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달린 개구리를 보셨나요? 올챙이가 성장하면 꼬리달린 개구리가 되나니, 꼬리달린 개구리는 개구리도 아닌 것이 올챙이도 아니니, 미성년 개구리라고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고성군수가 군민을 위해서 일을 의욕적으로 매우 잘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지난 2021.01.22.자 시사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세상에 이런 일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행정사무감사 때의 일을 가지고 군수 정책보좌관이 의회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일 때문이다.
 아이들끼리 장난치다 싸우는 것도 아니고? 너무 유치해서 필자의 입이 더러워질까봐 말을 입에 담기조차 힘들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게 가능이나 될법한 일이더냐? 의회의원은 고성군청 살림살이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지, 불법과 비리는 없는지 꼼꼼하게 잘 챙기라고 고성군민이 뽑아준 고성군민 대표이다. 이런 사람을 임명직인 정책보좌관이 고소를 하다니? 오만불손하고 안하무인에 가깝다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런 무능력으로 실속 없는 정책을 남발하는 것이 고성군민을 위한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아하다. 바꾸어 말하면 의회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것은 고성군민을 고소하는 셈이며, 아울러 의회의원 지역구인 ‘다’ 선거구(영오면, 구만 면, 개천 면, 회화면, 마암면) 주민들을 고소하는 셈이다. ‘다’ 지역 주민들도 이런 사실을 안다면 엄청나게 불쾌하고 모독감을 느낄만한 사건이다. 설사 행정사무감사 때 무리한 질문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군수가 해명을 하면 끝난다. 그런데도 ‘막장드라마도 아니고 고성군민 대표인 의회의원을 고소를 하다니? 마치 국정질문을 이유로 대통령 비서실 보좌관이 국회의원을 고소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이다. 고성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창피하고 부끄럽기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런 결과로 고성군 의회에서는 “정책보좌관의 고성군 의회의원 고소 규탄과 고성군수 공식사과 촉구 결의안” 까지 내게 되었으니 생선시장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 셈이다. 생선시장 사장이 그냥 내버려두면 생선시장 전체가 먹물로 뒤덮일지도 모르니 군수는 생선시장 생선관리 잘해야겠다. 군수가 생선장수 제대로 하려면 싱싱하고 깨끗한 생선을 들여와야 한다. 생선 같지도 않은 꼴뚜기만 들여와서는 생선시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군수 입장에서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눈치 채지 못하고 꼴뚜기가 깨끗한 생선이라고 우기고 있으니 우습기도 하다. 걱정된다. 군수는 어설픈 변명 늘어놓지 말고 대장부라면 군민(의회에서) 앞에 허리 숙여 진정성 있는 사과해야 한다. 그게 군수의 품위다. 그렇게 해야 군민의 지지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자신의 경솔함을 인정할 때 그 인품을 인정받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고 진흙탕 싸움으로 확대된다면 군수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염려가 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은 군수의 책임이 크다. 그럼 고성군의회 의원의 ‘고성군수 공식사과 촉구 결의안’ 원문을 요약해보자. 「지난해 12월,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한 군의원이 피 감사기관의 정책보좌관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했다. 행정사무감사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의회의 본질적 업무이자 의원의 당연한 책무이다. 행정사무감사 중 정책보좌관의 연봉을 1년에 31% 인상한 것과 재임용 주요 성과에 포함된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관장으로 정책보좌관의 친동생이 임용되어 있는 것이 적합한지에 관한 지적이 있었다. 당시 ‘배상길’ 의원은 「지방자치법」제40조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받은 요구 자료에 근거해 발언한 것으로 이는 공공의 이익과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군민의 대표로서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장난감도서관 예산을 확보한 정책보좌관은 직무관련 공무원, 관장인 친동생은 직무 관련자로서 「공무원 행동강령」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가족채용 제한, 알선·청탁 금지 등 「부패방지법」위반 소지가 있으며, 코로나로 모든 군민이 힘든 시기에 과하게 증액된 연봉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은커녕,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군 의원을 사법기관에 고소했다.

