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대는 개인이기주의와 집단이기주의 시대다.
 오로지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만이 존재한다. 인간이 점점 동물에 가까워지며 윤리적이기를 포기하는 과정이다. 그런 까닭으로 집단이익을 위한 직종별 사회단체와 관변단체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심지어는 공무원과 교원들도 노동자의 명칭을 도용하여 그들의 집단이익을 위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활동하는 세상이니 더 이상 말해 무엇하리! 이런 세상에서 “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들이 잘살고 잘 먹는데 나 혼자만 부동산 투기하지 말고 바보처럼 살란 말이냐?”라고 항의한다면 필자는 할 수 있는 말이 한마디도 없지만, “국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정보를 이용하여 그러면 범죄행위가 된다.”라고 말하고 싶다. 최근 뉴스에 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인한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엄청나다. 마치 정치사회에 지진이 일어나서 땅과 건물이 매우 심하게 흔들리며 중심을 잡을 수 없는 현상이다. 그것은 국가 공공기관이 그들만의 독점적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와 가격의 급등으로 국민 전체가 혼란 속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니 그럴 만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동산 투기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되었지만 자신 들의 비리 행위가 얼마나 밝혀질지는 미지수다. 비리의 범죄행위의 특징은 아무도 몰래, 숨기고 감추며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그것은 오로지 자신과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므로 사회적 비난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실행하며, 윤리성이나 규범적 양심 수준은 아예 없는 부류의 인간들이다.

 비리와 부패를 저지르는 개인이나 집단은 기득권의 독점적 정보를 이용하여 그들만의 리그게임으로 카르텔【Kartell: 동일 업종의 기업들이 이윤의 증대를 노리고 자유 경쟁을 피하기 위한 협정을 맺는 것으로 형성되는 시장 독점의 연합 형태】을 형성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런 카르텔 형식에서 정보공유로 부패와 비리를 저지른다면 그 파장은 엄청나며 사회적 규범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혼란 속에 빠진다. 이런 사건이 바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 투기 사건이다. 쉽게 표현하면 국가 공공기관과 해당 기관 공무원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일어난 사건이므로 모든 비리를 들추어내면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비리를 저지르다가 발각되지만 않으면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특징이 있다. 부패와 비리도 사전 정보가 필수적인데, 특히나 독점적 정보는 비리를 마음대로 저지를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다. 이번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 투기 사건도 부동산 개발에 대한 독점적 정보를 이용하여 국가 공공기관에서 일으킨 사건이다. 마치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겨놓으니 생선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입맛대로 먹어 치우다가 동네 사람들에게 발각된 꼴이다. 현 정부의 치부가 드러난 셈이다. 그렇다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관계 공무원들도 정보 조각을 공유하고는 부동산 투기에 개입한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복잡해지고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지난 3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도권인 "광명과 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 공공기관 신규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 하라."고 지시했다. (출처:한국경제. 2021.03.16.)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은 관계가 없는지,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과 친인척은 부동산 투기에 개입하지 않았는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요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세상이 몹시 시끄럽고 현 정권의 유지마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는 현실이다. 이 사건은 비록 수도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지만 어쩌면 우리 지역의 문제일 수도 있다. ‘행정타운’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어느 지역의 장소까지 공개한 것 자체가 큰 문제였다. 그때부터 기월리 ‘행정타운’ 예정지 땅값은 치솟았으며 그 실행의 첫 번째로 의회의 건물이 신축되었고, 이제는 고성군청까지 옮겨져 간다고 하니 이 지역 부동산 보유자들과 거래 내역의 실제에 대해서 의심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지역은 전국적인 인구소멸 지역에 속한다. 고성군은 현재인구가 51,280명이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6,200명이고 출산 가능 여자 25세 이상 40세 이하 2,429명이다.(출처: 고성군청 홈 페이지)

