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자의 인권을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바보나 하는 짓이다. 이런 범죄자는 분리 수거된 인간쓰레기이므로 사람에게 해악만 끼칠 뿐 전혀 유익하지 않다.
 인간쓰레기는 재활용이 안 되는 영원한 쓰레기에 불과하므로 가야할 곳은 쓰레기장밖에 없다. 이런 자는 본래 마음속에 범죄의 씨앗이 자라고 있으므로 개과천선(改過遷善: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쳐 착하게 됨)도 불가능하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보호는 강도, 강간, 폭행,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을 당할 염려가 있는 중요한 개인정보를 말하며, 이런 개인정보는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당신이 일상생활에서 깨끗하고 정직하며 부끄럽지 않게 산다면 하늘 아래에서 감추어야 할 개인정보나 비밀이 뭘까? 하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삶이 바르지 못할 때일수록 개인정보라고 부르는 비밀은 많다. 도적놈이나 사기꾼같이 겉으로는 멀쩡한 인간들이나, 불법이나 비리를 저질러 자신의 탐욕을 위해 혈안이 된 인간 부류들, 이들은 감추어야 할 자신의 개인정보가 너무 많고 이것이 밝혀질까 봐서 항상 방어망을 형성하고 전전긍긍하며 살 수밖에 없다. 당신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떳떳하고 남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 하늘 아래 천지에 당신의 개인정보를 모두 펼쳐놓았을 때 큰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사람이다. 그러나 요즈음은 왜 이렇게도 수많은 사람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실체를 감추려고만 할까? 무슨 피치 못할 잘못이나 비밀이 그렇게도 많은가? 남몰래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가? 요즘은 정부에서는 법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해주니 온갖 사회악이 태풍처럼 사회를 휩쓸며 오염시키고 있다. 온갖 범죄가 날마다 TV 뉴스를 독점하다시피 한다. 범죄인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있다. 당신이 그토록 부르짖던 자유민주주의가 이것인가?

 대통령 출마한다고 아름다운 말로 국민을 현혹하던 자들의 개인정보가 그들에 의해서 하나씩 밝혀지자 온갖 불법 비리가 온상처럼 드러나고 있다. 그 종류와 다양성이 헤아릴 수없이 많다. 그리고 각종 중범죄인은 국민 앞에서 큰 모자를 눌러쓰고 강도 마스크를 뒤집어쓰고는 얼굴을 감춘다. 지은 죄를 뉘우쳐서 그런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감추려고 그러는가? 이제는 이런 모습이 유행처럼 번져서 배운 놈이든 무식한 놈이든 가리지 않고 행한다. 국민 혈세를 탕진하거나 착복한 공직자나, 직원 급여를 도둑질해 먹은 기업주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가기도 한다. 기자들이 질문하면 모르쇠로 일관한다. 입으로만 하는 거짓 사과는 이젠 신물이 날 정도로 위선적인 행동이 되었다. 범죄인 인권 보호라나! 변호사라는 인간들은 이런 범죄인의 범죄를 보호하고 감추기 위해서 온갖 법적인 지식으로 법정에서 변호한다. 돈이 그렇게 좋을지라도 범죄인을 위한 변호는 납득 하기 힘들다. 살인강도도 성폭행범도 변호사만 잘 만나면 벌을 달게 받지 않고 법정에서 풀려나는 이상한 세상이 되었다. 그러면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헛소리를 한다. 모두가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범죄를 덮어주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된 것이기 때문이다. 법을 잘 아는 놈이 법을 악용하는 전문가라서 그렇다. 본래 변호사가 존경받을 때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힘들어하는 힘없는 자들의 변호를 할 때이다. 요즈음 이런 변호사가 어디 있는지 도무지 찾을 수 없고, 전자현미경으로 봐도 찾을 수 없다. 가까운 지인이 있어 걸핏하면 주막집에 가서 막걸리 마시며 온갖 이야기를 나누던 때가 엊거제 같은데, 요즈음은 만나도 자신의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는다. 개인정보 보호의 부작용이 가져다준 사회현상이다. 그러니 진실은 사라지고 마치 투명 인간이나 유령과 대화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 주고받는 이야기도 매우 단순해졌다.

