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읍 성내리 19번지 일원(고성읍 보건지소 뒤)에 조성중인 ‘고성읍 공영주차장’ 사업에 대한 말들이 무성하다. 
 무엇보다 지역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성읍 공영주차장 사업은 국비20억원, 군비20억원 등 총사업비 40억원을 들여 조성한다. 이중 건물·토지보상비와 공사비 명목으로 26억이 소진돼 현재 14억 원 정도가 남아있다. 
 군관계자는 주차난 해소 및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해 마련됐다고 사업목적을 밝혔다. 
 당시 고성군은 지상타워 주차장을 건립 한다고 각 언론매체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지역민들 또한 그간 주차난으로 시달려온 터라 내심 반갑기 그지없다. 그런데 지난해 돌연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이다. 이유인즉슨 이곳 지대가 지하수 뻘층으로 구성돼 있어 타워 주차장으로 조성하기엔 지반이 취약하다는 이유였다. 물론 이보다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게 주된 이유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 대목에서 고성군이 제시한 지금까지의 고성읍 공영주차장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난해하다. 공영주차장 사업은 2017년 7월 지역균형발전 대상사업(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계획서를 제출,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선정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후 2019. 4월에 사업부지 손실보상계획 공고, 2020. 6월 보상금 지급 및 건물철거 완료, 2020. 8월 사업부지 지질조사 실시, 2020. 9. ~ 현재: 임시주차장 조성 완료 및 운영,2020. 9월 주차장 조성(안) 사전검토(지상주차장, 주차타워 비교 검토)가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사업의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다. 군은 지난해 6월중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건물철거를 완료한 후 라는 것이다. 
 황당한 것은 이 같은 보상이 모두 이루어진 후에서야 사업부지 지질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결론을 냈다는데 있다. 이는 누가 봐도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대목이다. 
 더군다나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을 시행 한 것은 물론이고 총사업비가 40억 원이다. 국비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군비가 자그마치 20억 원이나 지원되는 사업이다.
 게다가 현재 사업도 하기도전에 이미 2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벌써 토지보상 명목으로 소진됐다.

 중요한 것은 현재 공영주차장이 애초 사업과는 다른 쪽으로 변경돼 주차장이 68면으로 밖에 예정돼 있지 않아 주차장을 조성 되더라도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타워 주차장을 조성하지 않고서는 해당 목적과는 많은 차이가 난다것을 다들 알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사업지가 선정된 이지역의 상권은 그리 밀집되어 있지 않다. 인접 지를 한번 둘러보면 과연 이곳에 주차장이 필요한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이런 사업은 반드시 주민을 상대로 공청회나 설명회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을 만나보기란 정말 어렵고 힘들다. 군관계자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는 하지만 믿어야 할지 이 또한 의문의 연속이다.
 한 지역민에 따르면 토지보상 문제로 토지주들 몇몇이 모여 논의 했다고 하니 이래서야 어디 제대로 된 설명회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 묻고 싶다. 
 더군다나 차량 진입로를 사용하는 길목은 일방통행으로 사용되고 있는 1차선이다. 이는 누가 봐도 쉽게 이해가 되질 않는 부분으로 여건이 이럼에도 굳이 공영주차장 부지로 선정한 이유가 궁금하다. 
 물론 사업을 하고나면 조금은 주차난이 해소되겠지만 기대에는 턱없음이다. 

 이런 식의 예산소진 이라면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 군의회가 존재 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평소 다른 부분에선 발끈하고 나선 의원들도 이 사업에 대해선 절대적으로 관대하다. 지금까지 일언반구가 없다. 사업을 묵인 해준 책임소재 부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참으로 황당한 사안이 벌어지고 있건만 다들 묵묵부답이다. 어쩌다 이렇게 흘러 왔는지는 모르지만 안타깝기 그지없다.
 애초 타워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제대로 된 사전 실태 용역조사 없이 덜컥 공모대상으로 선정해준 것도 문제지만 국비를 이렇게 소진하고 있는 고성군도 선뜻 이해가 되질 않는다. 
 애초에 지상 주차장을 계획 공모 했다고는 하지만 ‘타워 주차장’이 아니고 ‘지상 공영주차장’이 조성된다고 했더라면 지역민들의 반응은 어떠했을지 궁금하다.

 작금의 지방자치제는 여러 가지 병폐가 많다. 현 여건상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 대부분 사업비들을 국·도비에 의존하는 형국이다. 그런데 이런 사업비는 반드시 군비가 함께 지원돼야 한다는 맹점으로 나타난다. 이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한 국비를 신청 할 수 있게 만든 이유라고도 볼 수 있다. 
 심지어 어떨 땐 ‘국비를 많이 가져와도 문제’라는 설도 나와 이를 두고 하는 말 같다. 여기에는 정치인들의 생색내기 사업도 간혹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지역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를 가장 먼저 따져야 한다. 물론 이번 사업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국비 사업이 진행된 경로가 그렇다는 것이다. 
 주차난은 고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런 형국에서 고성군을 벤치마킹 할 수 있게 좀 더 사려 깊고 심도 깊게 사업이 진행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저작권자 © 고성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