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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로 부터 수입하는 악성 쓰레기인 석탄재로 만들어진 시멘트,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지역의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쓰레기 석탄재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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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6  10: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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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덕 현
고성읍 동외로
 지구 위의 모든 생명체에게 공통적으로 장애를 초래하는 가장 큰 물질은 인간들이 사용하다 버린 쓰레기이다.
 쓰레기는 그 명칭이 무엇이든 간에 생명체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며 인류에게 끼치는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특히 근래에 쓰레기의 해외 수출로 국제적 망신을 당한 제주도 쓰레기 문제와 경북 의성의 쓰레기 산은 외신에까지 보도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쓰레기폐기물 현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제전쟁의 부산물로 탄생한 일제 쓰레기인 석탄제의 해악과 일제의 그것으로 만들어진 시멘트가 우리국민의 건강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독자들과 함께 논의해보자.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 이후에 우리 정부가 일본산 석탄재의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하였으며 또한 일본산 석탄재가 우리나라의 시멘트 원료로 사용되고, 또 이 시멘트가 많은 건설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른바 '쓰레기 시멘트'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보복 조치로 시멘트 생산 핵심 원료인 일본산 석탄재 수입에 대한 관리 절차를 강화하며 방사능 점검 절차를 통관되는 모든 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일본산 쓰레기인 석탄재를 수입해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던 우리나라 시멘트 기업은 난리가 나게 되었다. 석탄재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 신고 때 공인기관의 방사능 검사 성적서와 중금속 성분 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니 그럴 만도 하다. 그렇지만 국내산을 재활용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기업들은 왜 난리를 치는지 그 원인도 함께 밝혀보고자 한다.
 그럼 석탄재란 무엇인가? 쉽게 말해서 화력발전소에서 무연탄, 유연탄을 때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말한다. 이런 석탄재 쓰레기에는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로운 갖가지 물질들이 엄청나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본은 그것을 자신들의 영토에서 처리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수출한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 시멘트 제조기업은 왜 이런 쓰레기 석탄재를 수입할까? 일본은 석탄재 쓰레기를 자국 땅에 매립하려면 톤당 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로 수출하면 쓰레기 처리비용의 4분의 1 정도면 충분하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 싼값에 자기들은 비용도 절감하고 일본 땅의 환경도 보존하고 이중으로 혜택을 보는 셈이다. 우리나라 시멘트 공장들은 톤당 5만 원 정도의 처리비를 받고 운임 한 2만 원 빼고 톤당 3만 원 정도의 돈이 남는다고 한다. 쌍용 시멘트 같은 경우 50만 톤만 수입을 해도 일본으로부터 받는 석탄재 처리비용이 150억 정도라고 하니 시멘트를 만들기 전에 엄청난 수익이 늘어나는 셈이다. 우리나라 시멘트 기업은 일본으로 부터 석탄재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거액을 받는 재미로 석탄재 수입에 열을 올리는 것이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나라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 쓰레기도 차고 넘치며 그것의 처리문제도 보통 골치 아픈 일이 아닌데 일본의 쓰레기 석탄재를 수입하는 기업이니 환경 윤리 의식이나 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최근의 우리나라 석탄재 쓰레기가 사회문제화 된 뉴스를 알아보자. 청정 지리산 자락인 전북 남원 주천면이 시끌시끌하다. 이 마을에 석탄재 매립장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세월호의 아픔이 남아 있는 팽목항에도 '석탄재 매립 반대' 현수막이 펄럭인다. 팽목항에 석탄재를 매립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내 화력발전소 석탄재 는 매립장마다 포화상태이며 석탄재의 유해성을 염려하는 인근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이처럼 국내 석탄재는 처리할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시멘트 제조 기업들은 쓰레기 처리비를 더 준다는 이유로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하고 환경부는 이를 방치해왔다. 덕분에 국내 석탄재 처리는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출처: 오마이뉴스. 2019.8) 우리나라의 석탄재도가 국내에서 처리를 못하는데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하는 시멘트 제조 기업이 큰 문제라는 점이다. 그런 결과로 새만금, 그다음에 팽목항, 그리고 지리산에서 이 석탄재를 처리하려다가 주민들의 반발을 겪고 있는 셈이다.
