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덕 현
전 초등학교장
 고성군민들은 필자가 왜  MB정권의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사업) 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논의의 담론을 펼치는지 의아해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국가 빚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 빚은 모두 국민이 갚아야 하며 국민의 삶은 더욱 궁핍해졌기 때문이다. 그런 영향으로 우리지역의 경제는 어려워졌고 고성군민들의 삶도 여유가 없어지게 되었으며 인심이 흉흉하게 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원인을 제공한 MB의 사자방 사업의 실체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또한 이번에 불거진 ‘성완종’ 리스트도 MB의 자원외교의 비리를 밝히려다 터진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5년 '대통령의 시간'을 출간하면서 5년 임기를 살뜰하게 썼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탐독 해보니 대통령이 국민 혈세를 탕진했다는 내용뿐이었다. MB정권이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 부자감세 등으로 발생시킨 '비용'이 189조원에 달한다고 되어 있었다. 원전·기업 비리와 남북관계 악화로 인한 피해까지 합치면 액수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다. 한마디로 MB정권의 세금 탕진과 비리 의혹을 종합적으로 엮어 발표한 셈이 된 것이다.
 이 책이 꼽은 MB정권의 첫 번째 과오는 자원외교였다. 정권 실세들이 실속 없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동안 한국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공기업들이 국민 혈세를 허공에 뿌렸던 것이다. 4대강에 가려져있던 MB정권의 실태를 고발하기 위한 책의 구성이라고 해야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해외 자원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MB정권이 남긴 부채는 약 42조원에 이른다. "자원외교와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한 빚만 남긴 대재앙이었던 것"이다. 4대강 사업에 투입돼야 할 비용이 84조원에 이른다. 훼손된 습지의 가치 약 5조8000억 원, 유지관리비 연간 약 6000억 원, 하천 정비 연간 1조3300억 원 등을 합친 수치다. 경제성장을 구호로 내건 MB정권이 국가 채무 증가, 가계부채 폭증, 국가경쟁력 순위 하락 등을 볼 때 MB의 시간은 거꾸로 돌아간 것이다. 우리국민은 MB정권을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 사실과 다른 거짓을 기술함으로써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훗날 후손에게 전해질 역사를 왜곡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MB가 얼마나 많은 탕진과 실정이라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소모했는지 정교한 수치로 분석하려 애쓴 게 이 자서전의 특징이다. 책은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 ‘부자 감세’로 MB가 최소 189조원 이상의 비용을 초래했다고 썼다. MB정권 5년 동안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 전반에 걸친 권력과 국가예산의 남용과 낭비, 부패가 점차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MB정권에서 ‘4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예산은 4대강 22조2천억 원, 자원외교 31조2천6백억 원, 방위산업 40조원 등 무려 100조 원 가량이다. MB정권의 자원외교 사업은 5년 동안 투입된 돈만 31조2천6백억여 원에 이른다. 국민 1인당으로 따지면 약 62만원의 혈세가 자원외교 사업으로 낭비된 셈이다. MB정권 5년 동안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 전반에 걸친 권력과 국가예산의 남용과 낭비, 부패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수록 비리 규모도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언론을 통해 밝혀진 바에 MB정권에서 ‘4자방’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예산은 4대강 22조2천억 원, 자원외교 31조2천6백억 원, 방위산업 40조원 등 무려 100조 원 가량이다. MB정권이 정권 차원에서 밀어붙인 대형 국책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에 각종 부정비리가 난무하고 있고, 수십조 원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은 결국 총체적 부실사업으로 판명이 났다. 애초 이 사업을 반대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은 묵살되거나 종북세력의 선동쯤으로 매도되었다. MB정권 관계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잘못된 통계와 청사진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렸고 방송과 언론, 어용학자들이 양심을 팔아가며 이 희대의 사기극에 동참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의 결과는 참담함 그 자체이다. 그러나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4대강 사업의 당위를 설명하던 사람들 중 누구도 4대강 사업의 결과가 빚은 참극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 입이 닳도록 4대강 사업을 극찬하던 사람들 중 아무도 이 처참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것이 더욱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는 기회주의자들이 활개 치는 기회의 땅이 되어 버린 느낌이다. 여기저기서 권력에 아첨하고 양심을 팔아 사리사욕을 챙기려는 자들로 넘쳐난다. 역사와 민족, 정의와 공의, 양심과 상식 등의 거창하고 숭고한 표현을 빌지 않아도 저런 사람들이 득세하는 사회가 건강할 리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4대강 사업 비리 의혹은 유야무야 넘어갈 사안이 절대로 아니다. 4대강 사업 비리에 대한 면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이 주도하는 망국적 국책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으로 남겨질 것이다. 4대강 사업 비리는 끝까지 추적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MB정권 5년 동안 40조 원이 투여된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해 “2020년까지 국방산업 및 기술 분야 세계7대 수출국이 되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예산을 지원했으나 공문서위조․부실부품사용으로 세월호 참사에 출동도 못한 통영함, 공군전투기 시동장치 중고부품사용 비리를 비롯해 군 PX납품비리로 병사들 호주머니에서 8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마저 발생하는 등 군피아 만 지원할 꼴이 됐다.