 필자가 어렸을 때는 뒷집 부엌의 수저 개수까지 알 수 있었지만, 요즘은 가까운 지인의 가족이 누구인지조차 모를 정도이다. 개인이 살아가는 데는 일정 수준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렇게 깜깜해서야 될까 싶다. 그러므로 개인정보 보호가 법적으로 구속력을 강하게 나타내면서 그 부작용이 엄청나다. 지나친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름으로 인간관계와 가족관계까지 단절되고 있다. 심지어는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의 스마트 폰까지 비밀번호로 잠겨져 있다. 그리고는 자기 방의 방문마저 잠금장치로 잠겨져 있다. 가장 신뢰하고 가까워야 할 가족 사이에서도 숨겨진 수많은 개인정보와 비밀이 존재하니 믿음과 신뢰는 어디로 가겠는가? 누굴 믿고 살겠는가? 이젠 자신밖에 믿을 것이 없게 되었다. 가족에게 불의의 사고라도 발생하면 가족은커녕 경찰 수사관이 와야 겨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비정한 세상이 되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가족관계라고 부를 수 있는가? 법률적 가족 명칭일 뿐이며 법적인 증명서와 동거인에 불과하다. 그러니 가족 사이의 친밀감은 형식적으로만 흐르고 진정한 개인주의만 난무한다. 당신은 어떠한가?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도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름으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칭이 범죄와 범죄의 비밀을 감추는 방어막 역할을 하고 있는 무서운 사회다. 이웃집에 강도가 살아도 모르고 살인범과 도둑놈이 살아도 모르는 개인정보 비밀주의 세상이다. 가까운 지인이라고 하지만 도대체 그의 정보를 알 수 없으니, 마치 유령과 대화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 불신과 의심을 눈초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일상이 개인정보의 비밀주의다. 그러니 진실이 담긴 대화는 아예 사라졌고 은밀한 비리와 범죄가 판을 친다. 타인에 대한 정보를 조금도 알 수 없어서 그렇다. 이런 용어가 나오기 전에는 이웃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잘 알고 있으니 사람을 만날 때마다 불신의 모습을 보일 수가 없었다.

 이제는 가까운 지인이 죽어도 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없다. 사기를 쳤는지 도적질을 했는지 알 수 없다. 출처 없이 떠도는 소문만 무성할 뿐이다. 그럴수록 인간 사이의 불신은 깊어만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제대로 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인간관계가 어느 정도 단절되었는지 알 수 있는 모습이다. 물론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사기를 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그 원인이지만 말이다. 떳떳하고 바르게 산다면 그렇게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름으로 비밀주의에 매달릴 까닭이 없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개인정보를 감추려고 한다. 개인정보 보호는 범죄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로 전락 되었다. 범죄인들은 은밀한 개인정보 보호 아래 각종 범죄를 무한대로 저지르게 되었고 그 결과 사회 곳곳에 범죄와 사회악이 넘쳐나고 있다. 공직사회의 범죄는 끝이 없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법률이 개인의 범죄 정보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의 사회가 되었다. 그런 결과로 개인의 정보는 더욱 굳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상사와 부하가 서로 믿지 못하고, 국민이 국가를 믿지 못하고, 국민이 정치를 믿지 못하고, 심지어는 자식이 부모를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다. 언젠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웃과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자고 하여 담장을 허물고, 주차공간을 넓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때도 있었다. 학교에서도 담장을 허물고 누구나 어디서 드나들 수 있게 하는 운동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담장을 만들어 달라고 아우성들이다. 이제는 쇠창살로 담장을 만들고 몰래카메라까지 설치한다. 많은 사람이 인간관계와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있다. 순수가 사라지자 믿음도 사라지고 있다. 세상은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신뢰가 사라진 세상은 살기가 힘들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한 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린다. 그러니 무엇을 믿을 수 있겠는가?

 이제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 검찰도, 법원도, 경찰도 믿지 못하게 되었다. 당신은 어느새 불신 시대에 살고 있다. 정부도 믿지 못하며 방송도 믿지 못한다. 심지어 공공기관도 믿지 못한다. 아무것도 믿을것이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목적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다. 그렇지만 개인만 보호하면 인간관계는 어떻게 되나? 오늘날의 우리 사회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들추어질까 봐서 진정성 있는 인간관계가 없는 사회다. 보고 만나고 서로 안다는 것은 관계를 의미한다. 관계는 비밀주의가 아닌 투명성에서 출발한다. 투명성에는 위선과 속임수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투명사회에서는 불법과 비리와 각종 범죄가 일어날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는 강간, 강도, 사기, 폭력, 살인자 등의 개인정보까지 보호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범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해주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민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해야 한다. 범죄의 씨앗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싹을 잘라야 한다.
 중범죄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범죄와 더불어 살기를 바라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