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 백수명(국민의힘, 고성1) 의원이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의 현실적인 조정을 위한 대정부건의안’을 발의하여,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은 행정안전부가 2008년, 2016년 2차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을 인구 10만명 이상인 시군은 4급으로 하고, 10만명 미만인 시군은 농업기술센터의 소장과 그 지휘하에 있는 과장이 동일한 직급(5급)을 가지게 되면서 지휘체계 혼란과 사기저하를 가져왔다.

 이에 일선 시군에서도 이러한 직급 책정기준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지휘체계까지 무너트리고 있다며,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 기준 경남도내 10만명 미만 시군의 농가인구 비율은 25.13%인 반면, 10만명 이상 시군의 농가인구비율은 7.13%로 10만명 미만의 시군이 농가인구비율이 높게 나온다.

 백 의원은 “10만명 미만 시군의 경우 농업이 지역경제를 주도하는 대표산업으로 전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국가의 근간인 농업 기반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농업 비중이 높은 시군부터 조직이 강화돼야 하는데, 정부의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짚었다.

 이어 백 의원은 “현행 농업기술센터의 직급 책정기준으로 인해 농업분야의 대외적인 위상과 성장도 함께 약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합리적인 정원 기준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