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가 낳은 서민층의 비극은 시작에 불과하다 】

남 덕 현
(佛名:불명<法勝:법승>)
kbs491015@hanmail.net

 쥐꼬리 같은 노동자 급여가 오르면 뭐 하냐? 최저임금을 막아놓고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빠르게 오르는데 말이다. 그러면서 기업들은 최저임금 때문에 기업 못 해 먹겠다고 엄살을 부린다.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생명선인줄 모를까? 노동자가 귀해서 동남아인들을 데려오면서도 말이다. 마트나 시장에 한 번 가보면 요즘 물가가 장난이 아니다. 그냥 부르는 게 값이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의 확산으로 살기 힘든데 물가까지 오르니 정말 서민들의 삶은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모습이다. 1만 원이 거스름돈과 푼돈이 되었고 명절날 세뱃돈을 줘도 아이들은 잘 받지 않는다.
 서민들은 생활이 어려워서 허리띠를 졸라맬 허리조차 없다. 허리띠를 계속해서 졸라매어 허리가 끊어져 버리면 기초 생활 수급자니, 저소득층이니 하면서 생명을 겨우 유지할 만큼 지원금을 준다. 정치 권력 꾼들은 고급 주택에서 호의호식하며 일은 하지 않고 밤낮으로 골프나 치러 다니면서 말이다. 우리 사회는 모든 게 강자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강자란 정확히 누구일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생활고 때문에 들리는 서민의 비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절망적이다. 이런 상황이 진행되면 천민자본주의의 병폐가 사회 전반적으로 냉혹하게 나타나기 시작할 것인데, 그것은 우리 사회를 부패와 불공정사회로 안내하게 될 것이다. 빈부격차, 불공정 경쟁, 물질 만능주의와 인간 소외 등 적지 않은 윤리적 문제점이 사회 전반에 나타날 것이다. 경제적 강자에게만 유리하고 경제적 약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물질 만능주의의 폐해와 인간 소외가 급속하게 사회를 지배할 것이다.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과도한 노동과 이에 따른 강한 압박감 등으로 인하여 서민의 마음을 황폐화시킬 것이다.

 이래도 되는 것인가? 인플레이션이란 화폐의 가치가 낮아져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올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동시에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 그런 원인으로 사람들은 부동산, 주식 투자 등에 관심을 갖게 된다. 부동산투기도 이런 원인 중의 하나다. 이런 현상을 자극한 것은 코로나로 인한 정부의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과다한 지급이 원인일 수 있다.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으니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아닌가? 재난지원금의 지급 액수가 워낙 많으니 모두 감당하지 못하고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빚을 내게 되고, 그런 결과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니 물가는 상승하고 국민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며 더 많은 돈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이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통화량이 늘어나니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더 빠르게 상승하는 악순환의 반복이다. 이런 결과로 빈곤층의 삶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달프고 어려워지게 된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금리 인상 정책을 쓰는데 이것도 문제다. 금리가 인상되면 서민들의 가계대출 이자와 빚이 늘고 금리 인상은 단순히 물가의 안정에만 그치지 않는다. 민간 기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가 줄고 고용이 줄며 실업률이 올라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을 올리니 금융기관은 예금 금리는 낮추면서 대출금리를 올려서 성과금 잔치를 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한 불공정 병리 현상이 어디 있을까? 더구나 새 정부는 앞으로 50조 원의 국가빚을 내어 자영업자들에게 100%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소비자물가는 갈수록 치솟고 있으니 보통 문제가 아니며, 물가 폭등을 부추기는 최악의 난처한 꼴을 예고하고 있다.
 정권을 잡은 자들이 국민을 위한답시고 빚을 내어 국민 혈세를 엿장수 마음대로 펑펑 낭비하고 있으니 보통 일이 아니다. 최근에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까지 상승하면서 빈곤층의 빚 부담은 더 커지고 있으며 그런데도 한국은행은 향후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한다고 한다.

 서민들의 가계부채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며 그 고통은 더욱 커져서 사회불안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까지 겹치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니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면서 서민경제의 뿌리까지 흔들리고 있는 현실이다.
 원자재 및 부품 가격 상승이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물가상승 압력으로 서민경제에 직격탄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물가의 상승은 빈부격차를 더 넓히며 양극화 현상으로 사회가 불안해지는 것은 불을 보는듯하다. 서민의 인간관계는 냉정해지며 각자도생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국가는 인플레이션 방어를 하기 위한 적극적 행동을 취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경제적 약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그러한 과정은 혼란이고 흔하지 않던 여러 부작용을 낳는다. 이것이 천민자본주의의 병폐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바뀌고 있으며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의 방어를 위해 긴축재정으로 나아가야 하며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국가정책의 우선점을 두어야 한다.
 코로나 영향으로 경제가 침체되며 생활필수품의 가격이 폭풍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을 자유경쟁 시장 원리에 의하여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 이 광기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 부유층은 그 영향이 미미할지 모르나 서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식료품 가격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적어도 향후 몇 년 동안 어려움이 계속될 것인지 추측조차 하기 힘들다.

 서민경제의 고통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으니 사전 준비를 잘해야 할 것이다. 서민경제가 어려워지면 점점 도시의 차가운 냉기처럼 사회는 냉탕의 흐름 속으로 흘러갈 것이며, 삶의 토대이며 애정의 원점이자 절대적 신뢰의 집단인 가족 사회마저 각자도생의 위험에 빠트릴 것이다. 인간 사회에서 생활의 존속이나 지위와 부의 획득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경쟁은 더욱 치열하여 비정한 사회가 될 것이다. 물가상승의 인플레이션은 이 정도로 인간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젊은이들의 내 집 마련은 꿈같은 일이 되고 말았으며 출산율과 인구 감소는 급격히 진행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당신의 일이다.
 새로운 정권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되는가?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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