 이대로라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20년 후에는 고성군 인구가 최소한 약 35,000여 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인구소멸 지역에 호화 군청청사 건축 이전이라니? 정말 어이없다. ‘행정타운’이라는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이름으로 시골 마을에 군청청사를 짓는다면 그것이 군민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한마디로 유익이 없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고성군청 이전을 검토 추진하고 있는 모양이다. 【고성군의회는 2020년 4월 22일 제253회 임시회를 열어 고성군 신청사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고성군 신 청사건립 사업은 기월리 고성군의회 일원 1만7천㎡(청사 9천400㎡, 문화복지시설 7천600㎡)에 사업비 1천억 원을 들여 2025년까지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워 두고 있다.】 그러면서 담당자는 군청청사의 이전 명분으로 【현 청사가 노후 협소하여 군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신청사 필요성】이라고 주장했다.(출처 :고성신문. 2020.04.24) 어림도 없는 이야기다
. 고성군민의 민원은 대부분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서 이루어지며 군청 민원실에서 일부 이루어질 뿐이다. 군민의 불편한 점은 없다. 가난한 군정 살림살이로 1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인구소멸지역에 호화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편의를 위해서임은 분명하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으로 경제가 어렵고 자영업자들은 거의 폐업 수준인데, 자칫 잘못하면 고성군이 빚더미 위에 앉을 수도 있으며 그것은 고성군민의 호주머니에서 지출되는 비극이 연출될 수도 있다. 재정자립도가 10% 근처인 열악한 살림살이의 고성군청이 시골 마을에 천문학적 숫자인 1천억 원짜리 호화로운 청사건립을 위해서, 그리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청사 이전을 꿈꾸는 모양인데, 명분도 실리도 없는, 사치와 낭비의 표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구청사의 처리 문제, 공룡시장 주변의 도시 공동화현상도 문제다. 이런 정보를 일찍부터 파악한 부동산 투기꾼들과 군청을 드나드는 관변단체 유명인사들은 옛날부터 군청청사 예정부지 근처에 부동산을 구입해 놓고 군청청사 이전을 위해 사회여론을 호도하며 군수를 부추기는 모양이다.

 세상 참 더럽게 굴러간다. 고성군 경제자립도가 10%를 겨우 넘나드는 살림살이로 군청 공무원 급여도 제대로 줄 형편이 못되면서, 시골 마을에 호화로운 군청청사를 이전하여 신축하겠다는 발상, 그 자체가 유치하다. 만일에 고성군청 청사를 이전 한다면 군청 별관건물과 그 주변을 허물어서 그 위에 고층으로 올리고 지하 주차장을 만들면 된다. 그러면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부동산 투기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깨우칠 것이다. 군수는 부동산 투기꾼들을 살찌우는 정책을 폐기하는 상식적인 판단력을 갖기를 바란다. 하기야 필자는 군정의 정상적인 살림살이보다 자신의 이익탐색에만 질주하는 아주 저질인 고성군수를 그동안 숱하게 보아왔다. 아울러 고성읍 동외지역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건립과 멀쩡하고 광활한 자연림을 파괴하여 주택지 개발로 황폐화시킨 신월리 뒷산 벌거숭이 민둥산 3곳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야구장 주변 부동산 및 토지 보상 문제, 등에 대해서도 관련 공무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군청청사 옮기기 이전에 고성군청 청사 예정지와 그 주변 지역 부동산 소유 및 거래 내역에 대해, 전직, 현직 군수, 군의원, 도시계획담당 공무원 친인척, 전수 조사하고 발표해야 한다. 군민에게 보여주기식 흉내만 내는 조사는 안 된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시골 마을에 1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괴물 같은 호화 군청청사를 이전하고 신축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부동산 투기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관련된 사람들의 실체는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러한 것들을 고성군민들은 알고 싶어 한다.
 이유가 무엇이든지 군청청사 이전을 근거로 공무원들이 개입했다든지, 건설업체들과 부동산 투기꾼들이 일확천금을 노리는 고성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