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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늘리기 정책 하루빨리 대안 마련해야매년 작은면 하나 사라지는 위기감 놓여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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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3  09: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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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의회가 지난 2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2018년도 고성군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단연 이슈로 떠오른 것은 ‘인구 늘리기’ 대안마련이다.
 인구 10만이 넘은 영화롭던 고성군 인구수는 이제는 까마득한 옛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현재 고성군은 5만3천여명으로 집계 돠고 있다. 올해도 벌써 7백여명이 줄어들었다.
 매년 이런 식이라면 해마다 작은면 하나가 송두리째 사라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고성군의 8개면이 곧 소멸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있어 우리로 하여금 위기감을 느끼게 한다.
 이처럼 ‘지역 소멸’이 회자되는 시기에 ‘인구 늘리기’는 농촌 지자체의 존폐를 결정짓는 주요한 사업이다.
 5만명이 무너지고 3만명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문을 닫아걸어야 할 만큼 자괴감을 느끼게 마련이다. 그것은 때론 피부로 다가온다. 하나둘 개업·폐업이 늘어나고 읍내 주요 상가 1층에 비어 있는 공간이 많아지며 상가의 불 꺼지는 시간이 앞당겨지기 시작하면 지역경기의 침체를 체감한다.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행감을 통해 의원들이 인구늘리기에 대한 대안마련을 요구 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아 보인다. 새로운 수장을 모시고 안감힘을 써보지만 안쓰럽기만 하다. 게다가 각종 사업들을 벌이고 있지만 과연 고성군 인구늘리기에 부합될는지는 어느 누구도 확신할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면 지역 초등학교 학생 수의 감소이다. 단계는 마치 ‘매뉴얼’ 같다. 학생 수가 줄어들고 복식학급이 생겨나고 분교와 폐교 논의가 시작되면 사실상 게임 끝이다.
 논의가 시작된다는 건 불안과 걱정을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한 움큼 얹어놓는 것과 같다. 대안과 퇴로가 없는 상황에서 견딜 것이냐 다른 학교로 통폐합될 것이냐의 선택지만 남겨놓은 채 고사시키려고 전방위적으로 압박한다. 통폐합은 막대한 예산과 당근으로 유인하고, 견디고 버티는 것은 ‘알아서 하라’ 수준으로 방치한다.
 면 지역이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읍 지역도 붕괴의 조짐이 엿보인다.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시즌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는데 인근 도시로 전학을 보내는 방법을 택한다. 아예 온 가족이 이사를 하는 집도 제법 많다. ‘아이들 교육 때문에’는 농촌을 떠나는 그럴듯한 이유가 됐다. ‘없이 사는’ 사람들은 삶조차 버거워 무감하게 견디거나 지역을 떠나지 못해 눌러사는 경우도 많지만, ‘있는 사람’들은 영민하게 머리를 굴리며 재빠르게 갈아탄다.
 문제는 대부분 이들이 ‘공무원’이나 ‘교사’라는 데 있다.인구 늘리기 정책을 주요 사업으로 놓고 추진하는 공무원들조차 다른곳에 거주하면서 ‘고성으로 이사 오라’고 홍보와 광고를 하는 이런 희비극은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도처에서 발견된다.
 사실 교사들도 상당 부분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 농촌 지자체에서 이사하는 가장 주요 요인이 ‘교육’이라고 모두 공감하면서 지자체가 교육경비에 손쓸 생각도 하지 않고 공무원, 교사들조차도 ‘농촌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며 여전한 ‘엑소더스’가 진행형인데 이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다.
 지역에 ‘청년이 없다’ ‘아이들이 없다’고 외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본인 아이들 먼저 도시로 빼돌리고 서울로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기숙사까지 제공하는 이 모순된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싶다.

 그렇지만 낙심하긴 이르다. 우선 고성군 공무원들부터 실시해봄이 바람직 하다. 사무관급 이상의 진급시에는 고성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은 패널티를 주어야 한다는게 벌써 오래전부터 흘러나왔지만 시행되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600여명의 고성군 공무원 중에 절반에는 못 미치지만 많은 이들은 인근 진주나 사천을 비롯한 외지에 거주한다.
 군수가 고성 거주 공무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 카드를 꺼내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승진 대상 공무원중에는 원룸이라도 얻어가며 혼자 주민등록을 옮기는 진풍경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수는 없다.
 인구늘리기의 대안으로 다소 부족하지만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야 함은 이견이 없다.
 인구늘리기는 민관이 합심해 중지를 모아야함은 당연하다. “우리지역이 상생하고 생존하려면 ‘인구늘리기’가 최고 중요한 현안"이라는 것을 다들 명심해야한다.
소가야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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