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말해서 국회의원과 광역의원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국민들은 왜 이런 말을 하지 않는가?
 국민 혈세 탕진하는 정치실업자들의 취업 일자리가 된 지 이미 오래되었다. 심지어는 대를 이어 국회의원 자리를 세습까지 하는 모습은 북한 김일성이 봐도 기절할 일이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2회 정도면 족하지만 뻔뻔스럽게도 한 번 그 자리에 앉으면 나올 줄을 모른다.
 국회의사당이 자신들의 사랑채인가? 기업체인가? 요즘 서민들은 정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으로 생존을 겨우 유지하고 있지만, 코로나가 오랫동안 극성을 부리면 아마 더 이상 국민에게 빚내어 지급할 재난지원금도 바닥을 보일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시기가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일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자력갱생의 길을 준비해야 하며, 살아남기 위해서 적자생존([適者生存: 환경에 적응하는 것만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도태되는 현상]에 돌입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민의 가계대출 빚은 7월에만 9조7천억 원이란다. 솔직히 말해서 요즘 시장에 가면 1만 원이 1천 원 가치밖에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최저수준이니 정치 권력 꾼들과 부동산 자본가들은 은행에서 담보대출로 부동산 투기에만 전념하고 있다. 서울의 금싸라기 강남땅은 국회의원이나 정치 권력 꾼들이 독차지 한지 이미 오래되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뻔뻔스럽게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외치며 공정과 정의를 주장한다. 국회의원 부동산 소유 전수 조사를 하라고 국민이 그렇게 요구해도 차일피일 미루더니, 이제는 화제를 돌려서 엉뚱하게 코로나 이야기만 한다. 도둑놈에게 나라의 곳간 열쇠를 맡긴 꼴이다. 그러면서 정부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저지 정책 추진한다고 미친 짓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두고 나라가 개판이라고 한다. 있는 놈은 더 큰 부자가 되고 없는 서민은 더 가난해지는 구조다. 이런 원인을 배경으로 부동산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모두 부동산 공급부족도 큰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금리의 최저수준이다.

 부동산 투기를 잡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금리를 적정수준 올리는 것이다. 그래야 부동산 투기 자금들이 부동산 투기로 가지 않고 은행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을 거듭하게 되고 부동산 투기는 근절되며 서민들은 제값을 주고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그리고 은행으로 모인 자금들은 기업체로 흘러가서 기업경제가 살아나는 기초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국민경제가 살아나는 길이다. 물론 은행 융자만으로 기업체를 운영하거나 담보대출로 주택을 구입했던 사람은 도태되겠지만 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적용됨에 따라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업종이 타격을 입게 되는 만큼, 이로 인한 충격이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도 엄청나다.
 두 번째로 아파트 가격을 잡는 방법은 아파트 공급의 확대이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신규아파트 공급대책을 발표했지만 아파트 신축공사나 준공공사 한다는 소식 한번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니 국민이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겠는가이다. 이런 상황인데 금리는 최저수준으로 하고 그기다가 아파트 공급까지 제대로 안 되니 서울 아파트 한 채에 20억을 훨씬 넘어간다. 완전히 미친 짓이다.