 우리 고성군의회 의원들은 군 의원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친 배상길 의원을 지지하는 바이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끼며,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와 권한을 무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이러한 처사를 결단코 좌시하지 않음을 밝힌다. 이에 우리 고성군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을 훼손시키고 법을 무시한 정책보좌관의 고소 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입장을 표명하며, 고성군수에게 아래의 사항을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고성군수는 의회 민주주의에 정면 대응한 정책보좌관에 대하여 인사상 조치를 취하라. 하나, 고성군수는 그간 언론매체를 통해 고성군의회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하나, 고성군의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고성군수의 조치 결과를 지켜볼 것이며,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집행부의 독주를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1년 1월 19일, 고성군 의회」(출처: 시사 신문. 2021.01.22)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과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 「고성군수는 먼저 제가 임명한 보좌관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에 친동생을 임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파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에서 감사하면 누구도 믿지 않을 테니, 군의회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히 조사해 달라."고 했다. 고성군수는 브리핑이 끝나면 “사법기관에도 수사를 의뢰하겠다.” 고 덧붙였다. 그는 "결과가 나오면 보좌관을 즉시 파면하겠지만, 사실무근이라면 군의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수는 “앞서 의원들이 제기한 대로 결과가 나오면 보좌관을 즉시 파면하겠지만,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사실무근이라면 어느 누구는 책임져야 하고, 군 의회 또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출처: 시사 신문2021.01.29.) 고성군민의 지탄을 받아서 문제를 일으킨 보좌관을 즉각 파면할 생각은 안하고 수사결과에 의해 결정하겠다니? 보좌관 행위는 사실의 진위도 문제가 되겠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관을 고소했다는 그 자체가 더 큰 잘못이 되는 것이다. 어찌 보면 이런 문제를 계기로 군수가 고성군 의회를 무시하고 협박하는 것과 같은 느낌도 든다. 의회의원들이 어떻게 처신했기에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한심한 생각이 든다. 어쩌려고 그러나? 의회의원은 줏대 있게 대처를 잘해야 하겠지만 어물쩡 넘어간다면 후일에 군민의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질타를 받을 우려가 있다. 옛말에 “호미로 막을 일을 괭이로도 막지 못한다.”고 했다. 고개 한번 숙이면 될 일을 코가 땅에 닿도록 숙여야 할 정도로 일이 커졌으니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사건은 사사로운 것이 아닌 고성군민 전체의 자존심이 달린 문제이다.

 군수의 법적대응은 한 마디로 자신을 선출해준 5만 군민을 상대로 싸워보겠다는 어리석은 짓이다.  군민들이 허리를 조아리며 “군수님, 옳아요. 옳습니다!” 하니, 발가벗은 임금님이 된 기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착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며 덧없는 거품인지 깨닫는 것은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군수라는 자리는 군민 앞에 허리를 최대한 숙이는 자리이며, 입이나 목에 조금이라도 힘이 들어가는 순간, 내리막길로 굴러 떨어지는 위험한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울러 군수는 보건소장 생일 행사에 참여하여 일으킨 문제에 대해 해명했는데 「“이유를 불문하고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그렇지만 과연 보건소장 생일 파티가 대규모 확진 자가 발생한 진주 발 이·통장 연수와 맞먹을 정도로 비판을 받을 만한 일이었는지 반문했다. 군수는 "보건소장 생일파티는 보건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경비를 부담해 진행한 행사로 모두 마스크를 쓴 채 10분 만에 끝났다"고 덧붙였다. 이 건에 대해서는 “행정 안전부가 보건소장 생일 행사가 코로나 방역 지침을 어겼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감사 결과가 나오면 따르겠다.”고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출처: 시사 신문. 2021.01.29.) 그냥 부덕의 소치라고 하면 끝날 일을 그렇게 구차하게 변명하다니 해명치고는 너무 유치하다. 누가 납득하겠나? 군수의 직위에 있을 때는 사사로운 일에는 항상 조심하고 발걸음을 멈추어야 한다. 의회 의원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부탁한다. 평소 때도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강도를 높여서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기를 바라며, 행정의 감시자, 견제자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 공무원보다 전문지식과 논리 면에서 앞서가기를 바란다. 이것뿐만 아니라 고성군의 비리와 부패된 곳이 있다면 한 점 빠짐없이 밝혀내고 도려내는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 그리고 너무 방만하게 벌여 놓은 군정살림살이를 실속 있는 사업으로 축소 정리하길 바란다. 그것이 진정한 의회의원이 할 일이며 군수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군정살림살이의 방만한 운영은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군민이 바라볼 때 “군수와 의회가 한통속이 되는 것이 가장 위험하며, 이들은 자주 다투어야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