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적극행정, 전국에 인정 받다!

 고성군(군수 이상근) 열린민원과 박현실 주무관이 11월 1일 전북 완주군에서 개최된 ‘2023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발표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우수)에 선정됐다.

 ‘해안가 미등록토지 지적공부 신규등록 방안’ 연구과제를 발표한 열린민원과 박현실 주무관이 우수(행정안전부장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지방자치인재개발원) 주관으로 열린 ‘2023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발표대회’는 지방행정의 우수 정책사례를 발굴해 각 지자체에 공유하고, 공직사회 연구 풍토를 조성해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2005년에 처음 시작돼 2023년 현재 19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에는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의회,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동두천시, 전라남도, 경남 고성군 총 7팀이 본선에 진출하게 됐다.

 고성군은 이 대회 처음으로 참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선에 진출한 7개 팀 중 유일한 군부로 이룬 성과였기에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

 이번 대회는 전국 226개 지자체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제출한 다양한 연구과제 중 내용심사를 통과한 최종 7편이 발표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각 연구 과제는 내용심사(50점), 국민온라인심사(20점), 발표심사(30점) 합산으로 최종순위가 결정됐다.

 대회 심사위원들에게 전국으로 확산 가능한 정책이라는 호평을 받은 박현실 주무관의 연구과제 ‘해안가 미등록토지 신규등록’은 전국에서 고성군이 최초로 시작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8개 읍면의 해안가 미등록지를 조사해 동해면 도로 국도 77호선, 군도 13호선 등 총 면적 4만 9,363㎡의 토지 신규등록을 완료했다.

 박현실 주무관은 “해안가 주변, 사실상 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못한 토지를 조사, 측량 및 등록해 군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에 연구과제를 발표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이번 발표대회는 새로운 정책을 공유, 전파하고 상호 본따르기(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며 “주무관 한 명의 작은 발상에서 시작된 행정이 혁신적인 정책 제안으로 반영돼 고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돼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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