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미사일 실험 한번 하면 남한사회는 전쟁이나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야단법석이다. 그러면서 북한과 종전선언(終戰宣言)은 하기 싫단다. 왜냐구? 미국이라는 든든한 우방이 있기 때문이란다. 그럼 전쟁 하자는 거냐?
 미국 대통령 앞에 허리를 굽실거리며 애교를 부리고 아양을 떠는 모습이라니 창피한 줄 모른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만 챙기는 줄도 모르고 멍청하게----, 지금이 1950년대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이다. 미국이 언제까지나 군사적으로 우리를 도울것이라고 착각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 수조 원의 국방비를 지출하는 우리 국군은 허수아비란 말인가? 월남이나 아프칸 등의 국가는 미국에 너무 의지하다가 망했다. 미국은 경제적 이익이 없으면 언제든지 철수한다.
 북한과 우리는 현재 전쟁을 잠시 쉬고 있다는 현실을 깨닫아야 한다. 그러니 휴전 중에 상대방이 미사일 발사를 하든, 핵실험을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나라에 피해를 입히냐? 북한에 대해서 어린아이처럼 생트집 잡는 철부지 사고방식 버려야 한다. 시비를 할 건덕지가 못된다. 북한도 북한 나름대로의 국가 안보 의식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남한과 북한은 전쟁 중에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그것을 정전협정이라 한다. 그래서 전쟁을 완전히 종식 시키자는 의미에서 정전협정을 종전선언(終戰宣言)과 협정으로 바꾸자는 거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 치렀던 6·25전쟁은 3년 1개월간 계속되었으며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민간인을 포함하여 약 450만 명에 달했다. 그 전쟁 기간 중 한국은 50％의 산업시설과 45％의 주택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 이후로 남북한은 항구적인 평화가 아닌 휴전상태에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종전선언(終戰宣言)이란 한마디로 남북한의 전쟁을 끝내자는 선언이다. 그럼 종전선언(終戰宣言)이 왜 중요한가? 현재 남북한은 총부리를 서로 겨누며 전쟁상태라는 점을 당신은 자각해야 한다. 다만 70여 년 전에 맺은 정전(전쟁의 임시중단)으로 잠시 쉬고 있을 뿐이다. 전쟁을 완전히 끝내야 하지 않을까? 당신 생각은 어떠한가?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상호 적대 관계를 해소하려는 교전 당사국 간 공동의 의사 표명이다. 1953년 7월 미국・북한・중국이 정전협정을 맺으며 6・25전쟁이 임시 중단되었다. 그럼 왜 정전협정에 미국과 중국과 북한만 서명했는가? 그것은 이승만 정부가 정전협정 자체에 반대해 서명하지 않았다. 그 이후로 남북한은 휴전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남한은 유엔군이라는 이름으로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나 북한은 중국군이 철수했다. 그러나 이 정전협정은 전쟁상태를 임시 중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평화 정착과 군사적 적대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그럼 왜 아직도 정전상태인지 지나간 역사를 살펴보자.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한반도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38선을 넘어 남한을 침공해 전쟁이 발발했다. 1950년 10월 중국이 한국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25만 명의 병력을 파견하면서 미군 주도의 유엔군의 진격을 후퇴시켰고 1951년엔 38선을 따라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1951년 휴전회담이 시작돼 1953년 7월 최종 합의가 이뤄진 것이 휴전협정이다. 1953년 7월 서로 간 적대행위를 종식 시키기로 한 합의서에 서명한 사람들은 한반도에 주둔한 유엔군 사령관과 북한군 및 중국군 사령관이었다. “우리나라는 서명국이 아니었다. 이제 남북 대결과 분쟁은 끝내자.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적은 미국이다. 그러니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미국으로부터 북한을 방어하기 위해서 무기를 계속해서 개발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 모든 국가가 반대하는 핵무기 개발을 북한은 왜 추진할까? 그것은 북한을 방어하고 지키기에는 최고의 무기임은 틀림없기 때문이다.
 세계가 싫어하는 핵 개발 때문에 북한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리고 수많은 국가로부터 많은 경제제재를 당하며 세계적으로 고립되어 있지 않는가? 핵무기 개발비로 북한 주민 먹여 살려야 하지만 그것보다 북한 정권의 유지가 더 급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북한 핵 폐기를 주장한다고 해서 북한이 쉽게 응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것은 우리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그런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정전 당사국인 미국이 북한과의 종전선언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왜냐구? 그것은 미국의 국가적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국민은 미국이 아니면 금방이라도 국가 안보가 무너질 듯이 너스레를 떨며 미국 의존도가 극심하다. 그런 현실을 눈치챈 미국은 더욱 오만방자하여 우리의 국방을 자신들에게 더욱 의존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 한 가지 예가 미군의 한국 주둔비(방위비 분담금)다.
