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신청사 이전과 유스호스텔 조성사업 중장기계획수립 해야..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상생협력기금 왜 적은지 의문?
“소재지인 고성 200억원, 사천 240억원 보다 적어서야...”

 2020 고성군 행정사무감사가 막을 내렸다. 고성군의회(의장 박용삼)는 지난달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고성군 각 실과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군민들은 하나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최대 이슈는 무엇인지 궁금증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뜨거운 감자는 군청 신청사 이전과 유스호스텔조성으로 드러났다. 
 고성군은 현청사의 노후화와 군민들의 행정 불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고성읍 기월리 일원에 1천여억 원을 들여 행정·문화·복지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들은 이번 행감을 통해 “신청사는 1000억 가까운 많은 예산이 든다”면서 “현재 군청사 건림기금이 250억 정도이며, 1년에 20억 정도밖에 적립되지 않아 나머지 700억원에 대한 재원마련이 문제점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모자라는 부분은 발전소 특별기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군 신청사 이전은 자칫 지역상권 이탈로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충분한 검토 후 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이 어려운 시기에 신청사가 지역민들이 과연 필요로 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무엇보다 중장기계획수립으로 주민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이다.

 유스호스텔 사업비도 당초100억에서 170억원으로 이제는 300억원으로 부풀었다는데 문제점으로 불거졌다.
 특히 이 사업은 당초 GGP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며, 10억 이상이기 때문에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해 의원들이 과연 어떤 입장을 내세울지도 관건이다. 여기에다 관련 업체에서도 강력하게 반대 노선을 펼치고 있는데다 백 군수는 이 사업을 조성하기위해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어 또다시 한차례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어쨌든 군 신청사와 유스호스텔은 재원마련이 급선무다. 고성군 숙박업계 측에서도“전국 유스호스텔을 운영하고 있는 130개소에서 다들 적자를 못 면하고 있는 사업을 왜 하려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생존권을 주장하고 있다.
 또, 군 의회와의 끊임없는 논쟁 끝에 승인된 청소년 꿈키움바우처의 적절한 사용처 여부도 제기됐다. 우선 소외받는 대상이 나오지 않도록 문제점 등을 개정해야한다는 의견이다.
 일각에선 타 지역으로 진학한 군민자녀에게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고성군의 대표적인 호화 마케팅사업으로 불리고 있는 ‘가리비축제는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지적이다. 행사비용이 1억원이고, 판매고가 2억 5천만 원이라는 것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며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시 농어촌공사 군 위탁사업이 부실공사라는 이유로 관련 업무담당관을 감사장에 출석 시켰다. 의원들은 “많은 민원과 문제점 등이 드러나 향후 대형사업 등은 배제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내년에 고성읍 율대리에 조성예정인 수소연료전지발전소도 역시 주민의 동의나 이해를 구하기전엔 이루어져선 안 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우선 지난해 주민설명회 이후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며, 내년에 본격 가동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 역시 아직 이렇다 할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업자 측 보다는 행정에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려는 입장에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 기피하고 있는 이 사업을 굳이 고성에서 유치하려는 의도가 궁금하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특히 산업건설위는 행감 기간 중 고성하이화력발전소 현장을 둘러보고 상생협력기금 등을 요구했다. 이는 사천시에게 상생협력기금 240억원을 주는 반면 소재지인 고성군은 200억 원을 받는 것으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백 군수는 하이화력발전소의 지역발전시설세 세율인상을 국회 행정안전위에 건의했다. 고성군의회 역시 발전소 지역자원 시설세 세율인상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밖에 고성사랑상품권 불법유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고성읍 남산공원과 공룡시장을 잇는 도로가 항시 교통사고 위험이 따르고 있다고 개선책을 요구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향숙 위원장은 총평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주시고, 군민의 호응도가 높은 시책사업 등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 우리 군민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특히 군에서 채용하는 임기제, 기간제 등 인력 채용 시 고성군민을 최대한 우선 채용해야하며, 고성군 청사이전, 유스호스텔 건립, 가야사 세계문화 유산 등재 등의 사업은 고성군 재정에 상당한 부담 및 주변 토지 소유자 재산권 등 이익과 충돌하는 시책사업이므로 확정 전에 관련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산업건설위 이쌍자의원은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대한 열정으로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의함으로써 의미 있는 감사를 하였다“면서 ”다소 많은 자료제출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고, 성심 성의껏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은 깊이 분석하고 새롭게 개선하여 군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성군의 주력사업인 어촌뉴딜 300사업, 스마트양식클러스터조성사업, 남포 국가어항 배후부지 편익시설설치, 갈모봉자연휴양림조성사업, 다시찾고 싶은 도립공원조성사업, 힐링 속 어린도서관 조성사업, LNG벙커링클러스터 구축사업,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조성사업, 이당일반산업단지조성, 무인항공기종합타운조성,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립, 도시재생뉴딜사업, 고성읍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고성농정2050프로젝트추진, 스마트 ICT시범단지 조성사업, 가리비 지역수산물 축제 및 브랜드화 추진 등 많은 프로젝트사업이 좋은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감을 통해 제기된 지적사항 및 시정, 개선 요구 사항은 본회의에서 행감 결과 채택 후 집행부로 이송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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