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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가 어렵다는 인식은 빈부의 격차에서 오는 사회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현상 때문이다.( 경제가 어렵다는데 해외여행에서 돈을 물 쓰듯 펑펑 쓰고 대형마트나 백화점 주차장은 차고 넘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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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30  10: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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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덕 현
고성읍 동외로
 양극화는 사회체제가 극단적으로 나누어지는 현상인데 경제적 양극화와 사회적 양극화로 분류되며, 주로 경제적 양극화의 결과로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 즉 빈부의 격차가 심해질수록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지고, 부유층과 서민층의 사회 갈등이 발생하면서 사회가 통합되지 못하고 양극화된다. ‘역대 최대로 벌어진 소득격차는 최하위층에 자영업자 증가 영향 때문이다. 올해 2분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소득 격차가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저소득층의 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했지만, 고소득층의 소득은 임금 상승 등에 힘입어 증가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소득 격차가 최악을 기록하였다.’ (출처:연합뉴스.2019.08) 그러므로 점점 더 커지는 소득의 차이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다. 이러한 경제적 양극화는 일자리의 양극화와 소득의 양극화를 초래한다. 이런 결과로 서민들의 경제활동은 위축되고 경제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그러나 알고 보면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소득의 양극화현상이다. 현재 전문직은 점차 늘어나는 반면, 단순 서비스직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결국 서민층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소득이 계속 줄어들어 소득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러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금 제도나 경제 정책의 개선이 시급하다. 우리지역의 서민경제가 어렵다고 하나 어려운 게 아니고 재래시장이나 영세자영업자의 경제가 어려울 뿐이다. 가까운 식당에 가보면 손님이 너무 많아 줄을 서서 몇 시간이라도 기다려야 하는 곳이 있고 파리를 날리는 곳도 있다. 이런 현상은 과거부터 이어져 왔고 앞으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자본주의 특징인 경쟁관계에서 차별화에 성공한 자영업자는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자영업은 도태되는 현상이다. 영세자영업자나 재래시장 상인들은 가게만 차려놓고 손님 오기만을 기다리는 구시대의 경제활동에서 벗어나야 한다. 고성 읍의 인구 2만5천여 명에 서민경제가 어렵다는 게 차라리 정상적이다 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재래시장 상인이나 영세자영업자는 제품의 고급화, 가게의 최신시설 화, 가격의 저렴화, 상품의 차별화 및 다양화, 고객의 전국화 등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줄어드는 고성인구에 비례하여 경제활동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고 앞으로 가게 문을 닫는 업체가 속출할 수 있다. 일종의 읍내의 도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서민경제가 어렵다고 야단들인데도 해외여행객이 늘어나고 있으니 그 진실을 파헤쳐보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관광객이 일본에서 쓴 돈은 지난 한 해 동안 5881억엔, 우리 돈으로 약 6조원이라고 한다.(출처: 2019.07 JTBC) 그리고 일본 정부 관광국(JNTO)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일본을 찾은 한국인 수는 753만9천명으로 전체 일본 방문객 3천119만2천명의 24.1%를 차지했다. 한국인이 일본 여행에서 실질적으로 쓰는 돈도 연간 수조 원에 이른다. NHK가 지난 1월 일본 관광청을 인용해 보도한 기사를 보면 한국인은 작년에 일본을 여행하면서 약 54억달러(약 6조3천552억원)를 지출했다. (출처: 2019-07-연합뉴스) 지난해 해외로 나간 한국인은 2,869만 명(누적)이다. 또 외유(外遊)에 나서려는 국민들이 급증한 반면 항공권예약이 일찌감치 마감되면서 ‘돈이 있어도 여행을 못 떠나는 희망자’가 상당수에 달한다고 한다. 인천 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국제선을 통해 출국하는 여행객수는 지난해 추석에 비해 8%가량 늘어난 31만2,259명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고 한다. 도내 한 여행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해외여행자들이 여전히 괌·사이판이나 동남아지역을 선호하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유럽지역 여행자수가 크게 늘었다”면서 “이번 연휴기간에도 유럽 선호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행사 관계자는 “추석연휴 항공권예약은 이미 3∼4월에 예약이 완료되는 만큼 서두르지 않으면 해외여행이 불가능하다”면서 “추석을 앞두고 해외여행을 가려고 여행사를 찾았다 ‘항공권예약이 만료됐다’는 소리를 듣고 발길을 돌린 대기자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출처: 전북일보.2019) 그리고 최근에는 추석연휴 기간 동안 명절 연휴를 이용해 유럽으로 떠나려는 사람들이  지난해에 비해 급격히 증가했다고 한다. 롯데관광은 이 기간 동안 유럽여행을 떠나는 예약객이 전년에 비해 12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해외여행에 나가는 사람의 수가 많으니 해외에서 소비하는 달러는 엄청나다는 것이며 평일에도 해외여행에 나서는 사람이 많아 공항에 예약을 해도 상당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서민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중산층 이상 서민들은 풍요로운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민경제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엄청난 돈을 물 쓰듯이 펑펑 쓰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최근뉴스에 보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소득격차가 너무 크고, 성공하려면 부유한 집안 출신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등 우리 사회의 평등성과 공정성에 강한 불신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소득격차는 너무 크다'는 의견이 85.4%에 달했다. 소득격차 뿐만 아니라 공정성에 대한 인식도 전반적으로 나빴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데 부유한 집안이 중요하다'는 말에 동의한 비율은 80.8%로, 훨씬 높았다. '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에 대한 동의 비율도 66.2%로 절반을 넘었다. 또 사회에 불평등이 팽배해 있다는 인식이 높았고 특히 '부의 분배'에서 정당하다는 의견은 7.8%에 그쳤다. 일생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매우 높다'는 의견은 1.6%로 극소수였다. 그럼 소득 불평등으로 인한 경제 불안의 요인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우리사회의 부의 불평등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우리나라 최 상위 부자 몇 명이 부를 독점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들 우리나라 5%의 부자가 나머지 95%의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경제성장이 정체되니 부자들의 물려받은 재산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고 잘사는 사람들은 더욱 잘살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늘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갈수록 부유해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가난해지는 역사, 부의 불평등은 우리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반복 되어지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이런 시대의 특징은 돈이 정치를 지배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금권정치로 정치꾼들의 각종 비리와 부패로 사회는 혼탁해지고 서민경제는 내리막길로 치닫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통한 일반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부의 불평등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자본주의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지만 돈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의사결정권을 가지게 되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자본주의는 불평등하지만 민주주의는 평등을 중요가치로 내세운다. 그러므로 양자의 원리는 항상 사회갈등의 심화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현재의 우리사회 경제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하니 서민경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빈부격차에서 오는 경제적 불평등이 서민에게 끼치는 영향 때문이다. 서민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저소득층의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의미가 더 분명하다. 우리 정부는 하루속히 빈부격차를 줄이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우리지역은 이미 노인인구의 증가와 청년인구 소멸현상으로 궁핍한 경제후진지역으로 추락하고 있다. 시내에는 숍 푸어 (shop poor: 비싼 가게나 점포를 소유한 가난한 사람)가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군민소득과 지역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앞으로는 빈부격차와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영업은 쇠퇴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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