 주한미군은 한국을 지키려고 주둔하는 것이므로 그 수혜자인 한국이 주둔 비용의 100%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주한미군 주둔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한국 방위보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경제·정치·군사적 이익을 보호하려는데 있음을 알 수 있다.

 올해부터 당장 시행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연간 1조 1,833억 원이다. 굴욕적인 방위비 분담금 합의, 한국이 미국의 호구가 된 것이다. 이에 더해 더 경악을 금치 못하는 내용은 2025년까지 약 7조 6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혈세를 주한미군에게 매년 지급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미집행금의 규모가 2조 원에 달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어이없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분들의 주장을 살펴 보자. ”첫째, 위장평화 북풍 쇼로 재집권하겠다는 것이며. 둘째, 정전협정으로 유지되어 온 한반도 평화 체제를 허물려는 것이며. 셋째, 파탄 난 판문점-싱가폴 합의를 되살려냄으로써 북한 핵 보유를 인정케 하고 유엔사 해체와 미군 철수를 압박하려는 것이다. 넷째, 이를 통해 미. 중 패권전쟁에서 한반도 내 대미 공세를 강화하고 중국을 대변하려는 것이다. 다섯째, 시진핑 공산당을 중심으로 북한 사교 체제와 남한 운동권 독재를 엮는 동북아 전체주의 3각 블록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북한을 중국 직영 식민지로 내주고, 중국 공산당에 빌붙어 운동권 당의 권력 헤게모니를 영구화하겠다는 것이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시한부 휴전협정을 한미동맹과 미군 주둔이라는 막강한 전쟁 억지력으로 보강하여 ‘정전협정 평화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말이 안 되는 자기 모순적인 억지 주장들을 내놓고 있다.
 정전협정이 어찌 평화 체제냐? 휴전 중인 현재가 평화 체제란다. 정말 어이없다. 알고 보면 이들은 기득권으로서 한반도의 영구적 분단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그것이 미군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평화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분들의 상투적인 주장은 북한이 항상 말을 바꾸어 믿을 수 없고, 괜히 북한의 위장 평화공세에 속아서 핵 개발을 할 시간만 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북한이 약속을 어기고 말을 왜 바꾸었는지 제대로 알아본 적이 있는가? 대부분 미국이 먼저 협의를 깨서 북한도 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인데, 미국 욕은 하지도 못하면서 북한을 거짓 세력으로 선동한 보수라는 반통일 세력들의 주장이다. 그렇게 북한을 믿지 못할 세력으로 규정하고 세뇌하기에 바쁜 사이비 언론과 정치 사기꾼들은 솔직히 말해서 반통일 기득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이 위장 평화공세를 하던, 안 하던, 핵 개발은 체제 보장이 되기 전까지 알아서 하고 있을 텐데, 그걸 우리가, 아니 미국이 간섭한다고 될 일인가?
 솔직히 말해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탄은 미국의 본토나 아니면 태평양상의 미군기지를 향하고 있을 뿐 남한과는 별개의 문제다.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 탄도탄을 남한 내 미군이나 아니면 태평양상의 미군기지에서 막겠다는 미국의 전략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일부 보수층이 북한 핵무기 폐기 난리 부루스를 치고 있으니 사이비 정치꾼들에게 놀아나는 꼴이다. 한반도에 종전선언으로 평화가 유지되면 제일 먼저 피해를 입는 곳이 미국의 군수산업이다.
 솔직히 말해서 한반도의 긴장으로 미국의 군수업체가 배를 불리며 살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한반도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종전선언이 선행돼야 한다.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을 법적, 제도적 종전상태로 바꾸려면 '정치적 선언'이 필요하며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 체제의 완성이 아니라 여건을 조성하는 촉매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

 남북한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종전선언이란 남북 간 적대적 긴장과 전쟁 위협을 없애고,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것으로 남북한이 새로운 경제 공동체로 번영을 이루며 공존하는 ‘신한반도 체제’의 미래를 위한 노력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는 평화공존이라는 현실적 접근, 즉 신한반도 체제 구축을 위한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경제공동체적 공존이 한반도 평화의 핵심인 것이다. 종전선언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났다.’는 정치적 선언이며, 평화협정은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관련 당사자들의 법적인 약속이고, 평화 체제는 약속이 이행된 ‘사실상의 평화’의 완성을 의미한다. 그러니 한반도 에서의 종전선언이 매우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함은 마땅하다.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