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를 보니 나라가 도적들로 들끓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익추구와 국민 혈세를 물 쓰듯이 낭비하고 있다 】

남 덕 현
(佛名:불명<法勝:법승>)
kbs491015@hanmail.net

 필자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본 일이 거의 없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을 바라보니 필자의 생각이 바뀌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비관적인 상황에 도달하였다.
 물론 당신의 현명한 생각도 나의 의견에 동의하리라 믿는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광역의원이든, 지방자치단체장이든,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어 자리에 앉으면, 자신의 사익추구에 열중하여 국민 혈세 도둑질할 생각부터 하는 도적질 세상이 되었으니 나라 꼴이 참담해서 그렇다.
 도적질을 하면서 부끄러운 줄을 모르니 그렇게 불리 울 수밖에 없다. 아무리 자본주의 세상이라고 하지만, 조금 배웠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지능적 도적질이 너무 심하다.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팔아먹은 이야기는 상대가 안 될 정도이다. 정치꾼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가 너무 치밀하고 교묘해서 그 놀라움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자신의 불법적인 재산축적을 위해서는 고위직도 명예도 학식도 미련 없이 버리는 모습을 당신은 생중계로 관람하고 있다. 이들의 비리를 들추면 마치 고구마 덩굴처럼 끝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러난다. 도대체 청와대 민정실과 감사원에서는 뭐 하는지 정말 어이없다. 회전의자만 돌리고 대통령 눈치만 살피며 목에 힘주라고 앉혀놓은 자리가 아닌데 말이다. 대통령이 부정과 부패와 비리에 대해 과감한 결단력이 있어야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설 텐데, 그러지 못하니 나라 전체가 부패하여 썩는 냄새가 천지에 진동하지만, 아름다운 말로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잔재주만 부리고 있다. 정치꾼이나 공무원이나 민간인이나 구분 없이 기회만 있으면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기에 제정신이 아니다. 국민 혈세를 어떤 방법으로 도적질하여 부를 축적할지 그런 생각뿐이며 남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내 호주머니에 넣어야 내것이라는 생각이다. 선심성 인기 정책에다 곳곳에 토건[土建:토목과 건축] 공사를 벌여서 예산 낭비를 물 쓰듯이 한다. 도적들의 눈에는 도적질할 것만 보이고 도적질할 생각만 한다. 돼지 눈에는 먹을 것만 보이고 개의 눈에는 똥만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하는 일이라고는 국민 속이고 사리사욕으로 비리를 감추는 일뿐이다. 도적의 본래 의미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지만 요즘은 비리와 부정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국민 혈세를 통째로 도둑질해서 가져가는 대도[大盜: 규모가 큰 도둑놈]가 되었다. 그러면서 사회지도층이요, 검찰이요, 국회의원이요, 지방자치단체장이요. 하면서 얼굴에 철판을 깔고 거짓 미소를 짓는다. 지능적으로 법망을 피해서 국민 혈세를 도적질 잘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으로 우대받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바보 취급받는 시대가 되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너도나도 도적질 민주공화국이 된 것이다. 이미 자본주의는 천민자본주의가 되었고 부패와 비리가 만연하게 되었으니 그 종말이 가까워지는 것이 예상된다.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살기 좋은 사회라고 주장할 그 어떤 명분조차 사라져버린 것이다. 최근의 부패와 비리 사건을 몇 가지 살펴보자.
 그 첫 번째가 한국 토지 주택 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사건이다. 2021년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광명·시흥을 3기 신도시로 추가 선정했다. LH는 신도시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이라,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를 위반한 대규모 투기 사건이다. 이런 투기로 수백억의 이익을 싹쓸이한 부패와 비리 사건이다. 두 번째로 국민지원금 문제다. 국민지원금 재원은 세금이 더 걷힌 추가세금 수입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정부는 추가세금 수입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31조5,000억 원 더 걷혔다고 했다. 만일에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31조 5000억 원의 돈은 어디로 가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개인 도시개발 회사인 ‘화천 대유’ 개발비리 사건은 6000억 원의 개발이익을 얻는 사업이다. 너무 많은 부당이익 때문에 서로 많이 가지려고 다투다가 국민에게 들통이 난 것이다. 우리 고성지역의 각종 개발사업도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젊은이 31살짜리 6년 근무에 50억 퇴직금 지급사건 등, 파헤치면 이런 불법과 비리가 끝이 없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전국 곳곳에서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다. 이런 현실에서 당신은 정치에 관심을 보이니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펼쳐보고자 한다. 대통령은 잔머리 굴려서 국민에게 사기 잘 치는 사람 뽑는 자리가 아니다.

