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백두현(더불어민주당) 고성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고성경찰서는 당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된 백 군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지난 2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백 군수는 예비후보 시절인 지난 4월, 언론 보도자료와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해양수산부에 고성의 미더덕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밝히고 협의해 결실을 얻었다“고 밝혔었다.
 이에 자유한국당 후보 측은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됐다며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고, 선관위가 서면경고에 그치자 검찰에 다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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