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편집인 김윤호

 2011년 5만7천 명이 넘던 주민등록 인구가 지난 11월말 기준으로 5만500여명대로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다. 이대로라면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한 개의 면이 사라질 수도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 하고 있다.
 올 초만 해도 고성군은 계속적인 감소세였던 인구가 4년 2개월만인 올해 1월 31일 기준으로 전월 대비 11명이 늘었다고 각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 했다.
 △KAI 공장 조성을 비롯한 △공공일자리 사업 △청년 일자리 사업 △공공실버주택과 행복주택 사업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최고의 보훈 예우 등 다양한 사업으로 고성의 정주여건이 개선됐기 때문에 인구증가 추세로 돌아섰다고 발표했다. 그토록 호언장담한 고성군 인구가 불과 1년이 채지나지 않아 이젠 5만이 간당간당하다.

 특히 민선7기 들어 가장 핵심 전략사업으로 내세운 KAI 날개부품공장 설립으로 고성군 거주인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인근 사천과 진주 등지에 거주지를 그대로 두고 있어 지역인구증가와는 거리가 먼 셈이다.
 고용창출도 애초 생각한 것 하고는 많은 차이가 난다.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까지 내세운 ‘KAI 공장’이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내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계속된 조선경기 하락으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떠난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두 명의 광역의원도 1명으로 줄어든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고성군이 손 놓고 있었던 것만은 아니다. 출산장려금 지급, 다자녀 세대 지원금, 전입세대 지원금 등을  다양한 정책을 수립했다. 뿐만 아니라 65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공공실버주택 분양 공급과 함께 대학생, 사회초년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행복주택 200호 건립 공급해  안정적 주거 지원정책도 강화했다.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와의 유사한 사항만 가지고는 인구 늘리기에 그다지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견해다. 귀농·귀촌인들에게 다양하고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펼치지 않고서는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없다.

 우선 귀농귀촌 대상자를 위한 상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스톱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지적되고 있다.
 지난 행정사무에서도 드러난바 와 같이 이들을 담당하는 부서가 고작 기간제 공무 직이 단1명뿐이라는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지역민을 위한 복지정책도 중요 하지만 이들을 위한 창구가 항시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 늘리기에 관한 업무가 각 실과 별로 분장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다른 시군의 인구늘리기를 위한 전담 TF팀이 제대로 꾸려져 있음이다. 
 고성군도 예전에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있었지만 언제 부턴가 활용되지 않고 있어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

 고성군을 비롯한 총 89곳 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고성군도 이에 해당돼 내년부터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인구감소지역’을 지정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에 의존하면 큰 코 다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함이다. 이 같은 사항은 자생력이 없는 지자체는 통합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음이다. 부디 기우에 지나지 않길 바랄뿐 이지만 재정자립도가 턱없이 낮다는 것을 현재 우리로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음이다. 
 고성군은 하루빨리 ‘인구 늘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함을 학수고대 한다. 민선 7기 마지막 과제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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