 출마자가 정책을 말하면, 그것의 효용성과 실현 가능성을 토론해야 한다. 그런데도 TV에 나와서 토론하는 장면을 살펴보면 수준 이하의 중상모략으로 상대방 흠집 내기에 혈안이 되어 국민이 듣기조차 민망하다. 그리고 온갖 정치사기꾼들이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언론에 나와서 난장판을 만들고 있고 순진한 국민은 현혹당하고 있다. 그리고 조그마한 나라에서 대통령 출마자가 도대체 몇 명이냐? 너도나도 대통령 할거라고 대통령 경선에 나온다. 마을 이장선거도 이렇게 안 한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냐?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키는 중상모략[中傷謀略]을 뻔뻔하게 하고있다. 대통령 병에 걸린 인간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고개를 내밀고 하는 짓이다. 국민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그저 대통령이 되어 보겠다고 나서는 그 꼴이 국민을 너무 치욕스럽게 한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인간, 책임 지지도 못 할 말을 함부로 해 대는 인간, 확실한 주관도 없이 좌고우면 하는 줏대 없는 인간 등등 이런 인간들이 대통령 후보라니 너무 어이없다. 상대방 후보의 약점을 꼬집어 본인의 선거운동 전략으로 이용한다는 건 좀 심하게 말하면 싸이코패스(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자)나 하는 짓이다. 상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그럼에도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 후보가 차고 넘칠까?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보다는 권력의 최고 정점인 대통령 자리에 앉고 싶어 안달이 난 대통령 병에 걸린 사람들의 추한 모습이다. 심지어는 당신이 투표로 뽑아주었던 대표자가, 자신의 의무를 망각하면서 대통령 할거라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감사원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사퇴까지 한다는 것은 올바른 정신을 갖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그들이 퇴임 후 모두 당신의 존경을 받았는가? 대통령 병에 걸려 헌법을 바꾸고 그것도 모자라 유신헌법까지 만들어 종신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던 사람도 있었고, 실정법을 어겨 탄핵을 당하거나 임기가 끝난 후 수사대상으로 법원을 들락거린 대통령을 당신은 최근까지 바로 눈앞에서 보아왔다. 당신을 주인으로 섬겨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시민을 학살해 대통령을 도둑질하거나, 재벌로부터 뇌물을 받아 감옥살이를 하는 사람도 있고, 벌금도 내지 않으면서 골프를 치러 다니며 엉터리 회고록을 쓰는 사람도 있다. 심지어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쟁 때 어떻게 처신했는지 살펴보자. 서울 근교에서는 북한군의 대포 소리가 들려오고, 북한 전투기가 서울 상공을 날아다니자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을 버리고 대구까지 멀리 도망갔다가 죄의식을 느꼈던지 대전으로 되돌아왔다. 마치 선조 임금이 왜군을 피해 자기 혼자만 살려고 백성을 버리고 신의주까지 도망간 사건과 흡사하다. 그리고는 국민을 안심시켜보겠다는 생각으로 대전에서 엉터리 방송을 했다. “동포 여러분! 여기는 서울의 대통령실입니다. 국군이 서울을 탈환했으며 계속 북쪽으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은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엉터리 방송을 한 것이다. 그러나 다음날 눈을 뜨니 방송내용과는 달리 서울 한복판에 북한군이 들어왔다는 사실이다. 늦게나마 남쪽으로 피난 가려던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했다. 방송 후 몇 시간 뒤에 피난 간다고 북새통을 이루던 한강 다리를 폭파했기 때문이다. 그 순간 다리를 건너고 있던 수백 명의 시민과 장병들은 비명을 지르며 죽었다. 그리고서는 유엔군이 인천상륙작전으로 서울을 수복하자 친일 경찰과 군인들을 동원시켜 부역자라는 이름으로, 보도연맹이라는 이름으로 수십만 명의 서울시민을 학살했다. 그래도 사후에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영예를 누리고 있다. 대통령이 되려면 청렴[淸廉]하고 모든 분야의 윤리의식이 확고한 사람이어야 한다. 높은 지위와 평생을 부유하게 살아온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청년들의 일자리와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 기간제와 시간제 노동자들의 가난과 서민들의 차별받는 아픔을 알 수 있겠는가? 대통령 병에 걸린 사람들은 순진한 국민을 잘 속이기만 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믿는지 몰라도 이제 국민은 속을 만큼 속아 그들의 공약(空約)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이 나라는 지금 국민을 농락하는 사이비 언론이 언론의 자유라는 간판을 내걸고 가짜뉴스를 하수구처럼 쏟아내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거짓 미소와 아름다운 말로 국민을 잘 속이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통령 후보 출마자들은 TV에 나와서 목에 핏대를 세우며 중상모략(中傷謀略)으로 국민에게 정치혐오감만 증폭시키고 있다. 이들의 본색이 과감없이 드러나고 있는 현상이다.
 대통령직을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고 권한을 지금의 절반으로 축소하면 대통령 출마자가 과연 몇 명이나 나올까?

저작권자 © 고성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