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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행정사무감사 성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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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9  10: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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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흐르면서 벌써 기해년 한해도 달랑 달력 한 장만을  남겨놓고 있다.
 따라서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올 한해의 공과 사를 넘나들며 한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중앙과 지방정치권의 한해 마무리는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로 이어지며 한해 중 정치권의 비중이 더욱 두드러지는 계절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지방정치권은 광역·기초를 막론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바른 의정활동을 위해 노심초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성군의회도 여기에 발맞춰 지난 22일부터 2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감사를 펼쳤지만 지역민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는 대부분 질의 내용의 답변들이 시정을 요구하는 수위에 그쳤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아직 늦는 않다. 감사가 끝났다손 치더라도 대안조치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저 막연히 ‘구렁이 담 넘어 가듯 행동은 지양해야 함이다.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의 행정집행에 대한 잘잘못을 가려내어 제도개선이나 행정집행의 오류와 착오를 지적해 이를 올바르게 바로잡는데 있다.
 아울러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집행기관의 살림살이를 점검하는 것이기에 지방의회의 행정에 대한 연구와 공부가 수반되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이라 여겨진다. 그래서인지 실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꽃’이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속내를 보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틀을 일탈해 지방의회가 집행기관 위에 군림 하려는 듯한 인상을 풍기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전근대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며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회의론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보완적이며 호혜평등을 거울삼아 잘못을 바로잡으며 진취적인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 집행기관이 지방의회에 대한 존재의 이유를 느끼게 해야 한다.
 물론 의정활동과 행정과의 괴리로 인해 시행착오가 있다 해도 민주적인 생각과 절차를 통해 상호 협력해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합심하는 것이 최대공약수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중앙정치권의 국정감사 모습을 답습하지 말고 지방의회의 진면목을 보이기 위한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며 바른 의정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특히 짧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방대한 1년간의 행정을 속속들이 들여다보지는 못한다 해도 행정집행의 큰 줄기를 간파해 행정수장인 단체장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방의회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켜야 한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다.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갖가지 묘안이 백출하는 것이지만 상대를 수감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소관업무를 사전에 파악하고 연구해, 행정난맥상을 바르게 잡아주며 더 나은 행정집행을 위한 길라잡이 역할을 지방의회가 앞장섬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회상하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작금의 민심은 흉흉하기 짝이 없다. 물론 온 나라 전체가 장기적인 경제침체인 탓도 있지만 힘있는 자들의 작태는 목불인견이다.
 특히 연일 각 언론과 뉴스매체에서 터져 나오는 조국 전장관의 폐행으로 사회전반에 걸친 불신의 늪에서 헤쳐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지방의회의 바른 의정활동은 번영된 나라 만들기의 초석이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의 극대화를 요구하고 있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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