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읍 동외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가 인권존중 국가로서 국민 모두가 인권을 존중받고 있는지 먼저 뒤돌아봐야 하며 그런 다음 북한 인권에 대해서 논의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북한이 인권국가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남북평화체제를 유지하면서 북한을 개방의 길로 이끌어야 그들의 비인권적 문제가 해결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전쟁이나 적대감정으로는 문제해결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미국은 걸핏하면 우리나라를 우방이라고 추켜세우면서 미군을 우리나라에 주둔시키고는 해마다 수천억 원의 방위비라는 명목으로 국민 세금을 뜯어가고 있다. 그리고는 남북 냉전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 북한으로 부터의 남한 방어라는 명분으로 미군과 국군의 군사합동훈련을 충동질하여 서해바다의 해저에는 쓰레기 오염물질인 각종 포탄 잔해들이 산처럼 쌓여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기회들을 이용하여 미국 무기판매업자들이 우리나라에 수조원의 첨단무기를 판매하여 우리나라가 미국무기 수출의 일등 고객이 되고 있으며 그들은 우리나라에 무기를 판매한 자본으로 호화롭게 살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개발한 첨단무기의 실험장이 아니다. 미국은 평화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서 전쟁연습을 중단해야 한다. 미국이 우리의 부끄러운 우방임에는 틀림없다. 그렇지만 남북분단을 이용하여 각종 내정간섭과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챙긴다면 그건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우리나라를 남북으로 나눈 주체국가가 미국이며 또한 우방으로서의 역할은 6.25 남북 전쟁 때의 단 한번뿐이기 때문이다. 우방이라도 국가 간 지켜야 할 예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란 말만 들어도 사족을 못 쓰는 허수아비 같은 인간들이 우리나라에 많다는 것이 신기할 뿐이지만 더구나 집회나 시위를 하면서 미국 국기인 성조기를 흔드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서 불쌍한 생각까지 든다. 어쩌다 저런 주체성이 없는 인간으로 전락되었는지 한심하다. 미국은 북한 핵을 핑계로 북한 인권 운운 하며 다시금 남북긴장을 조성하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지 겉으로 드러난 미국의 폭력적 속셈이 치사스럽기 까지 하다. 그리고 인권문제로 미국의 종속적인 국가인 유엔 허수아비들을 앞장세워 북한을 비난하고 있는 미국이 자국국민의 인권은 제대로 존중받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며 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해 독자들과 담론을 나누어보고자 한다.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이며 다른 사람이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것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권리다. 그래서 천부인권이라고도 한다. 우리 사회가 인권국가라면 피부색, 성별, 신체적 특징 등에 따라 부당하게 대우받거나 차별받는 경우가 없어야하고 피부색에 따라 우월함과 열등함을 나누지 않아야 하며 인종에 따른 차별, 여성에 대한 차별, 장애인 차별, 탈북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등이 사라져야 한다. 이러한 사람들의 인권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그것을 모두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작금의 세계는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고 정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인간 삶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추세다. 인권의 범위는 광범위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권이란 사람이 가지는 권리로서 그 종류에는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런 인권적 개념은 자본주의 사회의 주장이고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은 인권적 개념이 조금 다르다. 북한의 인권개념은 보편적 인권 개념이 아닌 개인보다는 집단을 우선하는 집단주의 원칙과 계급주의에 기초한 불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간존엄성의 존중은 인류의 이상(理想)이며, 목표(目標)이고 정치이념이나 체제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근본조건으로서 모든 국가와 체제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전체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무시하고 북한주민들에게 침묵 속에 순종하는 삶만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 인간존엄성의 보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제도화된 감시, 통제와 각종 사회단체에 속박 당해 있는 북한주민들에게 자유로운 시민으로서의 행복한 생활이 보장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보이지만 또한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자본주의의 인권이 극대화 되면 개인 이기주의로 나아가 인간성이 황폐화되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지향하는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물질적, 정신적 생활을 규제하고 통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을 조직화, 집단화, 동질화시키기 위하여 각종 사회단체에 강제로 가입시키고 있으며 외부세계와 차단시켜 폐쇄사회(closed society)를 만들어 그들 체제의 영구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독재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한 체제구성으로 자본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북한인권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당위적 과제라고 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관심에 대해서 북한은 체제의 붕괴와 고립을 위한 술책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여를 북한의 내정간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견해도 보수와 진보의 갈등, 남남갈등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시각이 존재하면서 첨예한 갈등관계를 가지고 있어 북한 인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한국과 북한의 시각 차이에 대해 비교함으로써 남북한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적 차이점을 파악해야 한다. 남북한의 시각적인 차이를 분석하여 상호 이질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한 공통적 시각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북한 인권문제는 남북대결의 차원 보다는 남북평화문제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보편적 인권규범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식 인권'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체제의 폐쇄성에 기인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 한국 등 주변국의 정치적 입장과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북한정부는 독재국가로서 심각히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북한의 개인숭배는 거의 국가종교 수준이라는 점이다.
