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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공존을 위해 남북한은 종전[終戰]합의하는데 미국은 종전[終戰]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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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2  10: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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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덕 현
고성읍 동외로
 정말 지긋지긋하지 아니한가! 한 조상으로부터 출발한 배달의 자손인 단일민족 단일국가인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분단 된지 70여 년 동안 원수가 되어 빨갱이니, 종북이니, 좌파니, 우파니, 좌빨이니, 우빨이니, 하면서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싸우고, 하는 일들이,---- 정말 신물 나도록 서로를 적대시 해왔다. 이제 그만하자.
 지나간 과거의 잘잘못은 모두 묻어버리고 우리 민족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며 서로 손잡고 화해하자.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나뉘어 있는 동안 불신의 골은 끝없이 깊어졌고 이질적인 갈등은 더욱 심화되어왔으며 남한은 미국의 영향으로 자본주의 국가요. 북한은 중국의 영향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다.
 사회체제와 이념이 서로 다른 적대 국가이다. 적대적인 국가 사이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화공존[平和共存]을 모색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더불어 우리국민은 남북문제에 대한 사고[思考]의 전환이 필요하며, 60년대의 반공이념만으로는 남북의 평화공존[平和共存]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질적인 체제가 서로 자신의 체제만이 유일하게 우월하다고 주장한다면 평화실현은 불가능하며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위한 묘략과 전쟁만이 실현 될 뿐이다.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위한 남북전쟁 위주의 사고방식은 우리민족과 국가를 멸망의 길로 이끌며 서로를 비난하고 상대방을 파괴하기 위한 힘겨루기만 있을 뿐이다.
 그런 결과로 국정은 피곤해지고 그것으로 인한 국고는 낭비되며 소모적인 대결의 관계로 국민의 삶은 피폐해진다.(일년에 국민혈세로 주한미군에게 지급하는 방위비가 9,200억 원이다.) 그러므로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며 함께 번영하는 길을 찾아야 평화상태가 가능해진다. 다시 말하면 남한과 북한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평화공존[平和共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체제대결로 부추겨서 정치권력을 유지 하려는 목적으로 이용해온 세력들이 다년간 국민을 속여 왔다는 현실은 실망을 넘어서서 ‘반민족적이요. 반국가적이다’ 라고 비판받아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국민의 대부분은 한 반도에서의 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 남한과 북한은 나름대로의 명분으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실질적인 종전[終戰]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평화공존[平和共存]은 요원하기만 하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미국이 남북평화 문제에 깊이 간여하고 있으며 한 반도의 평화에 대한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여기에는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지만 미국의 과감한 결단만 있으면 남북 평화는 바로 눈앞에 있다고 생각한다. 왜 한반도의 평화공존[平和共存] 문제가 북한과 남한의 문제가 아니고 북한과 미국의 문제인가? 그것은 한 마디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도 복잡한 불신들이 깔려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을 조준하고 있고 또한 미국의 핵전력 자산이 북한을 향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대치상황에서 북한이 미국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체제 안전보장(CVIG,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Guarantee)” 이며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이다. 알기 쉽게 표현하면 북한은 미국에게 북한의 국가체제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고 미국은 북한에 있는 모든 핵시설과 핵을 폐기해 달라는 것이다. 미국과 북한이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며 양보를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자신들의 요구가 먼저 이루어지기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평화공존[平和共存]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이다. 북한의 속내도 이해는 된다.
 미국의 주도하에 진행되는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로 나라살림살이는 점점 어려워지고 그런 이유로 북한주민들의 국가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면 체재유지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며 미국에 대항할 유일한 방법은 핵무기 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 또한 자국으로 향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 미국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미국이 전쟁을 중단하자는 종전[終戰]선언만 해준다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리라는 전망이다.
 종전[終戰]선언은 ‘모든 전쟁을 중단한다.’는 세계로 향한 선포이며 약속이기 때문이다. 종전[終戰]은 낱말 그대로 전쟁을 끝낸다는 의미이며 전쟁 상황이 완전히 종료됨을 말한다. 전쟁부터 멈추어놓고 서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은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의 벽이 너무 높아서 해결의 실마리를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럼 *남.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남한과 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終戰] 선언’ 에 합의하였고 이를 함께 세계에 발표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내 종전[終戰] 선언에 합의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공동으로 발표한 것이다.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이후 18년만이고,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11년만의 회담이었다. 회담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 등이었으며, 그 결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었다. 남한과 북한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정전협정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終戰] 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기로 합의 한 것이다. 이런 합의 내용을 공동으로 발표한 선언문을 판문점 선언이라고 한다. 그럼 판문점 선언의 원문 내용을 알아보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4.27 판문점 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 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 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 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 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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