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동원 법학박사
고성미래연구원장
(사)아시아교류협회장
(사)한국기업법무협회장

 코로나로 수백만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후 변화로 지구촌 곳곳이 대규모 산불과 엄청난 폭우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간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자연재해만이 아닙니다. 작년 국내에서 산업재해로 2,062명이 사망하여 하루 6명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농어업 현장에서도 해마다 100명당 5명꼴로 안전재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오염된 물, 위해식품, 유해폐기물, 엘리베이터 사고 등 인간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고성에도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고 있으며, 기습적인 폭우로 큰 수해가 있었고, 고성 관내 조선업체에서 사망사고도 발생하였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농어업인의 안전사고가 잇다르고, 식수원의 오염과 미세먼지의 공포 등도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고성군은 앞으로 닥칠 재난과 재해를 사전에 예측하고 점검하여, 고성군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고 살 수 있는 안전대책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몇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성군의 재난대응 시스템을 재난·재해 발생 후 피해 구제의 관점이 아닌 사전예방의 관점에서 새롭게 개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성군의회는 고성군재난·재해 예방과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재난·재해를 고성군이 사전에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인 정점식 의원이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전담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개정 발의한 취지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재난·재해시 대응매뉴얼을 일선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여 실효적인 대응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추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재난안전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산업현장이나 건물의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주 또는 관리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더욱 높아질 예정입니다. 담당공무원과 기업의 안전담당자, 안전전문가로 구성된 ‘고성군산업재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고성군민의 안전한 식수 공급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고성군민의 생명수인 상수원이 각종 산업시설이나 농축산의 오폐수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의 보급을 확대해야 하며, 노후화된 상하수도관을 신속히 교체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워터그리드를 신속히 구축하여 지하수 수질도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고성군은 더이상 미세먼지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아동이나 청소년, 노약자, 기저질환자 등을 위하여 학교시설과 노인정, 요양병원 등에는 반드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현장이나 공공시설, 교통수단 등에 환경유해물질 제거시스템을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제2, 제3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성군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의 코로나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고성군에 최적화된 감염병 대응메뉴얼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고성군 관내 보건소와 병원 등에 감염병 전문의료인력도 확보해야 합니다.

 최근 재난·재해 등의 비상시에 사용해야 할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재난지원금을 전용해서 고갈되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공공분야 재난예방이나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등을 위해, 재해구호기금은 재난발생시 응급구호나 구호물자 비축을 위해 반드시 적립해 두어야 할 비축금입니다.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전용할 수 있는 쌈짓돈이 아닙니다. 고성군의회는 고성군민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반드시 챙겨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확산이 최고조일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연휴 직후에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개최를 강행하는 것은 고성군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전시행사입니다. 전국민 집단면역이 이루어진 내년 상반기로 행사를 연기해야 합니다. 고성군의회와 시민단체 등이 힘을 모아 고성군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합니다.

 최근 한국안전전문가협회의 창립발기인으로 창립총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일상생활의 인사말을 “안녕하십니까” 대신 “안전하십니까”로 바꾸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어색했지만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성군민 여러분! 안전하십니까?”

저작권자 © 고성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