 또한, 자원외교 사업은 5년 동안 모두 80건으로 공기업을 내세워  투입된 돈만 31조2천6백억여 원에 이른다. 국민 1인당으로 따지면 약 62만원의 혈세가 자원외교 사업으로 낭비된 셈이다.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던  MB가 추진한 경제 정책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향후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 정권이 추진한 정책에 대한 사후적 평가는 그 집권세력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국민 혈세를 제대로 썼는지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이다. 각종 비리로 얼룩진 MB 자원외교는  지구 저편 이름도 생소한 나라에 숨겨진 엄청난 규모의 자원에 대한 이권을, 그것도 선진국과 싸워 따냈다고 자랑했다. 자원 빈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할지 모르는 이 자랑스러운 사업에 공기업들이 수 조 원씩을 투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였다. 그러나 나온다는 자원은 정권 말기까지 거의 나오지 않았고 그 자리에는 각종 비리로 썩은 악취만 가득했다. 대표적인 것이 구린내 나는 미얀마 해상 석유광구, 이라크 쿠르드 지역 유전 개발 사업, 비리와 주가조작 의혹으로 얼룩진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사업, 이다.
 자원외교를 통한 공기업의 실태를 살펴보면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점이다. 공기업 부채의 상당 부분은 외화부채였다.  4대 에너지 공기업(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한국전력)의 외화부채는 2012년 말 기준으로 31조6718억 원에 이른다. MB 정부 첫해인 2008년 13조8906억 원이었던 부채가 불과 5년 만에 18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해외자원 공기업은 MB 정부의 자원외교를 대행하면서 빚더미에 앉게 된 것이다. 최근 박근혜 정부는 석유공사를 비롯한 에너지공기업들의 해외 자산을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연일 내놓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에 수십조나 되는 거금을 투자하여 인수한 해외자산들을 지금 와서 매각 검토하겠다는 것은 자원외교와 공기업 선진화라는 핑계로 MB 정권이 공기업을 앞세워 추진했던 MB 자원외교는 부실덩어리였음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공기업의 부채는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하는 빚인 것이다. 문제는 공기업 부채는 국민의 혈세로 메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MB 정권이 자원외교라는 명목으로 국민에게 56조의 부채를 남긴 셈이다. MB 정부 자원외교는 국민에게 56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빚만 남긴, 최대의 참사가 된 셈이다. 다음으로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해 살펴보자. 한국형 녹색 뉴딜을 내세워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이름 붙인 4대강 사업은 2008년 12월 29일 낙동강지구 착공식을 시작으로 2012년 4월 22일까지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대 하천 정비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을 준설하고 친환경 보(洑)를 설치해 하천의 저수량을 대폭 늘려서 하천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것을 주된 사업 명분으로 하고, 그 밖에 노후 제방 보강,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등을 부수적 사업 내용으로 하였다. 사업 추진 당시 4대강사업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가 49.9%로 찬성 36.7%보다 13.2%퍼센트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새누리당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대업이 시작됐다”며 “4대강 사업은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1석7조의 친환경 경제 사업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면 활기찬 대한민국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밝혔고 그들은 4대강 사업이 대한민국을 위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떠들었었다. 심지어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업 잘 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이 뭘까 고민하다 만들어낸 사업"이라면서 청년 실업의 해결방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녹조의 발생도 4대강 공사 이후 무려 50배까지 늘어났으며 4대강 로봇 물고기 사업은 불량품 속출로 57억 원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낙동강에 8개의 보를 건설해 물의 체류시간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수온이 상승하였으며 수온의 상승은 수질을 악화시키고, 기존서식지의 변화를 초래한다. 최근 녹조와 큰 빗 이끼벌레의 확산은 4대강 사업으로 때문이다. 수질이 악화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홍수방지와 철새들의 서식지 역할을 하던 습지가 사라지면서 4대강 사업은 친(親)환경이 아니라 반(反)환경적인 것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자원공사의 부채가 8조 원에 달하고, 이를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이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것처럼 홍보했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입증됐다. 방산비리를 살펴보면 최근에는 방위산업비리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의 자택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되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시중가로 만원이 넘지 않을 4GB USB 메모리를 95만 원에 구입했으며, 통영함에 탑재한 2억짜리 음파탐지기를 41억에 구입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가격을 부풀리거나, 제대로 검사도 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는 등 온갖 비리를 저지른 것이다. 비리의 수면 아래에는 군수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 사이의 유착관계가 있음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자원외교 3社, 5년간 갚아야 할 돈 22조원, MB 자원개발’ 공기업 3곳, 5년간 갚을 빚만 22조원, 자원개발 3조4000억 손실 확정 후에 향후 34조원 더 퍼부어야 되며 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 3곳 자원개발에 3조4000억 날려버렸다. 국부유출의 주범인 MB정권은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 MB는 청문회에 나와 국민 앞에 자원개발의 정책결정 과정과 추진과정의 여러 의혹에 대해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진실을 외면하고 새누리당 뒤에 계속 숨어 있다면 의혹을 인정하는 것이며, 국민들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을 명심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이 2015년부터 15년간 연간 최대 8000억 원의 세금을 들여 4대강 사업으로 진 수자원공사의 빚만 우선 국민혈세로 갚아주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출처:온라인.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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