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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에 신뢰의 동맹은 사라지고 돈의 거래만 남았나?( 우방국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거액의방위비 분담금을 1년에 6조원을 내놓으라는 뻔뻔한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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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9  10: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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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덕 현
고성읍 동외로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경제대국 부자나라인 미국이 돈 밖에 모르는 조폭(조직폭력배의 줄인 말) 국가처럼 보인다면 너무 과장된 표현일까? 약소국가인 우리나라에 터무니없이 많은 방위비를 억지로 내놓으라는 모습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주한 미군의 존재는 북한, 중국을 직접적으로 견제하는 장치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도 존재하지만, 그보다는 군사적으로 중국의 견제를 위한 미국의 필요성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주둔중인 미군의 규모는 28,500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주한 미군의 주둔 근거는 한. 미 상호방위조약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배려로 미군이 들어와 있는데, 앞서 보았듯이 중국 견제를 위한 요충지로서 한국이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군사와 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6조원이라는 거액의 부당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 때문에 우리국민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그럼 도대체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것이 뭔지 부터 알아보자. 요약해서 말하면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주한 미군의 주둔 경비 중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한국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을 뜻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중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에 따라 한국이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특정해 가리키는 말이다. 이 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군 주둔 경비 가운데 인건비. 군사시설비, 군수지원비를 분담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9,320억 원을 지원했으나 현재는 년 간 1조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넓은 의미의 방위비 분담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 대해 한국이 부담하는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쓰인다. 직접 지원은 '방위비 분담금'이나 부동산 매입비와 같이 정부 예산을 직접 투입하여 현금, 현물, 서비스 등으로 주한 미군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접 지원은 정부 예산이 직접 투입되지 않는 기회비용(무상 제공 부지의 임대료 수입포기)이나 감세·면세 등을 뜻한다.

 전 세계의 미군 주둔 국 가운데 미국과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맺어 미군에 직접 방위비 분담금을 지급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1966년 한미 양국이 맺은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서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주한미군 유지 경비는 미국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미SOFA 제5조 '시설과 구역(경비와 유지)'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1.  미국은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미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 2. 대한민국은, 미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본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비행장과 항구에 있는 시설과 구역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을 포함한 모든 시설, 구역 및 통행권을 제공하고, 상당한 경우에는 그들의 소유자와 제공자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사용을 보장하고, 또한 미국 정부 및 그 기간과 직원이 이러한 사용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출처; 백과사전)
 우리나라는 1991년 제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했다. 현재 방위비 분담금은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3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1995년 협상에서는 1995년 지원액 3억 달러를 기준으로 1995~1998년까지 매년 전년 대비 10%씩 증액하도록 했다. 주한미군 총 주둔 비용은 2조 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중 한국정부가 50%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한국 등 미국의 동맹 우방국이 안보 이익의 대가로 충분한 방위비를 내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아울러 한국은 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를 100% 내지 못할 이유가 없고, 그렇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하고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화를 용인할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내놓았다. 트럼프는 줄곧 “남한은 엄청나게 돈을 번다. 우리한테서 벌어가는 돈이 수천억 달러라고 해보자. 우리는 2만5000명의 병력을 보내 그들을 보호해준다. 그들은 아무런 돈도 내지 않는다. 왜 내지 않는가? '한국이 미국과의 교역에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면서도 안보에서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현행 방위비분담금의 6배에 달하는 50억(약 5조 8000억 원)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평택 미군 기지를 무상으로 쓰고 이전비용도 모두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조건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 1조원에서 6조원으로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따른 호혜적 동맹 관계를 고려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부담금은 이미 3억불이나 더 많을뿐더러 방위비 분담금 미사용액이 1조 2천억 이상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은 신뢰에 어긋나는 것이다. 현재 주한 미군은 우리나라에 임대료 한 푼도 내지 않은 채 무상으로 군사기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10조원의 조성비를 부담하여 최첨단의 시설과 기능을 갖춘 군사기지를 평택의 드넓은 땅에 조성해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한미군 주둔 비를 대폭 인상해달라는 건 미국 정부가 한미동맹을 빌미로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마치 주한 미군이 한국의 이익만을 위한 것처럼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하는 건 무례함의 극치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상식을 외면한 미국의 분담금 증액 요구는 우리나라 국민의 실망과 분노로 이어질 수 있으며 동맹의 균열을 초래할지도 모른다.

 미국은 동맹이란 이름으로 자신만의 이익을 고집한다면  더 이상 동맹의 규범과 가치를 말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미국은 방위비 증액 요구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협박을 하기 시작했는데,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15일 청와대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면서 해리 해리스 주한대사, 마크 밀리 합참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등을 대동하여 방위비증액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심지어는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뿐 아니라 일본을 대리해 한. 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까지 거론했다. 마치 조선말기인 1905년에 일본 공사 하야시가 군대를 이끌고 대한제국의 황제가 거처하는 경운궁(지금의 덕수궁)으로 들어가 고종 황제와 대신들을 협박하면서 을사보호늑약에 서명할 것을 요구한 협박과 같은 상황이라서 불쾌하기 이를 데 없다.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국가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까지 일어난다. 미국의 국방책임자를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한국을 방문하며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요구함과 동시에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도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발언을 쏟아내는 모습은 너무나 오만방자하다. 지소미아(GSOMIA)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 일 간에 군사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역내의 안정을 꾀하고 유사시에 대비한다는 명분아래 체결되었던 것이다. 좋든 싫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유지를 해왔던 것인데 일본이 수출규제로 도발을 하며 배신을 한 것이다. 8월 일본이 수출품목 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추가 조치를 취하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양국 간에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우방으로 대하지 않고 불이익을 주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들과 군사 정보를 교환, 공유할 수 없었던 것이다. 최근에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 종료 통보 효력을 임시적으로 정지시켰다. 일본이 협상의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에 대한 우리정부의 태도는 비굴하고 매우 굴욕적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인데도 미국은 부당하게도 일방적으로 일본의 편을 들며 지소미아 유지를 우리나라에 요구하고 있으니 그들의 잘못된 속셈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우방이라는 이름하에 무조건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국민에게 모욕감을 주는 사대주의적 행위다. 적절한 방위비 지급에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왜 우리 힘으로 자주국방이 안 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도대체 우리나라의 국방을 책임진 권력자들은 여태까지 뭘 했나? 미국에게만 우리나라 국방을 맡겼나? 그럼 우리 국군은 유령이냐? 묻고 싶다. 언제까지 우리의 안보를 미국에게만 의존할 것인지 국민들은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 미군이 아니면 우리나라 국방이 거덜날것처럼 주장하는 인간들은 도대체 민족적 자존심이 있는지 묻고 싶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파괴시키기 위해 경제침략을 자행한 일본에 대해서 지소미아 유지를 주장하는 자한당은 토착왜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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