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지방의 세수 부족에 대비해 적극 확보 노력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9월 18일과 20일 이틀간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2023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2024년도 주요 국비사업 및 공모사업 지원을 건의했다.

 18일 고성군 문화환경국장, 산업건설국장 및 기획예산담당관은 정점식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2024년 국비 및 공모사업을 설명하고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

 20일에는 고성군 부군수가 행정안전부 교부세과를 방문, 하반기 특별교부세 최대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지원을 건의했다.

 군의 이러한 행보는 최근 정부와 지방의 세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의존재원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 국비 확보가 관건임에 따라 전 행정력 동원하게 됐다.

 주요 국비 건의 사업은 △지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국비 신규) △국도14호선 병목지점(월평삼거리) 개선사업 △배둔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2024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공모(임포항, 용호·배암목항)사업이다.

 하반기 특별교부세 신청사업으로는 △마을방범 상황관찰기(CCTV), 지능형 시스템 통합 및 구축(17억 원) △고성군 동물보호센터 건립(10억 원) △군도17호선(외갈~종생) 도로 확‧포장공사(10억 원) △망림소교량 정비공사(3억 원) △어촌정주어항 어선접안시설 사업(5억 원) △군도15호선(신지마을) 도로 확포장공사(10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보강사업(1억 원) △수동저수지 보수공사(2억 원) △봉림1저수지 정비사업(2억 원) 총 9개 사업이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국세 감소 예상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국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며 “군 핵심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당면한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점식 국회의원은 “힘든 재정 여건에도 고성군 현안 및 주민숙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소통하고,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반영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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