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지적 재조사사업의 적기 완료를 위해 기추진하고 있는 2023년도 9개 지구 외에 3개 지구, 666필지를 추가 실시한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경계와 면적 등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국책사업으로서, 일제강점기에 종이로 만들어진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추진된다.

 군은 203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2013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시행될 지구는 거류면 당동 2, 7, 9지구로 2024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전체 48,431필지 중 9,403필지를 완료해 19.4%의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지적 재조사사업을 하게 되면 지적도상 담장이나 건물이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 측량수수료, 소유권 이전 비용,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소송비용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토지 모양을 반듯하게 바로잡아 토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도로와 접하지 않은 토지인 ‘맹지’를 해소하고, 마을 도로 개설 또는 확장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한다.

 유정옥 열린민원과장은 “초기에는 이 사업의 취지를 몰라서 시행을 거부하는 주민도 있었으나 완료 지구가 늘어나고 사업의 장점을 경험한 주민의 입소문을 통해 최근에는 우선 시행을 건의하는 마을도 늘어나고 있다”며 “보다 많은 주민이 지적 재조사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