그러면 미국은 인권국가인가? 반인권국가에서 전혀 자유로울 수 없다. 그 중의 한 가지가 미국의 원주민인 인디언과 흑인문제이다. 백인들은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하지마자 서부개척이란 이름아래 수천만 명의 인디언들을 마치 산짐승 사냥하듯이 무차별적인 총질로 살육을 자행했으며 거의 멸족을 시켰으니 그 잔혹함은 인권과 비교할 수조차 없다. 그리고 17세기 경 노예무역을 통해 수십만 명의 아프리카 흑인들을 강제적으로 미국으로 끌고 가서 노예를 시켰다. 당시 미국의 백인들이 저질렀던 아프리카 흑인들에 대한 노예제도는 참혹 그 자체였으며 비인권적인 행위는 너무나 처참하였다. 미국의 흑인들은 아프리카의 중부·서해안 지역에서 포획되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오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오랜 감금 생활을 거쳤다. 이들은 노예이므로 미국 사회에서 재산의 일부로 취급되어 매매는 물론 재산 상속의 중요한 항목으로 토지, 집, 가축과 함께 기록되었다. 흑인은 노예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고 열등한 방식으로 취급당하였다.
결국에는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지만 흑인에 대한 비인권적 행위는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그런 비인권적 상황들이 지금 현재도 은밀하게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위스컨신 매디슨에서 백인 경찰이 쏜 총에 10대 흑인이 숨졌다. 이 지역 주민들은 백인 경찰이 무기도 없는 흑인 청소년을 숨지게 한데 대해 항의하며 "흑인도 살 권리가 있다. 19세면 너무 어리다."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은 미국 버지니아 공대 캠퍼스에서 벌어진 총기에 의한 살인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범인 포함 33명이 총상에 의해 목숨을 잃었으며, 29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해는 58명의 목숨을 앗아간 라스베이거스 총격 사건과 텍사스 교회 총격 등 대형 총기 난사 사건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에 의한 비인권적 사건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 미국이 무력으로 침공한 리비아 사태는 어찌 되었을까? 리비아의 지도자 ‘카다피’는 석유를 수출하여 벌어들인 돈을 분배하여 국민들의 통장에 자동 입금시켰으며 무상주택,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으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를 만들었다. 그러나 미국은 ‘카다피’가 독재자이며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반군들을 침투시켜 시위를 선동하며 살인을 하고 내부혼란과 “급변사태”를 일으켜 침략의 구실로 삼아 ‘카다피’를 죽이고 리비아를 생지옥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잘 살던 리비아 국민들은 지금 현재까지도 난민이 되어 지중해를 건너 타국에서 거지가 되고, 노예로 팔려가고 있다.
그럼 이라크는 어떻게 되었을까? 미군에 의해 비인권적으로 목숨을 잃은 이라크인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으며 그들의 고단한 삶은 망명 신청자가 늘어나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선진국에 망명을 신청한 이라크인은 4만5000명이며 삶의 터전을 잃고 난민으로 떠도는 이라크인은 450여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라크 내에서 고향을 등지고 떠도는 사람이 250여만 명, 시리아나 요르단 등 인근 국으로 탈출한 이가 200여만 명이다. 미국의 침략으로 이라크 지도자인 사담 후세인은 억울하게 죽었고 이라크는 부유한 국가에서 식량과 식수까지 부족하고, 보건, 교육 제도는 붕괴됐으며, 이라크인 10명 중 4명 이상이 유엔의 빈곤측정 기준인 하루 1달러 이하의 돈으로 살아가는 가난한 나라로 추락하고 있다. 전쟁은 최상의 인권적 폭력이며 전쟁을 일으키는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말살하는 행위다.
이런 미국이 북한을 향하여 독재국가라는 이름으로 북한인권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한마디로 오만방자한 태도라고 할 것이며 그리고 누구도 수긍할 수 없는 무례한의 짓이라고 손가락질 받아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미국은 스스로 비인권국가임을 반성해야하며 한반도에서 냉전분위기를 조성하지 말라.
한반도는 평화롭고 싶다. 북한은 쳐 없애야 할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포용하고 껴안고 함께 가야 할 우리민족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영원히 사라져야하며 북한사회를 개방시키고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시키는 일이 우리의 과제다. 북한이 개방사회가 될 때에 인권국가로 변화될 수 있으며 평화통일도 가능하다. 주변 강대국들의 첨예한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서로의 체제우월성만 주장하며 대립의 길로 나아간다면 답이 없다. 그것은 전쟁의 불안과 공포 속에서 상대방을 향한 적대감만 높아지며 이것으로 인한 군비경쟁으로 국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주권국가로서의 세계 속의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줄여나가야 하며 냉전체제를 중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