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하욱원, 이하 경남농관원)은 중국산 고춧가루 101톤 약 15억 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 2명을 구속 수사하여 16일 울산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

 경남농관원은 지난해 초부터 국산 건고추 가격이 평년보다 높게 형성되어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건고추 유통량이 부족해지는 지난해 7~8월 시중 유통 고춧가루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2021.8월 경남 양산시 소재 ○○ 고춧가루 제조업체에서 판매중인 고춧가루의 원산지가 외국산으로 의심되어 해당업체에서 시중에 유통시킨 고춧가루를 주요 유통업체 및 통신판매 사이트 등에서 수집해 과학적 원산지검정법인 이화학분석과 현미경 분석 방법을 통해 중국산임을 밝혀내고 해당업소의 업주 A씨(55세)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하여 수사하였다.

 수사과정에서 위 피의자 A씨가 지속적으로 혐의를 축소, 은폐하여 피의자가 운영하는 업소에 대한 압수수색과 A씨의 휴대전화 및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을 공모한 B씨(54세)의 존재를 밝혀내고 공범 B씨를 추적 끝에 검거하였으며, 2022.3.8.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범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한 후 오늘 16일 공범 두 명 모두 구속한 상태로 송치하였다.

 특히 이번 고춧가루 원산지 위반 구속 사건은 기존 고춧가루 원산지 위반 방식인 국내산에 중국산 고춧가루 또는 다데기를 혼합시켜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던 방식과는 다르게 중국에서 제조한 고춧가루 향신료조제품을 저율 관세로 수입 후 이 향신료조제품에서 고춧가루를 분리시켜 이를 다시 건조시킨 후 고추씨, 국내산 고춧가루 등과 혼합해 국내산 고춧가루로 속여 판매하는 방식의 신종 원산지 위반 수법으로 밝혀졌다.

 A씨는 2020.9월부터 2021.8월 적발될 때까지 소비자들이 육안으로는 고춧가루에 들어간 내용물이나 원산지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저가의 중국산 향신료조제품에서 분리시킨 고춧가루와 고추씨를 혼합해 만든 제품 101톤(시가 15억 원 상당)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인쇄한 600g, 1kg, 3kg, 5kg 단량의 비닐 소포장재에 포장하여 전국의 주요 식자재 유통업체 및 통신판매 사이트를 통해 부정유통 시켰다.

 또한 경북 영천시 등 주요 고추 주산지에서 국산 건고추를 구입한 것으로 허위 거래명세서를 만들어 단속을 피하였으며, 업체에서 관리하는 원료수불부, 생산 작업일지, 판매대장 등 관련장부를 모두 거짓으로 꾸미고 실제 위반내역은 자신이 소지하는 업무수첩에 암호 형태로 기재하여 이중장부로 보관하는 등 치밀하게 원산지를 속였으며, 2021.5월경 업소를 폐업시킨 상태로 야간에 몰래 원산지 위반 행위를 계속하였고, 이유없이 조사일정을 미루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았다.

 실제 2020년 국내 고춧가루의 가격동향을 살펴보면 평년 기준 고춧가루의 가격이 1.5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위반 업체에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2020.9월부터 2021.9월까지는 국내산 건고추가 평년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

 이번 사건의 주요 특징은 국민적 관심이 높고 위반우려가 큰 품목에 대한 특별단속으로 저가의 중국산 고춧가루 가공품을 이용하여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속이는 새로운 위반수법을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해 범행일체를 밝혀내고 원산지 표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경남농관원은 앞으로도 주요 농식품의 수입 및 가격, 통신판매 증가 동향 등을 면밀히 살피고,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시스템 도입 및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제도와 연계하여 농식품의 원산지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하욱원 농관원 경남지원장은 “지난해 경남농관원은 코로나19 상황과 농식품 수입 및 통신판매 증가 등 유통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SNS 등 사이버 모니터링 강화와 원포인트 단속, 돼지고기 분석키트 활용 등 원산지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라고 하면서, 금년에도 “비대면 농식품 거래 증가 및 농식품 수입 증가 등에 대응하여 통신판매 관리 강화, 수입농산물 등의 이력 관리, 효과적인 원산지 검정법 개발 등을 통해 농식품 원산지 단속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