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하고 싶다면, 먼저 군수는 수의계약에 대한 고성군 의회의 행정 사무 조사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고성군 의회 의원은 고성군민의 대표이기도 하거니와 고성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의회 의원의 질의에 솔직하게 대답해야 하며, 문제의 핵심을 피하거나 엉뚱한 답변 하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임하길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고성군민의 자존심을 세우고 고성군민을 위하는 길이다. 고성군의 주인은 군수가 아니고 군민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제가 된 군수 친인척 관계뿐만 아니라 토건 사업 전체의 비리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고성군의 토건 사업이 너무 방만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다.
 시사신문 사설에 보면 고성군이 공개한 자료는 “2017년부터 2021년 9월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과 2인 이상 관내 입찰, 제한·일반경쟁 입찰 등을 통해 7천423건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계약 건수 중 2천만 원 이하 공사인 1인 견적 수의계약 비중은 5천383건으로 전체의 72.5%를 차지했다“(출처: 고성 시사신문. 2021.10.21.)라고 했다.
 정말 바른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다. 수의계약이 지방자치단체 비리의 출발점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데, 고성군 토건 사업의 72.5%가 수의계약이라니? 고성군 1년 예산이 수천억 원이 되는데 그런 거액의 예산을 쪼개기(나누기)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의 놀랍고 기괴한 일이다. 천문학적인 고성군 1년 예산을 2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쪼개기 예산으로 사업계획을 짠 공무원들에게 칭찬과 함께 고성군민 특별상장이라도 주고 싶다.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물품구매와 인허가 사업, 토건 사업의 부패와 비리가 워낙 심하니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예산집행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라고 관련 규정에 엄격하게 명시하고 있다. 모든 사업 집행은 공개 경쟁으로 해야 공정하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은 일정 금액 이하의 소규모 사업계획 외에는 대부분 공개입찰 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고성군은 이런 규정을 교묘하게 피하여 72.5%라는 수의계약을 실행하였다는 사실은 무슨 명분으로도 도저히 납득 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수의계약도 소규모 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하며 그런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과 업자와의 밀착 관계는 묵시적으로 비리의 카르텔이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성군이 소규모 업자들에게 마치 닭장 안의 닭에게 모이를 주듯이, 고성군에 충성하는 업체 에게는 수의계약의 배당을 많이 하고, 그렇지 않은 업체에게는 몇 푼짜리 수의계약을 찔끔찔끔 배당을 하면서 선심을 쓰는 듯 영세업체 길들이기를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많이 배당받은 업체와 지능적 뒷거래를 할 가능성도 의심의 여지가 있다. 이런 업체의 회계장부나 계좌의 돈의 흐름을 확인하면 알 수 있으며, 전형적인 공무원들의 소규모 수의계약 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가 될 가능성도 다분하다. 이런 상황에서 고성군 의회에서는 토목공사의 수의계약에 대한 진상규명을 한다고 하니 매우 잘하는 일이며 군의원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사태를 군과 의회 간의 힘겨루기로 바라보는 시각은 설득력과 객관성이 없다. 왜냐하면 의회의 의무는 군정 살림살이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았는지, 혹은 비리와 부패는 없었는지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수정하는 역할이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서 고성군 의회가 출발한 이후로 군의원이 군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한 적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거철이 되면 목청을 높이고 고성군민을 위해서 천지개벽이라도 일으킬 듯이 설치다가 선거가 끝나면 모르쇠로 일관하던 분들이 아니더냐. 그리고는 군청 사업 책임 공무원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군정 사업 현장 살핀다고 사진이나 찍으며 미사여구의 현황설명에 귀와 눈이 멀어버린 의원들이 아니더냐! 군청 담당 공무원보다 업무 지식이 떨어지다 보니 의원 임기 내내 수박 겉핥기만 하고 있는 셈이었다. 그러면서 연말이면 행정 사무 감사 한다고 담당 공무원 불러다가 공무원들에게 먹혀들지 않는 고함만 지르는 모습은 창피하다 못해 부끄럽기까지 했지만, 이번에는 어찌된 셈인지 수천억 원이나 되는 고성군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챙긴다고 수의계약 관련 행정 사무 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고, 박수와 격려를 보내드리고 싶다. 이제야 군의원들이 밥값을 제대로 하는 것 같아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군의원들은 전문분야별로 빈틈없이 잘 조직하여 문제의 핵심을 다방면으로 잘 파헤쳐서 군민에게 공개하기를 바라며 비리와 부패가 있으면 곪은 부분을 과감하게 도려내야 할 것이다.