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미국 대통령 바이든과 문 대통령 사이에 한미회담이 있었다. 그때 바이든이 우리나라 대기업의 미국진출을 환영하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더불어서 문 대통령에게 원전(원자력발전) 기술로 서로 협력하여 제3국에 공동진출(원전 수출)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무어라고 대답했을까? 쥐구멍에라도 들어갔을까? 함께 따라간 수행원들과 산업부 장관은 가슴이 뜨끔했을 것이다. 세계 1등의 원전(운자력발전) 기술을 폐기하고 이에 역행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펴는 문 대통령을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이런 제안을 할 때는 원전 폐기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간접적 메시지임을 알아야 한다. 정신 제대로 차리라는 충고이다. 원전 폐기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원자력 첨단기술을 보유했던 우리나라 연구진들은 해외로 떠났고 원전 관련 기업 수십만 개가 폐업의 문턱에 섰으며 일부는 공장문을 닫았다.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그러면서 일용직 노인 일자리 추진한다고 야단이다. 세계 곳곳에서 원전 세워달라고 주문이 엄청나지만, 국가정책이 원전 폐기이니 정부가 원전기업에 대해서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이다. 이런 기회를 틈타서 세계 원전 시장은 러시아와 중국이 싹쓸이하고 있다. 엄청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이런 모습을 우리 기업들은 강 건너 불난 집 구경하는 꼴이 연출되고 있다.
 모두 정부의 정신 빠진 짓 때문이다. 미국도 이런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제3국에 공동진출하자고 우리나라에 제안한 것이다. 산업부가 원전 피해 신경불안증으로 살 바에야 아예 에베레스트 골짜기로 들어가서 나물 먹고 물 마시고 살라고 말하고 싶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의 제안으로 원전 관련 연구진들이나 기업체는 정말 죽다가 살아난 기분일 것이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 관계자는 미국 국무성과 원전의 제3국 진출을 위해서 무슨 협의를 했을까? 우리 정부의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정책으로 미국과의 원전 협의를 어떻게 했는지 언론의 발표를 들어보자. 【정부가 미국과 함께 해외원전시장 공동진출에 나선다. 양국 원전 업계가 해외 신규 원전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합의를 계기로 기업 간에도 구체적인 협력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동성명을 통해 "원전 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해 해외원전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안보·비확산 기준을 유지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한. 미 양국은 원전 공급망을 함께 구성해 해외 원전시장에 공동참여할 계획이다. 양국은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정부 간 협의를 지속해 원전 수출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 (출처: 연합뉴스. 2021.6)

 원전 폐기 정책과 상반되는 정부의 발표이다. 원전 폐기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스스로의 인정이고 고백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원전 기업들은 이번 발표로 향후 원전 폐기정책의 수정과 원전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게 되었다. 미국은 설계 등의 분야에서 원천기술이 있고, 우리는 시공이나 기자재 분야에서 강점이 있으니 양국이 협력하면 경쟁력에서 한발 앞서나갈 수 있다. 그렇더라도 우리의 원전 기술이라면 미국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세계적 경쟁력이 있어서 엄청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탈원전을 추진하다가 어리석게도 뒤늦게 미국이 제안하니 이제야 정부가 제정신을 차린 모양이다. 정말 화가 난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나라 금수강산이 난장판이 되고 있다. 산과 들과 주택에는 태양광 패널로 도배질하여 곳곳이 흉물스럽게 변하고, 전망 좋은 산과 바다는 풍력발전 한다고 아파트 20층 높이의 발전기를 꼼꼼이 세워서 그 풍경이 말이 아니다. 이런 모습이 원전 폐기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의 실상이다. 국민이 원하지도 않고 희망하지도 않은 원전(원자력발전) 폐기정책을 왜 추진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세계 최첨단 원자력발전 기술을 망해 먹으려고 작정을 했는지 갈수록 재생에너지 정책에 병적인 집착을 보이고 있다. 태양광 폐패널 처리 공장도 시도마다 세워야 할 지경이 올지도 모른다. 바다와 들과 산지를 파헤쳐서 이렇게 어질러 놓은 폐기물을 어떻게 치울지 걱정도 된다. 물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그것의 영향을 받은 환경단체의 원전 반대 운동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국가정책에 무차별 반영하여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책임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 우리나라 원전 기술은 세계 1위다. 