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가 2년째로 접어들면서 각 단체장들이 전반기 공약이행률을 속속 내놓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경남지역 선출직 단체장들의 공약이행률은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높아 고무적이다. 최근 이상근 고성군수는 전반기 2년 동안 공약이행률을 58%라고 발표했다. 
 이 군수의 지난해 말 기준 민선 8기 전체 70건의 공약사업은 완료 40건(58%), 추진 중 29건(41%), 폐지 1건(1%)이다. 주요 완료 사업으로는 △초고령 어르신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맞춤형 취업 지원 시스템 확대 △다양한 스포츠 종목 유치 △보훈 가족 예우 지원 확대 △청소년 바우처사업 시행 연장 등이다. 이중 ‘패류 종자 배양장 확보’는 보조사업자의 자금 및 경영 악화 등으로 보조사업 포기서가 제출되었고, 지난해 11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사업자 변경이 불가능하여 임기 내 사업추진이 불가하다 판단되어 고성군 공약이행평가단 의견 수렴을 통해 폐지 결정됐다. 

 물론 공직이행률이 높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렇지만 지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다는 점은 일단 높이 살만하다.
 시민단체가 단체장의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던 것이 공약이행률이다. 그런데 언제 부턴가 단체장들의 실적 홍보용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공직 사회도 덩달아 단체장의 공약에 행정의 초점을 맞추다보니 부정적 측면도 없지 않다. 4년 임기동안 단체장의 공약만 쫓아가면서 공직사회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은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행정의 연속성도 사라졌다. 이로 말미암아 우려했던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공약이행률이 군정 만족도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공약이 모두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공약이행은 당선자들의 임무이자 책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잘못된 공약을 포기하고 이해를 구하는 때론 절대적인 용기도 필요하다. 지역민들의 안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더 그러하다. 

 공약이행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공동체 이익에 도움이 됐는지, 지역발전에 기여했는지 여부다. 실질적인 성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러기에 공무원들도 ‘공약이니까 무조건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질 이유는 없다고 본다. 그렇게 강행한 사업들이 바로 ‘돈 먹는 하마’가 되는 사례들이 적지 않아서이다.
 공직자의 입장에서도 예산의 합리적 쓰임새, 제대로 된 우선순위 등 매우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검증을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본다. 행여 불필요하거나 예산낭비가 뻔한 사업을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는지 여부를 눈여겨 볼 때다.
 남은 임기동안 나머지 공약들을 꼼꼼히 챙겨 고성군 백년대계의 초석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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