 그럼 왜 주민들은 쓰레기인 석탄재 처리에 반발할까? 그것은 미세먼지의 주범이며 고온에서 타고 남은 재다 보니 미량의 방사능이 존재하고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과 다양한 중금속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다. 그럼 석탄재 쓰레기로 시멘트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외환위기 이후 1999년 경영 위기에 몰린 시멘트 회사들을 위해 환경부는 각종 쓰레기를 소각해 시멘트를 제조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었다. 1999년 8월 이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시멘트는 각종 발암물질과 유해 중금속 가득한 온갖 산업쓰레기로 만들어, 발암물질인 6가크롬이 유독성 지정폐기물보다 더 많이 검출되는 진정한 ‘쓰레기 시멘트’가 되었다. 돈벌이 이익에 눈먼 시멘트 회사의 탐욕과 환경부의 무책임한 방치 속에서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는 탄생했다. 전기ㆍ전자ㆍ자동차ㆍ반도체ㆍ석유화학 등의 공장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이 ‘원료대체’라는 이름으로, 가연성 쓰레기인 폐타이어ㆍ폐고무ㆍ폐비닐ㆍ폐유 등이 유연탄 대신 ‘연료대체’라는 이름으로 모두 한꺼번에 시멘트 소성로에 들어가 소각된 후 남는 재가 바로 ‘쓰레기 시멘트’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시멘트 공장은 스스로 최고의 쓰레기 소각 시설이자 자원을 재활용하는 ‘친환경 기업’이라고 자랑한다. 시멘트 소성로가 완벽한 쓰레기 처리시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쓰레기는 아무리 고온에 소각해도 유기물은 어느 정도 사라질지 모르지만 중금속은 그대로 잔존한다. 쓰레기 시멘트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2001년 이후 신축된 아파트는 186만 6000가구로 전체 아파트 가구 수의 26.7퍼센트에 달한다. 이 기간 중 19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아토피성 피부염 유병율은 2001년 5.07명에서 2005년 70.08명으로 13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피부염 환자 수도 1995년 453만 명에서 2005년 963만 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최근에는 일본산 폐타이어뿐만 아니라 독일, 이태리, 영국, 괌에서까지 외국에 쌓여 있는 폐타이어를 수거해서 시멘트를 만든다.(출처: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 .2015. 최병성) 우리가 매일 가족과 밥 먹고 잠자는 집이 이런 ‘쓰레기 시멘트’로 지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수많은 보통 사람들이 평생을 일해 번 돈으로 장만한 ‘내 집’이 쓰레기 시멘트로 지어져 가족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원료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석탄재 쓰레기라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사는 ‘집’도 안전하지 않다니! 안전하지 않은 것뿐 아니라, 각종 발암물질과 심지어 방사능까지 내뿜는다는 게 믿어지는가? 일본에서 직수입되는 석탄재 쓰레기를 당장 오늘부터 중지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환경오염 폐기물인 쓰레기 석탄재를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의 비윤리적 양심에 비판을 가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쓰레기 석탄재를 수입해서 시멘트를 만드는 시멘트 제조기업의 불량한 양심에 철퇴를 가하고 싶다. 우리지역에도 화력발전소가 있다. 그곳에서 나오는 석탄재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고성군청 환경과 와 환경보호 단체에서는 다시 한 번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몇 년 전에 우리지역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석탄재가 부실하게 관리되어 이웃 지역인 남해군의 농지와 청정바다를 훼손시킬 위험에 처한 적도 있고 화력발전소 매립지를 둘러싼 사천 시와 고성군의 분쟁이 발생한 적도 있으며 석탄재는 우리지역 공유수면을 메워 매립지를 조성했다.(출처: 뉴시스. 2019.04) 고 하는데 지금은 석탄재의 처리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우리지역 주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군민들은 세심한 관심으로 살펴보고 확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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