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대통령은 입만 벌리면 국민을 위한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거짓이 아님을 생생하게 국민 앞에 증명하기 위해서는 한 달 월급이라도 모아서 재난지원금에 기부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럴 용기와 자신감 있나?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국민은 경제가 어렵다고 죽는시늉을 하는데도 [정부는 올해 30조 원 이상의 추가 세금징수가 예상되며 적자국채 발행 없이 국민 혈세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분기 기준 국세 수입은 88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조 원 더 걷혔다고 한다. 올해 30조 원 이상의 추가 세금 수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지급은 추경을 활용하겠다고 한다.] (참조: 디지털 타임스. 2021.6.6.) 코로나 정국으로 경제가 어려워서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세금은 더 걷겠다고 하니 정부가 국민을 쥐어짜서 세금 거둬들이는 능력에 기절초풍할 따름이다. 정부에서 코로나 전염병 초기에 빚내어 지원했던 재난지원금 덕분일까? 병 주고 약 주는 현상일까? 솔직히 말해서 재난지원금은 하늘에서 돈뭉치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정부가 빚내어서 지급했다.
 빚은 밤낮으로 이자가 부풀어지며 결국에는 국민이 갚아야 할 채무이다. 빚을 내어본 사람은 안다.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그리고 빚은 갚기가 정말 힘들다는 것을, 빚이 있는 동안은 걱정으로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빚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무엇에 비유할 수 없을 정도로 견디기 힘들다는 것을, 이런 무서운 빚을 정부가 무한대로 내어서 국민에게 흥청망청 지원하고 있으니 우리 국민이 빚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시기가 닥쳐올지도 모른다. 이제는 누구인가 똑똑한 정치인이 나와서 말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 살림살이가 거덜 날지도 모른다. 대통령 임기도 막판인데 나라 곳간이 주인 없는 곳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중에서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곳이 없다. 그것만 정비해도 재난지원금 주고 남는다.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에 기생하여 각종 명목으로 국민 혈세를 빨아먹는 바퀴벌레들이 있으니, 관변단체와 각종 위원회가 그들이다.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3대 국민운동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이 박근혜 정부때는 4년간 2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은 엄청나게 많을수도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보조금 지원을 한다. 자유총연맹의 경우 올해 지자체 보조금 지원만 해도 9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지자체가 지방예산으로 지원한 금액까지 합치면 3대 단체당 한 해 보조금 지원은 100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도대체 이런 단체가 무슨 일을 하는지 국민은 알 길이 없다. 심청전의 심 봉사가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격이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 정신을 기리고 이어나가기 위한 단체 같지만, 그렇지 않다. 3공화국 때의 정부 산하 '새마을운동본부'를 전두환이 쿠테타를 일으켜서 만들었는데 이를 민간단체로 전환 시키고, 자신의 친동생 '전경환'을 사무총장에 앉혀 놓은 후, 1980년 전두환이 직접 정부 지원 육성법까지 만들어 각종 불법과 비리를 일삼는 정치단체로 출발시켰다. 5공 비리 청산 때, 전경환이 구속되면서 각종 비리와 엄청난 돈이 나온 것이 세상에 알려졌으며 명칭을 여러번 바꾸면서, 지금의 '새마을운동중앙회'가 된 것이다. 2015년 행정자치부와 각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돈은 약 200억 원에 가깝다고 한다. 한국자유총연맹의 뿌리는 '아시아 민족 반공연맹'으로 1954년 이승만과 대만 총통 장제스의 주도로 결성된 반공단체다. 서북청년단, 대한청년단 등과 같은 극우 반공의 탈을 쓰고, 민간인까지 무차별 대량 학살했던 악마들로 조직되었으며 한국 반공연맹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더니 1989년 '자유총연맹으로 개명하여 유지되고 있다. 즉 이승만 때 종북몰이하며 우리 국민을 무차별 학살하고 다녔던 악명 높았던 '서북청년단' '대한청년단'이 그 뿌리다. 바르게살기 운동 중앙협의회의 본래 이름은 전두환의 5공 군사독재 때, 삼청교육대를 만든 '사회정화위원회'다. 바르게 살아오지도 않았던 놈들이 5공 군사독재 시절, 독재 권력의 합리화와 안정화를 위해 만들어진 단체였고, 노태우 정부 때 그 명칭을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으로 바꾸고, 법적 근거 없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법 날치기 통과로 현재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단체에 국민의 혈세가 연간 수백억씩 지원된다는 점이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들은 조직육성을 위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단체들로서 하는 일도 없으면서 국가나 지자체들로부터 출연금이나 보조금 등을 받아 엄청난 특혜를 누리며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주범으로 부상하고 있다. 각종 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전국에 있는 각종 위원회는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2만6,980개라고 한다. 경남이 2,060개 등이다. (출처:올인원 트레이드. 2021.6)

 우리 지역 고성군청에도 수없이 많다. 여기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상상을 초월한다. 모두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도둑질하는 셈이다. 이런 단체를 해산하고 지급되는 지원금을 없애자는 것이다. 국회의원과 행정부의 각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과 공공기업 단체장의 업무추진비와 성과금 없애라. 이것만 정리해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주고 남는다.
