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동원 법학박사
고성미래연구원장
(사)아시아교류협회장
(사)한국기업법무협회장

 어촌의 사전적 의미는 고기잡이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바닷가 마을이라는 뜻이다. 영어로는 fishing village라고 하며, 한자로 漁村으로 표기한다. 고성군 내에 어촌계는 2018년 기준으로 29개이며, 가구수로는 1,721개, 어선은 871척이 현재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이 1960년대 경제개발과 더불어 어획장비의 발달과 어선의 현대화로 어획능률이 향상되었다. 또한 어선규모의 증가에 의하여 어장을 확대개발함으로써 어업생산은 순조로운 증가를 거듭하여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부터 총어획량은 증가되었으나, 단위어획량은 저하되어 최근 4~5년간 연근해어업의 총어획량은 수질오염과 자원고갈로 인하여 거의 답보 상태이거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중일 어업협정으로 인해 어장의 축소와 연근해 어장의 자원감소로 연근해어업이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어업구조조정을 통해 어선감축, 수산자원조사, 해외 新어장 개발 등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고성군의 경우도 이러한 수산분야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어업인구와 어선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생산량 또는 감소하고 있다.

 현재 고성을 비롯한 대부분의 어촌 마을에서는 고기를 잡아서 팔거나 마을어장에서 바지락, 소라, 미역 및 다시마 등을 채취하여 올리는 수입에 의존하는 단순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어한기, 금어기 같은 때에는 수입이 현저히 떨어지는게 현재의 우리나라 전체 어촌의 모습이자 고성의 어촌 모습이다. 그러나 눈을 조금만 크게 뜨면 어촌에는 무궁무진한 수입원이 존재한다. 이에 필자는 몇가지 어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단순어업과 생활낚시(관광낚시)와의 접목이다. 고성바다는 경관이 수려하여 그 자체만으로도 관광상품이다. 여기에 어선이라는 배가 접목되면 고성 어촌을 방문한 관광객이나 어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상품이 만들어진다. 그것이 바로 생활낚시와의 접목이다. 어한기 등 수익 창출이 어려울 때 어선을 낚시어선으로 등록하여, 시간당 얼마씩을 받는 체험 생활낚시를 하게 하는 것이다. 어촌을 방문한 관광객 등 일반인들은 단순히 보는 관광에서 직접 체험하는 관광을 하게 되어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며, 어촌은 어촌대로 풍경과 체험낚시를 통해 어촌 마을을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게 되어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어촌의 소득도 증가할 것이다.

 둘째, 어촌 마을의 유어장(낚시장) 설치 및 치어방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어촌 마을에 공동으로 유어장을 설치하여 낚시인들에게 유어류(사용료)를 받아 청소비나 마을 발전기금 등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유어장을 설치한 어촌계의 관리해역 내에 치어를 계속 방류하도록 하여 방문하는 낚시인들의 어획량을 늘게 한다면, 낚시인들의 입소문을 타고 더 많은 낚시인이 방문할 것이다. 이러한 유명세는 선순환으로 이어져 어촌의 소득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셋째, 이주민에 대해 어촌계원 가입 확대 및 혜택를 공유하여야 한다. 현재의 어촌계는 유입되는 이주민에 대해 매우 배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어촌계 마을에서 운영되고 있는 마을어장과 같은 면허권은 기존의 어촌계원에게만 혜택이 주어질 뿐, 이주민에 대해서는 개방되지 않고 있다. 수산업법에 의하면, “면허어업에는 정치망어업과 마을어업이 있다. 마을어업의 면허는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들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에만 면허한다.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면허기간의 연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한다.”따라서 이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면허기간 연장 심사 시에 이주민의 참여율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촌에 정착하는 이주민에 대한 정착지원금을 확대하여야 한다. 현재 농촌에서는 귀농정착지원금을 확대해 가고 있다. 농촌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특정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영농정착 의욕과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고성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어촌으로까지 확대·지원을 강화한다면, 고성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미래의 어민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고성은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깨끗한 바다를 끼고 있다.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고성의 중요한 먹거리이자 소득원이다. 어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어촌인구의 감소는 고성 수산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요하는 요소이다. 고성의 어촌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야 하고, 미래의 어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여건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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