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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행정사무감사’를 돌아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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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2  1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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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 원칙적인 기능은 주민을 대신하여 행정집행부를 견제, 감독하는 것이다. 그 수단은 조례제정, 행정사무 감사, 예산심의가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연말에 열리는 정례회는 그런 면에서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린다.
 고성군의회도 정례회를 통해 21일부터 29일까지의 일정으로 고성군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고 있다. 올 한 해 동안 집행된 행정행위에 대하여 감사를 벌이고 잘잘못을 따졌다.
 이를 바탕으로 군정질의를 통하여 정책결정권자인 군수의 행정운영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대안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무려 수천억원에 달하는 예산편성안도 심의해 내년도 사업방향을 구체화 시킬 예정이다.

 첫날이라 그런지 감사 중에 흐름을 끊는 정회 없이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의원별로 돌아가며 집중적인 추궁을 했고, 부족한 부분은 동료의원이 추가질문으로 지원했다.
 사전 자료제출 지연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상황에 기반 하여 민원을 수렴해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문제의 초점으로 부각되었다.
 임기응변식의 답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근거자료 제시를 요구하는 등 핵심을 놓치지 않았다. 물론 의원들 중에는 다소 세련되지 못한 강압적인 발언도 있었지만 비교적 원만한 감사를 실시했다. 아쉽다면 아직 초선의원이 많아서인지 정확한 답변을 이끌어내지는 못한 것 같다.
 그러나 다들 노력하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고 있어 다행스러웠다.
 의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와 관례를 들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추진되지 못한 부분은 솔직한 자세로 의원들의 협조를 구하는 모습은 진일보한 형태이지만 수십년 공직생활의 노련미로 의원들의 발언 본질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고, ‘이번만 넘어가면 그만이다’는 생각으로 넘어가다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
 행정감사가 잘못된 행정을 캐내는 것에는 일정 정도성과를 보이긴 하지만 정책감사가 되지는 못한 아쉬움도 있다.

 고성군이 요즘 언론에 주목 받는 성장 도시로 평가되고 있음은 분명히 발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주민들의 선출로 뽑힌 의원이나 공무원이나 모두 지향점은 주민의 행복이 우선되어야 한다. 잘하는 분야는 칭찬할 수 있어야 하고, 지원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잘 하려는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내년도 예산안도 정당하게 심의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정례회에 비춰 고성군의회는 앞으로 남은 일정동안 충분히 훌륭한 성과를 이룰 것으로 믿는다. 이같이 노력하는 모습을 진작 보여주었다면 더욱 지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었다는 뒤늦은 아쉬움이 없었을 것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는 의원들은 물론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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