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내 수의계약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고성군은 백두현 군수 친인척 등 측근 업체에 대한 몰아주기식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이다.
 고성군의회 임시회가 열린 지난 7일 오전 배상길 의원은 군정질의를 통해 수의계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수의계약이란 공공사업에서 발주자가 경쟁 입찰에 의하지 않고 어느 한 업자를 선정하여 그 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 실제 경쟁하는 상대방이 없어 공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한 경우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

 이날 배 의원은 “현재 고성군 1년간 전체 수의계약 공사 중에 업체당 3~4건 내외이고 1건도 발주 받지 못한 업체가 수두룩하지만 군수의 친인척이 대표인 ㄱ업체는 타 업체보다 수의계약 실적이 많고,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비보조 사업인 ‘세계농업문화유산 선정 둠벙사업’을 수의 계약한 곳도 이 업체이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ㄱ건설사는 백 군수가 설립한 회사로서 2009년부터 동생이 대표로 변경 운영해왔다. ㅈ정무특보 또한 한 건설회사에 2017년 6월부터 이듬해 7월 6일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또, ㄴ건설회사도 마찬가지로 친인척 관계로 구성돼 있으며, 감사는 현직 군 의원의 부인이다. 해당 업체들 모두 대표이사, 임원들 모두가 군수 가족을 비롯한 정책특보, 군의원 등이 임원으로 구성돼 있었다는 것이다.

 배상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근거 삼으면서 “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의 입장에서 군수동생의 업체 대표이고 군수 정무특보가 임원으로 근무했으며 민주당 현역 의원의 부인과 동서 등으로 구성된 회사라는데 관리감독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백두현 군수는 “마이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 이야기 듣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며 “항상 이런 판단을 좀 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군수나 의원들에게 권한이 주어지는 이유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는 있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이것 때문에 군수나 군의원들에게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백 군수는 이번 사안에 대하여 “법적인 문제가 된다면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한 군민들은 “앞서 드러난바 와 같이 현행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면서 “실제 수의계약은 그 지역의 형평성과 전문성에 따라 발주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제도개선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성군의회는 ‘수의계약’이 매년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만큼 이번 기회에 모든 걸 바로잡는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서 어떻게 결론지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배상길 의원은 앞서 정무특보인 ㅈ씨를 상대로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이 최근 고성경찰서로부터 무혐의로 결정됐다는 통보에 따라 검찰에 재수사요구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