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백수명 도의원(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 고성1)이 지난 26일 제3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고유가와 물가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과 학교급식 질 제고를 위해 경남도(박완수 도지사)와 경남도교육청(박종훈 교육감)에 협치를 제안했다.

 백 의원은 “고물가 시대에 학교급식 질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재원분담기관인 도교육청과 경남도와 시군에서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남도교육청의 올해 2회 추경 규모가 1조 5,540억원이고, 재정안정화기금 1조 630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4,222억원 등 총 1조 4,852억원의 적립금을 예치하여 재정 여건이 여유로운 상황이다.
 반면, 경남도는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정세에 따른 유가 및 물가 상승 등으로 농어업인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등 어려움에 있는 여러 계층의 지원 수요가 급증하여 채무가 1조 616억원으로 재정이 많이 악화되었다.

 또한 경남도의 학교급식비는 농정국 예산의 8%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남도내 농민들이 고유가, 농자재값 인상,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인력 부족 등으로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재정 지원이 어느때 보다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학교급식의 주체인 경남도교육청의 재정상황이 현재 경남도 보다 좋기 때문에 급식비 분담을 조금 더 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경남도에서는 어려운 농민들을 비롯한 취약 계층 등에 예산을 더 집중해야 할 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