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중 FTA 국회 비준 당시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모금액이 129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출연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4년 8개월 동안 1293억원이 조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을 조성하기로 한 기존 계획을 고려하면, 목표치의 30%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이다.

 특히 정부가 공기업 경영평가에 동반성장 평가지표를 반영하면서, 조성액의 70%에 달하는 약 909억원을 공기업이 출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민간기업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한다는 기금조성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2013년 조성된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은 6년 만인 2018년 누적 출연금 1조원을 돌파해 2021년 5월 현재 1조5006억원이 조성되는 등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점식 의원은 “대기업들이 FTA 체결로 상당한 수혜를 보고 있지만 농어촌 발전을 위한 기금 출연에는 인색한 것이 현실”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기금출연 실적이 부족한 기업들의 증인을 불러 협력 구조를 분석하고 기금 출연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기업 임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기업 흠집내기라는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그러나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코로나19와 수입 농수산물로 인해 생사의 갈림길에 선 우리 농어민, 농어촌을 대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