 당신들이 진정한 국민을 위한다면 이런 불필요한 경비를 삭감하고 당신들의 급여 1개월분이라도 재난지원금에 기부하는 시범을 보여라.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앉아서 국민 빚쟁이 만드는 법안 그만 만들고 시범적으로 당신들의 세비부터 국민에게 반납해라. 그 돈으로 재난지원금 지급해라. 그게 국민을 위하는 일이 아니냐? 그러지 않고 국민 혈세를 탕진하다가 그것도 모자라 빚까지 내어서 선심 쓰듯이 재난지원금 지급한다면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부모가 고생해서 벌어놓은 살림살이를 흥청망청 탕진하는 아들을 우리는 탕자[蕩子]라고 부른다.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피땀 흘려 일구어놓은 살림살이를 갖가지 이름으로 흥청망청 쓰는 정부의 관료들을 우리는 탕자[蕩子]관료라고 불러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국민은 이들의 행각에 혀를 내두르고 있을 뿐이다. 국민도 정신 차려야 한다.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경제가 조금 어렵더라도 정부에서 빚내어주는 돈을 공짜라고 낼름낼름 받아먹는 습성은 생각해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 전체를 빚쟁이로 만들려고 작정을 한 모양이다. 이럴 바에야 나라 전체를 팔아서 국민 개개인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좋을듯하다. 하루살이 인생이 펑펑 쓰는 마당에 뒷일을 생각하면 뭐 해? 우리나라 국민의 빚은 1,765조 원이다. 이것을 나누면 국민 1인당 3,400만 원이다. 누가 갚을 것인가? 그냥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망하는 집구석 돈이나 펑펑 쓰고 죽자 인가? 국민연금 거덜 난다고 야단이더니 국가 살림살이 거덜 나는 것은 문제가 없나? 재난지원금 나눠주려면 정부예산 절약한 돈으로 나눠줘라. 국회의원 급여와 고위직 업무추진비만 절약해도 수천억 원의 자금이 나올텐데 말이다. 각종 관변단체와 위원회를 과감하게 줄이고 경비만 절약해도 수백억 원의 자금이 나올텐데 말이다. 그런데도 최근 뉴스에 의하면 정부 관료들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초에 15조 원 상당의 1차 추경을 편성한 데 이어 30조 원 안팎의 2차 추경을 검토 중이란다. 말이 30조 원이지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결국 갖은 수법으로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의미다.

 여기서 의문스러운 것은 코로나 정국이 아니었다면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의 초과 세금 수입은 어디에 쓰였으며, 누구 호주머니로 들어갔는가? 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러니 국가 돈은 먼저 먹는 놈이 임자라는 ‘풍자어’까지 일반화 되었다. 내년 슈퍼 예산 중 현금 살포만 110조 원에 달한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으니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힌다. 특히 지금은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도무지 막무가내라서 걱정이 안될 수 없다. 위기가 오면 공적자금으로 금융회사들과 기업들도 구제해야 하므로 재정은 위기의 마지막 방파제다. 그런데 재정을 마구 헐어 써서 인플레이션의 위기가 오는 경우 경제는 속절없이 붕괴되어 실업자는 천정부지로 늘어나게 될 것이며 국가 대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시중에 넘치게 풀어놓은 재난지원금으로 인하여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최저임금자들은 더욱 살기 힘들어질 위험마저 처해있다. 최저임금 1만 원 인상도 반대하는 정치꾼들이 말이다.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급여는 제자리걸음이니 서민은 살기 힘들게 되었다. 정부에서 공짜로 나눠주는 재난지원금은 결국에는 당신이 부지런히 일해서 갚아야 할 빚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현실인데도 언론에서는 차기 대통령 출마자들로 시시비비가 TV를 통해 방영되고 있으니 나라 전체가 난장판이 된 기분이다.
 국민에게 신뢰를 잃은 배부른 정치꾼들이 무슨 수작을 부리는지 당신은 잘 파악하고 정말 정신 차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