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 놓은 재산을 왕창 말아먹은 역대 정권들 】

남 덕 현
(佛名:불명<法勝:법승>)
kbs491015@hanmail.net

 본래 집안 살림살이는 “공부 많이 한 똑똑한 자식이 말아먹는다.”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옛말에 “부모가 보릿대 모자 쓰고 땀 흘려 모은 살림살이를 중절모자 쓴 글깨나 배운 자식이 모두 팔아먹는다.”라고 했다. 그런 결과로 3대 부자 없고 3대 거지 없다는 말이 있다. 나라의 살림살이도 마찬가지다.
 일류대학 나온 사람, 법을 잘 아는 사람,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 대학교수 등 이런 자들이 대부분 권모술수에 능하며 나라를 어지럽히고 부정과 불공정과 비리를 전문적으로 저질러서 국민의 살림살이를 말아먹는다. 조선 말기 우리나라를 일본 놈에게 바치고 일본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서 자손 대대로 잘사는 인간들도 왕의 주변에서 간신배 역할을 하던 많이 배운 벼슬아치들이었다.
 기업들과 노동자들이 밤을 지새우고 땀 흘려가며 일구어온 국가 살림살이를 역대 대통령치고 말아먹지 않은 이가 없다. 선거 때는 국민을 현혹하는 달콤한 언변으로 선거에만 당선되면 국민이 행복하고 넉넉하게 살 것처럼 늘어놓지만 선거에 당선되어 5년 임기가 지나가고 바라보면 결국은 국가의 곳간만 텅텅 비게 되었음을 알게 된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세금만 가득 올린다.
 투표는 한마디로 국민의 권리 행사가 아니라 정치꾼들의 부귀영화와 권력투쟁의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중상모략 음해하는 전문가들을 모조리 끌어모아서 선거 전략으로 이용한다. 선거에는 2등이 없기 때문이다.
 무슨 나쁜 일을 저질러도 선거에서 승리하면, 바보 국민은 잘 따르는 속성이 있어서 그렇다. 선거에서 승리한 이유는 선거 출마자가 똑똑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국민의 욕구 사항을 적절하게 잘 이용하여 감쪽같이 속였기 때문이며, 국가 살림살이를 헤프게 선심성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조선 시대의 예를 들어보자. 이씨 조선 500여 년 동안 배운 자들인 벼슬아치들이 날만 새면 당파싸움으로 상대방 죽이기를 일삼아왔으며, 수많은 사람이 정쟁의 재물로 사라졌다. 당파싸움은 피비린내 나는 혈투였으며, 오로지 이기느냐 아니면 지느냐 하는, 먹고 먹히는 치킨게임이었다. 그런 연유로 제왕은 신하들의 이런 당파싸움을 원인으로 국정 운영조차 힘들어했다.
 그 결과 조선은 망했고 나라는 일본 놈이 차지했으며 국민의 삶은 피곤하기가 이루 표현할 수 없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다른가? 대통령 출마자들의 주변에는 당파싸움의 전문가들이 우후죽순처럼 모여들었고 이들은 간신배로서 사익추구를 위해 혹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온갖 중상모략을 저질렀다.
 어리석은 국민은 이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며 국민 여론을 왜곡하면서 혈투를 벌인다. 그래 놓고 선거에 승리하면 화합이니, 동반자니, 소통이니 하면서 달콤한 말로 국민에게 사기를 친다.
 이들은 선거전에 돌입하면 온갖 감언이설로 국민 속이기에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니 이렇게 당선된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겠는가? 어림도 없다. 이때부터 중상모략 전문가인 간신배들은 그 본색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권력 나눠 먹기다. 자신에게 어떤 떡고물이 돌아올런지에 대한 관심뿐이며 그것을 위해 사투를 벌인다. 그런 결과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으로 순식간에 변한다.
 선거의 권력투쟁에서 승리한 정치꾼은 자신의 사익추구와 권력 유지를 위해 온갖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기 시작한다. 이러하니 국민을 위한 공약이 제대로 지켜질 수가 없으며 오로지 자신의 권력 유지와 보호에만 집중하는 일이 역사적으로 반복되어왔다. 그런 결과로 대통령 임기 말이면 지지도가 곤두박질친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는 셈이다.

 그 증거들을 우리 국민은 수십 년간 경험해왔다. 어중이떠중이가 대통령이 되면 그냥 조용히 청와대만 지키고 있어야 국민의 삶이 편안하다. 국민을 위해 일 한답시고 서투른 정책으로 국가사업을 벌이면 국가 살림살이도 망해 먹을 뿐 아니라 국민 전체가 불행해진다. 어리석은 국민은 정치꾼들의 말장난에 놀아나지 않아야 한다. 그래도 그들은 국민을 향해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말을 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국민을 무시하며 개나 돼지 취급을 하는 것이다. 혹시나 대통령이 무속인의 꼭두각시 역할을 한다면 나라의 앞길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해질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4대 강 정비 사업, 자원외교, 방산 비리 사업으로 나라 살림살이를 망해 먹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재산축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며 사익추구에 열중하였다. 그러면서 티끌만치의 뉘우침과 반성이 없었다.
 물 부족 문제 해결, 관광 레저산업의 발전, 물고기 로봇,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하는 호화스럽고 달콤한 국책사업이었지만 엄청난 빚만 국민에게 떠넘기고 실패했다. 방산 비리와 자원외교는 말할 것도 없다.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 사업과 태양광 발전사업, 코로나 부실 관리, 부동산 정책 실패로 나라 살림살이를 거덜 내었다. 재생 에너지 사업한다고 중국의 태양광 패널을 수입하면서 우리나라를 중국 태양광 사업의 하청 업체로 전락시켰다. 코로나바이러스의 단계별 거리두기를 수시로 변동하면서 혼란을 부추긴 결과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고 부동산 정책 실패로 빈부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정권을 교체하자는 국민의 목소리가 전국을 난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신임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청와대만 지켜라. 앞길이 순탄하지 않으니 국책사업한다고 괜히 사건 저지르지 마라. 차라리 그것이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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