원전을 해외에 수출하여 엄청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데도 갑자기 중단시키는 어리석음을 이해할 수 없다. 우리 국민이 펑펑 사용하고 있는 전기의 절반 이상이 원전에서 만들어진 전기라는 것을 국민은 알아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수입해서 산과 들에 도배질하여 환경을 파괴한 업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태양광 시설은 수명이 다한 폐 태양광 패널의 교체 비용이 엄청나며 폐 태양광 패널은 카드뮴, 납 등의 중금속들이 포함되어 있어 환경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우리나라 태양광 패널의 거의 절반을 중국에서 수입한다. 중국에선 태양광 패널의 재처리하는 기술 및 비용부담이 커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는 탈원전 태양광발전 사업은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란 점을 강조한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태양광발전의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보자. 대규모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되는 땅에는 숲이 유지될 수 없다. 태양광 패널에 그늘이 생기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설비를 하게 되면 임야를 무분별하게 훼손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다. 태양광발전 정말로 친환경적일까?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설비를 하게 되면 임야를 무분별하게 훼손시킬 수밖에 없으며 산사태 또한 피할 수 없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사업이 환경친화적 사업이란 말은 말장난에 불과하며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발전사업이다. 미국 타임스지가 2008년 ‘환경 영웅’으로 선정한 대표적 환경운동가 ‘마이클 셸런버거’가 이끄는 환경단체인 환경 진보는 태양광 패널은 원자력발전소보다 독성 폐기물을 단위 에너지당 300배 이상 발생시킨다며 태양광 쓰레기에 포함된 발암 물질이 식수원으로 침출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탈원전 정책의 졸속 추진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이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과 발암 물질 성분이 함유된 폐패널이 재활용 제도의 미비로 인해 무방비로 매립 되고있는 실정이다. 환경부에서는 현재 폐패널은 대부분 매립되고 있다고 말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올리겠다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계획의 목표 연도인 2030년에 수명이 다 된 태양광 폐패널만 1만9,000여 t에 달하고 2040년에는 7만여t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폐패널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발전은 배터리를 충전시켜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배터리 교체 비용(교체 주기 2년~5년)을 고려하면 경제성도 실질적으론 없다. 태양광발전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판매단가가 일반전기보다 6~7배나 높고 그 차액은 국민 세금으로 고스란히 채워주는 구조이다. 태양광발전은 원천기술 및 원재료는 국제특허이고 우리나라는 국제특허가 없다. 또한 태양광발전은 반영구적이 아니고 기대수명이 20년 정도이니 그 이후의 설치비용과 친환경 발전과 전력 수급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궁금하다. 국내에 생산되고 있는 모든 태양광 패널과 폐패널이 산과 바다와 들을 뒤덮는다면 우리나라의 산천은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지금이라도 에너지 정책을 수정하여 저비용과 환경파괴가 적은 원전 위주로 하루빨리 되돌려서 전기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해외 원전 수출로 경제 대국으로 가는 지름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해외수출은 원전건설로 간다면 어느 나라가 신뢰하고 호응하겠는가? 그런 속임수에 넘어갈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저비용과 고효율의 원전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태양광 재생에너지 정책은 폐기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세계 1위 원전 기술을 포기하고 태양광 원천기술을 보유한 중국을 살찌우는 정책일 뿐이다. 최근에 미국은 중국의 태양광 패널 수입 금지조치를 법안으로 통과시켰다. 이제 정부는 정신 차릴 때가 되었다. 원전을 더욱 확대하고 미국과 손잡고 제3국에 진출할 기회를 살려야 한다. 그것으로 인한 수백조 달러의 회화획득은 국민소득 상승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국가와 기업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세계적 경쟁상대가 거의 없는 원전(원자력발전)기술 이대로 썩힐 것인가? 아니면 금수강산을 폐허로 만드는 재생에너지 정책에 매달릴 것인가? 그것의 판단은 오로지 당신에게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