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의 부패가 만연하고 정치검찰의 수사가 형평성을 잃은 지 오래되었다. )
고성읍 동외로
정말 어이없다. 왜 그럴까? 군사 독재정권 때부터 형성된 재벌과 수구세력들, 그리고 그들의 이익을 견고히 받쳐주던 검찰, 경찰, 사회 기득권층이 유지해오던 카르텔([Kartell] 시장 독점의 연합 형태: 기업의 독점적 공동행위를 말함) 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사회의 수구세력들과 재벌을 포함한 고위직들은 ‘치외법권’(법을 적용받지 않는, 법의 밖)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왔다. 국민들이 재벌과 권력자들에게만 관대했던 우리나라 법을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도 그들이 견고히 만들어 놓은 카르텔에 의한 그들만의 ‘치외법권’이 유지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돈과 권력을 모두 손에 가지고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쥐락펴락 하던 그들에게는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이 나라를 지배해 왔던 것이다. 그들의 세상을 지켜주었던 것은 검찰만이 가지고 있는 ‘독점기소권’이고 수구보수 세력들이 엄호하며 그 중심에 ‘자유 한국당’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공수처 법’과 ‘검경 수사권’ 독립은 그 카르텔을 무너뜨리는 작은 구멍 하나를 내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왜 자유 한국당이 ‘공수 처 법’ 설립과 검경수사권 독립을 반대하며 저토록 국회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목숨을 걸고 저지하려는지 알아야 한다. 자유 한국당은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명분 없는 반대를 할 것이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의 목적은 고위공직자의 비리 행위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며, 수사 대상은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자체장, 법관 및 검사, 감사원, 검찰청, 국세청, 등 사정기관 국장 등이다. 자유 한국당은 “공수 처는 검찰 장악용이다. 정권 연장용 좌파 독재용이다.” 라고 왜곡 주장하고 있으니 정말 허무맹랑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공수처 법’ 대상이 되는 7,000여 명의 고위 공직자들은 주로 정권에서 임명한 인사들이다. 정권에서 임명한 주요 공직자들을 감시하겠다는 법안을 어떻게 정권 연장용이라고 주장할까? 자유 한국당의 원조 정치꾼들은 영구집권을 위해서 유신 헌법까지 만들었으면서 그렇게 정권 연장에 도움이 되었는데,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집권 시절에는 왜 안 했을까? 그 좋은 걸 누구든 ‘공수처 법’을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 한국당은 그 반대 이유를 정권 연장과 독재를 위한 법이라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사기를 치고 있는 셈이다.
그럼 왜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수처법’과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것은 고위공직자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제재를 받지 않을 만큼 정치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그 첫 번째 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이다. 1995년 10월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초선이었던 박계동 의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숨겨놓은 비자금 4천억 원의 실체를 폭로한 사건이다. 4천억 원의 비자금을 아무도 몰래 각 시중은행에 1백억씩 40개 계좌로 나누어 분산 예치시켜 숨겨놓은 것이다. 대통령이 아니라 도적놈에게 나라를 맡긴 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두 번째가 전직 대통령 전두환의 비자금 사건이다. 전 씨가 기업인들로부터 9500억 여 원의 비자금을 거둬들여 이 가운데 5774억 원을 정치자금으로 썼다는 사실을 밝혀낸 사건이다. 그러나 이것도 전두환 씨가 도적질해서 숨겨둔 재산을 검찰이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 모두가 자유 한국당의 원조정당의 대통령이 저지른 부패와 비리 사건이다. 이 사건도 검찰이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으며 숨겨둔 돈을 찾을 길이 막막하다.
세 번째가 자유 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2002년)이다. 차떼기사건(한나라당이 기업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갈취한 돈다발, 돈이 든 사과상자를 자동차 키 와 함께 받음, 800억 원 이상) 당시 수사에서 드러난 4대 재벌이 바친 금액은 삼성 300억 원, LG 150억 원, 현대차 100억 원, SK 100억 원이었다. 그렇게 모은 불법자금은 840억 원에 달했다.
네 번째가 장자연 사건(법무차관 김학의)이다. 장자연 사건'은 지난 2009년 배우이자 탤런트인 장자연이 세상을 떠나며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라 불리는 문건을 통해 폭로한 정·재계 유력 고위 공직자들의 성 접대 스캔들이다. 생전 소속사 전 대표 등으로부터 성 접대를 강요받았으며 강제 추행까지 있었다고 폭로했던 사건이다. 특히 '장자연 리스트'에는 지금도 현직에 있는 정계, 재계, 언론계 유력 인사들이 적혀 파문을 빚었다. 하지만 사건 발생 10년째인 지금까지도 검찰이 이런 범죄를 덮어두고 수사를 흐지부지하여 아직까지 그 실체를 밝혀내지 않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가 자유한국당 시절의 고위공직자 채용비리사건이다. 2016년 우리은행 신입행원 공채 과정에서 150명 중 약 10%인 16명이 국정원 직원 자녀, 금융감독원 간부 요청, 공무원 자녀 등의 사유로 추천 채용된 것을 언론에 알리면서 드러났다. 은행 내부에선 국정원, 금융감독원, 우리은행 전·현직 임직원 등의 자녀와 친인척 등을 명시한 지원자 명단을 정리했고, 여기에 이름이 오른 이들은 모두 부정 합격시켰다. 부정채용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망을 끊고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대표적인 고위공직자의 비리사건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강원랜드 채용비리(2012~2013년)사건이다. 신입사원 518명 중 518명 100% 채용청탁으로 지방공기업인 강원랜드에 입사하였다. 자유 한국당의 국회의원이 채용청탁의 배후로 지명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일곱 번째로 자유 한국당 국회의원의 학생생활기록부 유출사건이다. 민감한 개인정보이며 초·중등교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엄격히 그 정보 취득이 제한되고 있는 학생생활기록부가 유출되고 공개되어 정쟁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다. 학교현장 교사들은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하며, 정부 당국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불법유출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지만 정치검찰은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은 ‘학교생활기록은 학생(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자료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국가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등을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검찰은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법 위반자를 처벌할 책무가 있는데도 말이다.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부패가 이런 상황인데도 자유 한국당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와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있으니 국민의 지탄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도대체 왜 반대할까? 고위공직자의 부정과 부패를 더욱 장려하겠다는 것인가? 공수처는 설치되어야 하며 특검이 맡았던 역할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특검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책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그것만이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추방할 수 있으며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우리국민은 더 이상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아울러 자유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지하고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는 현명한 정당이 되기를 기대한다. 정치평론가들은 ‘공수처법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언론을 통해 날마다 되풀이하며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작태를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