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쟁송매립지인 삼천포화력발전소 부지 인근의 회처리장과 회처리장 진입도로 중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 삼천포화력발전소와 관련한 행정사항들을 고성군에서 30년 넘게 관리해 왔다는 점을 비롯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쟁송매립지에 대한 관할 권한이 청구인인 사천시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삼천포화력발전소는 지난 1978년 고성군과 사천시 사이의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 고성군에 등록 운영해 왔다.
 이곳은 고성군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에 육지와 연결된 화력발전소의 석탄을 연소시킨 뒤 발생하는 회처리 부속지로 30여 년간 자치행정을 실효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또한 한국남동발전(주) 총 6호기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다. 사천시는 매립 이전의 해상경계에 따라 매립지의 일부가 사천시에 속해 고성군이 행사할 과세권 등의 처분이 사천시의 자치권한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