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해 12해리를 선포할 때이다)

남 덕 현
(佛名:불명<法勝:법승>)
kbs491015@hanmail.net

 도쿄 하계올림픽은 2020년 일본 도쿄에서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1년 연기되어 올 7월에 외국인 관중 없이 도쿄에서 개최하기로 국제올림픽 조직위원회(IOC)에서 발표했다.
 그러나 문제는 일본이 하계올림픽을 안내하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면서 우리 국민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는 사실이다. 이것도 모자라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거나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으니 우리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는 태도인가? 뻔뻔스럽게도 대외적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공식화한 셈이다. 우리나라 침략을 미화하려는 교활한 속셈에 우리 국민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여 경기를 치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외교부는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상에서 '독도는 일본 땅' 표기를 고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올림픽 불참'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리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라면서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입술에 발린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좀 더 강력한 메시지를 발표하면 안 되나? 아울러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등 유관부서들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해당 관련 기관에 각자 우리 측의 강력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마치 강아지가 호랑이를 보고 짖는 것처럼 처량한 목소리로 들린다. 도대체 어쩌자는 것일까? 심지어는 정치평론가라고 하는 작자들이 독도문제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TV에 나와서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 일제 식민지 시절의 일본 놈 앞잡이 역할을 하던 을사5적이 생각난다. 그동안 외교적으로 잘 풀어서 독도문제가 이 지경이 되었나? 도쿄올림픽에 참석하여 천황폐하 만세라도 외칠거냐? 이제 독도 12해리 영해 주장을 할 시기가 되었다. 우리 선수들도 마찬가지다.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하는데도 그곳에서 경기를 치른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굴욕이 아닐 수 없다. 외교부는 1일 오후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고 한다. 우리 국민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2021년 7월 제32회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올해 일본은 한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기하였고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에서 독도를 삭제하라고 정중하게 요청하였음에도 일본은 재차 거부하고 있다. 명백한 도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일본은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내 성화 봉송 코스를 소개하는 전국 지도에서 시마네현 위쪽의 독도 위치에 해당하는 곳에 쉽게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미세한 점을 찍는 방법으로 독도가 마치 일본 땅인 것처럼 표시한 것이다. 국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도쿄올림픽에 참가한다면 일본의 얕은 잔꾀를 세계에 알릴 기회로 삼아야 한다. 우리 선수단의 입장기에 독도를 표시하고, 우리 선수단의 모든 공식 홍보물과 운동복, 운동기구 등에 독도를 새긴 지도를 넣으면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코로나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일본에서 올림픽 개최가 가능한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솔직히 말해서 일본 국민도 코로나 전염이 심각한 도쿄에서 올림픽 개최를 반대하고 있다. 최근 뉴스에 의하면 도쿄올림픽 관련 자원봉사자 1만여 명이 사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일일 확진자 3,000 명대로 가까이 확산되자 일본은 6월 20일까지 긴급사태를 선포했다. 우리나라가 일일 확진자 600명대이니 서로 비교해보면 일본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다. 이럼에도 도쿄올림픽을 개최할 것이라고 어처구니없는 고집을 부리고 있다. 일본이 망해야 정신 차릴 모양이다. 일본이 조선 정벌론을 내세우던 시절인 1870년대에 시마네현에서 독도를 일본령에 넣을 것인지를 내무성에 질의하였는데 내무성에서는 독도와 울릉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조선의 영토임을 일본도 인정하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독도가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이라고 하면서 1905년에 강제로 자신의 땅에 포함을 시킨 것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1900년에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근대법적으로 확실하게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일본이 헛소리를 짖더라도 지금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다. 그러므로 독도가 우리 땅인 것이 자연스럽게 증명이 되지만 바위산만 지배하면 뭐하냐? 독도 주변 해역과 해저까지 지배해야 독도가 진정한 우리땅이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섬만 차지하고 있을 뿐 주변 해역은 무주공산이다. 즉 주인 없는 해역이라는 점이다. 무능한 역대 정부가 방치한 결과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독도에 대한 연설문을 일부분 살펴보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 되었던 우리 땅입니다. 일본이 러일전쟁 중에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던 땅입니다. 러일전쟁은 제국주의 일본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으킨 한반도 침략전쟁입니다. 일본은 러일전쟁을 빌미로 우리땅에 군대를 상륙시켜 한반도를 점령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왕궁을 포위하고 황실과 정부를 협박하여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고 토지와 한국민을 마음대로 징발하고 군사시설을 마음대로 설치하였습니다. 우리 국토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군정을 실시하고 나중에는 제정권과 외교권마저 박탈하여 우리의 주권을 유린했습니다. 일본은 이런 와중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고 망루와 전선을 가설하여 전쟁에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점령상태를 계속하면서 국권을 박탈하고 식민지 지배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의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과 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과 고문, 투옥,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주권 회복의 상징입니다. 야스쿠니 신사참배, 역사 교과서 문제와 더불어 과거 역사에 대한 일본의 인식 그리고 미래의 한일관계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입니다. 일본이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고 그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 한일간의 우호 관계는 결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이들 문제에 집착하면 우리는 한일간의 미래와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일본의 어떤 수사도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그리고 문화적인 교류도 이 벽을 녹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한일 간에는 아직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그 위에서 독도 기점까지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해 해저 지명 문제는 베타적 경제수역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배타적 수역의 경계가 합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우리 해역의 해저 지명을 부당하게 선점하고 있으니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동해 해저 지명 문제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문제도 더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고 결국 독도문제도 더 이상 조용한 대응으로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독도는 단순히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 확립을 상징하는 문제입니다.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해나가야 할 일입니다. 이제 양국은 공통의 지양과 목표를 항구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사의 올바른 인식과 청산 주권의 상호존중이라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침략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등 망나니짓과 망언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이제는 몽둥이를 들어야 할 때이다. 이래도 도쿄올림픽에 참가해야 하는가? 무슨 얼굴로 경기에 임하겠는가? 설사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고 해도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 나라 독도를 일본에 도적맞을 지경인데 말이다. 이미 독도 주변 해저와 바다는 거의 자기 바다처럼 일본이 소유 하고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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