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은 전국적인 대표적 인구소멸지역이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중에서 원주민과 거주자가 감소하여 인구가 소멸되는 현상으로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위험한 지역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우리 지역이 그런 위험에 놓여있다는 말이다.
 이런 현실에서 선거철이 다가오니 고성 인구 6만이니 10만이니 하면서 엉뚱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 황당하다. 2022년 5월 현재 우리 지역 전체 인구는 50,108명이다. 2020년 출생 아이 수가 139명이지만 2021년 2022년 해가 갈수록 출생 아이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왜냐하면 2022년 우리나라 가구별 출산율이 0,81명이니 1가구당 자녀가 1명이 못 되어서 그렇다. 그리고 60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22,070명이다. (고성군청 홈페이지 인구통계 참조) 앞으로 20여 년 후가 되면 고성군의 인구는 3만 명 이하로 떨어진다는 계산이며, 장래에는 사라지거나 촌락으로 떨어질 위험에 처해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출산 초고령화라는 사회적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성군의 인구증가를 위한 유치정책은 이미 실패했으며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군민들의 욕구를 순간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땜질식 공허한 구호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군민들은 이제 사 깨닫게 된 것이다.
 인구증가 정책은 사실상 다른 지방자치단체 인구를 뺏어오는 '제로섬 게임'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화 현상, 등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우리 지역 인구문제가 이주를 늘리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사실상 '의자 뺏기 게임'에 지나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의자를 뺏기면 나도 또 다른 사람의 의자를 뺏어야 하는 악순환이다. 그런 정책은 일시적으로는 인구가 증가할지 모르나 장래에는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태를 보인다. 그러하니 저출산 대책 관련 지자체 공무원 조직 다 해산해야 한다.

 이제 군민은 알거 다 안다. 인구증가를 위해 예산 몇십억 쏟아부은 결과가 인구소멸이었다는 것을--, 그렇다고 인구소멸 현상을 조용히 지켜보자는 의미는 아니며 그 방향 설정을 다르게 하자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 10만의 고성을 부르짖는다면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닌가? 도대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데려온단 말인가? 아이를 만드는 공장이라도 세우겠다는 것인가? 중소기업체 유치한다고? 고성군에 직장이 있으면서 주소는 다른 지역으로 되어있는 군민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나 있는지 궁금하다. 최소한 주부가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산부인과 병원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임산부 보호를 위해서 산후조리원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본적인 환경도 조성하지 않으면서 인구증가 정책 추진한다고 광고성 선전만 하니 보통 웃기는 일이 아니다. 아기 낳을 터전도 마련하지 않고 타 지방자치단체 인구 빼 오기 게임만 무리하게 추진해 왔으니 어떻게 인구가 늘겠냐? 아까운 예산 들여서 귀농 귀촌 인구 유입한다고 해봐야 일정 기간 지나면 지원금만 탕진하고 다시 도시로 줄행랑을 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싶다.
 그럼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증가 정책이 전국적으로 어떻게 추진되었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자.
 전입 가정 지원금 지급, 기관·단체·기업체· 청소년 대상 예산 지원, 고향 사랑 기부금제도 도입, 농. 산 어촌 주거공간 조성, 소규모 학교 살리기, 주민등록 이주자 지원금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나고 있다.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인구증가 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2022년 출산율이 0.81명이다. 젊은 부부가 결혼하면 1명 이하의 자녀를 두거나 아예 자녀를 두지 않는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 출산율은 떨어지는데 사망자 숫자가 급증하니 인구 감소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젊은이가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을 것이 아닌가? 혼인 자체가 크게 줄고 있으니 인구가 늘어날 이유가 없다. 우리 지역의 2020년 혼인 건수는 112건으로 해마다 30여 건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혼 건수는 141건으로 해마다 20여 건씩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증가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겠는가? 물론 이런 원인은 경제적 빈곤이 대부분이다. 취업난과 주거비 부담, 엄청난 사교육비는 아이를 낳기 두렵게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젊은이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데 20대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자살이라고 한다. 자살은 삶의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20대의 높은 자살률은 청년의 절망을 보여준다. 치열한 경쟁, 취업난, 불안한 미래는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젊은 청춘을 좌절하게 만들어서 그렇다. 우리 국민 중 대부분은 앞으로 출산율이 내려갈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 소비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타격이 시작되고 경기침체가 진행될 것이다. '국민연금 고갈 논란' 같은 복지 문제도 본격화될 것이다. 청년의 삶에 희망을 되찾기 전까진 출산율이 오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젊은이에게 희망을 찾을 방법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물어보는 데서 저출산 대책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당신 같으면 자고 일어나면 억억거리는 집값과 1등 아니면 머저리 취급당하는 이 땅에서 애 낳아 내 자식들에게까지 대를 이어 절망감을 물려주고 싶겠나? 어마어마한 집값, 높은 사교육비, 살벌한 경쟁 등 누가 애를 낳고 싶겠냐? 저출산의 가장 기본문제는 무엇일까? 당신은 그것에 대해 진지한 성찰은 해보았는가? 답은 간단하다. 빈부격차다. 다들 알면서 현실을 왜 외면하는가? 젊은이가 살림이 넉넉하고 직장이 좋다면 결혼을 안 할 이유가 없고 아이를 낳지 않을 까닭이 없다. 취업 절벽에다 평생 월세 집이나 전셋집에서 살 수밖에 없는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기는 고사하고 결혼조차 포기한 지 오래되었으며 독신주의가 유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는 사회에서 저출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걸 방지하려면 강력한 분배, 복지정책을 써야 하는데, 기득권이 이걸 찬성할까? 어림도 없다. 인간은 이기적이다. 돈이 많을수록 이기적 이 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는 좋은 점도 있지만, 비인간적이고 냉혹한 적자생존의 사회임을 자각해야 한다. 한마디로 인구증가는 낙후된 후진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가난한 사람에게 빵 하나 던져주면 되니까. 고성 인구 3만 이하일 때를 대비하여 자영업, 기업, 교육, 노인, 복지 등의 대책을 세우는 게 현명한 선택이며 지혜로운 인식이다. 앞으로 20년 후면 인구 감소로 지방대학의 절반이 문을 닫는다고 한다.
 고성군은 어떤 대비를 할 것인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