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 위반 등
8,747m2 승인 없이 용도변경→현행 100m2 이상 승인 받아야
숙박업소, “고성군 불법 행위 이루어 져...군의회 ‘감사요청서’ 제출”

 숙박업고성군지부(지부장 박재우)는 유스호스텔건립 공사중단을 촉구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박재우 지부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의회를 방문해 고성군의원과의 간담회를 가지고 유스호스텔 건립에 대한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감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게다가 이번에는 법률적인 부분까지 들고 나와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감사요청사항으로는 4가지 사안으로 제출했으며, 첫 번째 는 ▶위법 공유재산의 용도변경으로 유스호스텔 건립부지인 고성읍 신월리 산10번지 8,747m2는 고성군의 공유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할시 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승인 없이 용도를 변경(근거: 공유재산법 제10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두 번째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 공사시행 사항으로 유스호스텔의 건립계획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승인 없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근거: 지방자치법 제39조,공유재산법 제10조) 세 번째는 ▶위법 사업비 예산 승인으로 유스호스텔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비 예산을 요구해야 되나 고성은 25억원의 사업비를 위법이 아니라고 의원들을 속이며 승인을 받았다. (근거: 지방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법 제10조) 네번째는 ▶타당성조사 재검토 의견으로 고성보다 인프라 구축이 잘되어있는 타 지역 유스호스텔의 실사 및 허위 타당성조사서 재검토 요구(지방자치법제39조 및 제42조) 등이다. 
 특히 “고성군수는 위법으로 유스호스텔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하나 나서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며 군의회와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숙박업소 회원들은 “고성군의회는 자체 조사한 유스호스텔 실상을 군민에게 밝혀야 하며 지난 2020년 12월 군의회 예결위원회에서 유스호스텔기금 24억8천만 원을 통과시킬 때 숙박업군지부와 상생방안을 마련 후 군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받고는 아무런 상생협약 없이 지난 7월 30일 일방적으로 착공식을 가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재우 지부장은 전국 130여개 지자체에서 유스호스텔을 운영하고 있으나 거의 적자 운영되고 있는데 고성군의회는 유스호스텔 현장조사를 하고도 조사보고서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의 유스호스텔 숙박율이 20%가 넘지 않는데도 군은 58%의 숙박율을 계산하여 연간 3천600만 원 흑자가 가능하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엉터리 조사라는 것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며 분개하고 있다.
 정 전 지부장은 “공유재산관리법 제10조 1항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위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승인시기가 명확하지 않고 공사완공 시점에서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유스호스텔 건립 사업비부터 승인받아 착공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승인된 유스호스텔 사업비 예산은 계획서 승인 없이 예산을 승인한 법률위반으로 즉각적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숙박업고성군지부는 고성유스호스텔은 연간 13억 원의 적자로 군민 혈세가 낭비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인데 고성군은 군민과 군 의회를 속이고 있다고 했다.
 또한 240억 원이나 투입되는 유스호스텔이 과거 해군교육사령부고성유치와 삼호조선산업단지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며 ”군의회는 하루 빨리 거짓 없는 유스호스텔 타당성 조사를 전면 재 실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고성군 관계자는 “숙박업소군지부와 상생협약을 맺어 실무협의체 구성은 가능하다. 유스호스텔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 내년 6월 이후 이용요금 등은 군의회 조례를 제정하고 세부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절차상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 군민은 “불법행위가 이루어 졌다면 아무리 공공기관에 대한 사업 일지라도 철저하게 조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유스호스텔 건립을 두고 고성군과 숙박업소와의 갈등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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