 순진한 국민들은 코로나 지원금의 결과로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다가오는줄도 모르고 공짜 돈의 달콤함에 취해있다. 그러면서 사이비 정치꾼들이 부동산 투기 방지정책을 편다고 국민에게 사기를 치는데도 속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어림도 없다. 저금리를 이용하여 가계대출 받아서 기업을 운영하거나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파산이 일어나고 국민 대혼란이 온다. 처음부터 금리정책을 잘 펴지 못한 무능한 정부에 그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계속될까? 아니다. 인플레이션이 기다리고 있다. 최악의 인플레이션은 돈을 한 가마니를 가지고 가도 사과 한 알 사기 힘들어지는 현상이다. 돈을 벌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돈의 가치는 떨어지니 죽어나는 건 서민이고 살판나는 건 권력층과 부동산 소유자들이다. 이런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자니 국민이 은행에 빌린 돈을 갚기가 요원하고 그대로 두자니 돈의 가치가 끝없이 추락하고 이런 갈등 속에 정부는 갈팡질팡하고 있다.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경우다. 정부는 그동안 저금리 정책으로 국민에게 인심을 베풀어 인기를 얻었지만, 이제는 그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미국이 곧 금리를 인상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리게 되고 주택담보대출로 주택을 구입한 서민이나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의 가계는 풍비박산이 난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화폐의 가치는 하락하고, 상대적으로 부동산의 가치는 상승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생산에 기여한 만큼 분배가 일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폐를 보유한 사람은 손해를 보고 부동산이나 보석 등 실물을 가진 사람은 이익을 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저임금 노동자나 봉급생활자나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 금융 자산 소유자는 화폐 가치 하락으로 봉급과 연금 등 재산이 자연 감소하게 되고 부동산 자산가는 재산의 가치가 자동적으로 상승된다. 그러므로 정치 권력꾼이나 부동산투기꾼들은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빈부 격차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금융 자산보다 부동산 자산을 갖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저축은 감소하고, 토지 등에 대한 투기가 증가하여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을 제공하여 서민 가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게 되므로 이는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품들의 가격이 다른 나라의 경쟁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진다. 그러다 보니 수출품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요는 감소하고, 수입품에 대한 내국인들의 수요는 증가하여 경상 수지가 악화 되어 나라 전체의 경제가 붕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현재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이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 전체에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의 결과로 나타나는 문제는 과연 누가 책임지고 감당할 것인지 국민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자본주의 역사상으로도 이러한 현금을 국민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결국에는 서민들의 자산 착취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중에 풀린 돈은 어떻게든 자산가치의 거품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자산 가지의 거품이란 곧 현금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금리까지 최저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니 부동자금이 시중에 넘쳐나고, 현재의 부동자금은 1,000조 원을 넘어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고 한다. 현금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으니, 최대한 빚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이를 부동산으로 바꾸는 추세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다. LH 직원 부동산 투기로 국민 전체의 분노를 산 사건이 근래에 있었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공정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증거이다. 아울러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국민에게는 평생의 충격과 상처를 남겼다. 심지어는 입만 벌리면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주장하던 국회의원들마저 부동산 투기를 해 왔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하다. 여야 국회의원 중에서 절반 정도가 무려 본인 또는 배우자 이름으로 130억 원이 넘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이 국정운영 과정에서 알게 되는 신도시 개발정보를 이용해서 국민 몰래 부동산 투기에 이용 했던 것이다. B 국회위원은 이런 방식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여 현재 전국적인 땅값만 220억 원이라고 한다.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지역주민이 뽑아주었더니 임기 동안 하는 일이라고는 사리사욕 챙기는 데만 혈안이 되어있었다는 증거이다. 한마디로 도적을 뽑은 셈이다. 이런 현상의 부작용으로 온갖 자산이 모두 폭등해서 화폐 가치가 폭락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절반으로 줄여라. 국민 혈세 빨아먹는 빨대다. 인플레이션의 결과가 어찌 되는지 남미국가인 베네수엘라의 예를 들어보자. 산더미 같이 쌓인 돈더미 위로 어린아이가 뛰어놀며 장난치고 있으며, 심지어 쓰레기통 안에도 돈다발이 흩어져 있어 상인들은 돈을 딱지처럼 접어 핸드백을 만들어 팔거나, 그림을 그리는 종이로 활용한다고 한다. 그래도 무능정권은 무상 토지 등 포퓰리즘 정책을 일삼으며 국가 재정이 바닥이 나도 화폐를 무한정 찍어낸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것이 인플레이션과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아니면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한데 금리를 올렸다간 자영업자 등의 대출이자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이 말이 아니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 이자 부담은 3조 원, 0.5%포인트 인상하면 6조1000억 원 늘어난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경제주체들의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국가 경제 혼란으로 이어져서 코로나보다 가계부채가 더 무섭다는 것을 곧 실감하게 될 것이다. 매우 불안한 국가 장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