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안일한 식으로 대처하거나 만일에 철저하게 파헤치지 못한다면 토건 세력이나 행정 사무에 밝은 담당 공무원에게 역습을 당하여 의회 의원들은 고성군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창피와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서 부패와 비리가 가장 잘 성장하는 곳이 토목건축 및 인허가 사업이다. 특히 토목건축 사업은 업자와 공무원의 밀착 관계로 조금만 한눈을 팔거나 조심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사건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도 있는 곳이다. 그리고 쪼개기 계약이라고 하는 수의계약은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다. 이런 곳을 이번에 의회에서 살펴본다고 하니 주제설정을 제대로 잘한 것 같다. 이런 상황을 군청과 의회의 충돌로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군의원은 군민의 대표로서 응당히 해야 할 정상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군수의 군정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군민의 부패인식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정부패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주민들과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부딪히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측면에서 부정부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정부패를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군의원들의 견제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에 당선된 경우,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일자리 제공, 공공사업에의 참여 등 다양한 형태로 답례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선거 이후 6개월 이후에 보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답은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위원장 일자리를 주거나, 새로운 부속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소장 일자리를 만들어주거나, 건축공사 수주, 물품 공급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혜를 주기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수많은 교육이나 청소년 활동 지원센터, 노인 상담, 가정 상담, 사회보장 시설 등의 책임자로 자리를 만들어서 공공사업을 할 수 있게 뒷바라지를 해주는 방법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정 부패의 요인을 살펴보면, 공공 조직의 상명하복 문화를 들 수 있다. 상사가 지시하면 부하는 일사불란하게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일을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 그렇지만, 잘못된 지시도 거부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상급자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인사 승진을 비롯해 이런저런 혜택이 있지만, 부정부패에 대한 동참을 거부하고 문제를 제기하면 이런 혜택에서 배제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공무원, 지역의 토건 사업 업체들이 함께 부정부패의 고리로 연결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지역 경찰서에서 지방자치 단체장의 부정부패를 조사하고 부정부패를 줄이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일이다. 부패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불법 부당한 행정을 일삼으면,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뇌물은 공사금액이나 조달금액에 반영되어 결국에는 군민의 세금으로 메워져야 하기 때문이다.
 청탁에 의해 불필요한 사업을 집행하거나, 정상적인 비용을 초과하여 지출하기도 한다. 그리고 불필요한 전시성, 선심성 사업을 책정하거나 추진하는 경우도 그렇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력 독점은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해가 갈수록 자치단체장과 토건 세력의 유착이 심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수의계약 등을 통한 각종 비리가 전국적으로 수시로 터져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인사비리, 졸속사업, 방만한 예산집행, 부실 공사, 주민 무시 행정 등이 자행되기도 한다. 심지어는 지방 토건 세력이 자치단체장과의 밀접한 유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아파트 건설, 골프장 건설, 도시계획의 편입과 관련되어 얻어지는 토지소유자들의 투기이익 추구 등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각종 관급공사를 담당하는 건설사 역시 지역 토건 세력의 성격이 강하다. 때로는 사업체와 토건 세력, 자치단체장 간의 커넥션이 비밀리에 오고 가기도 한다. 이렇게 거액의 공사비가 지급되는 공사를 수의계약을 통해 발주할 경우 부정과 비리가 개입할 소지가 엄청나다. 비록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토건 사업 계약이 그렇다. 이것을 막는 길은 군민의 대표인 군의원이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뿐이다.

 군의원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군민들에게 신뢰를 얻을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놀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