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에 들어가기 전에 딴 소리를 조금 하고자 한다. 요즘 TV 뉴스를 보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과의 힘겨루기 싸움이 국가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고, 국민은 두 쪽으로 나뉘어져서 틈만 나면 갑론을박 하고 있다. 국가살림살이를 책임져야 할 정부와 여당 야당 구분 없이 국회의원들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서로 치고 받으며 코피 터지는 싸움질을 부추기고 있고, 언론은 구경꾼으로 변신하여 밤낮으로 즐기고 있으니 나라가 정상이 아니다. 두 사람을 임명한 대통령은 어느 한쪽이 죽을 때까지 싸움질 하도록 방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처에 어슬렁거리다가 다칠까싶어서 피하는 것인지 알 길이 없지만 결단력 없는 태도는 실망이다. 뉴스에 의하면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장관에게는 검찰개혁을 주문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임기를 채우라고 했다니, 두 사람을 링 위에 올려서 격투기를 시키는 것과 같은 이치다. 코로나 사태로 나라경제가 어려우니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계략적인 음모일까? 이런 모습을 억지로 보려고 하니 국민들의 가슴에 화가 치밀어 올라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민들은 코로나 전염병으로 집안에 갇혀서 죽을 지경이고  서민경제가 내리막길로 달려가고 있는데도 대체 정치꾼들은 뭐하는 짓이냐? 이래도 되는 것인가? 제대로 하는 일도 없으면서 특혜를 누릴 때로 누리며 4색 당파 싸움질로 국민민생은 뒷전인 국회의원들은 받는 급여를 모두 토해내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국가에서 잠정적 폐기수순을 밟고 있는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어떤 이는 원전 말만 들어도 나라가 금방 망할 것처럼 죽는 시늉을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국민들은 원전의 국가정책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얼마든지 하는 것이 좋으리라는 필자의 생각이다. 원전의 장단점에 대한 실제적인 토론을 하므로 인해서 보다 바람직한 국가정책의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좋은 결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필자의 생각만이 옳다는 것은 아님을 먼저 밝혀둔다. 원전반대 환경시민 단체는 원전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밤낮으로 풍요롭게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원전 반대운동만 일삼고 있으니 정말 웃긴다. 원전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이로움은 생략한 체 그 해악만 주장하던 환경운동 시민단체들의 어리버리한 주장에 휩쓸려서 세계최고 수준의 원전기술을 폐기시키려 하는 문재인 정권은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핵과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쌓아온 세계최고의 원전 과학의 급격한 퇴보를 의미하며, 원전 핵심기술이 폐기처분 될 위기에 놓였으니 그 책임은 민주당 정권이 져야 할 것이다. 심지어 원전기술을 해외에 수출하여 국가경제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말이다. 당신들이 밤낮으로 마음껏 사용하는 전기의 30% 이상이 원전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탈 원전정책은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몰락과 환경파괴를 예고하고 있다. 원전이 위험하다는 논리로 무차별 반대만 일삼는 무지한 인간들 때문에 우리나라 금수강산은 태양광 패널과 풍력발전기 설치로 인하여 폐허로 변할 위험에 처해있다. 그동안 우리국민은 원전으로 만든 풍부한 전력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해왔다. 물론 원전이 위험하다는 사실은 맞다. 그러나 그것은 양면의 칼과 같아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면 이보다 더 좋은 에너지원은 없지만 잘못하면 감당하지 못할 재앙이 발생하는 것은 틀림없다. 불도 마찬가지다. 잘못사용하면 사람들에게 감당 하지 못할 인명을 빼앗아가지만 잘만 사용하면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다. 불의 사용으로 인간의 문명은 급속도로 발전해온 역사적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그러니 탈 원전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원전관리의 첨단기술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바라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원전에 대한 세계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 곳곳에 수출까지 하는데 그 수익은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엄청나며 국가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이라도 원전을 폐쇄하면 우리나라는 암흑천지가 될 것이며 모든 산업시설이 올 스톱되어 국가산업 전체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아는가? 원전에서 나오는 각종 화학적 물질이 인간에게 해악을 끼친다는 원론적인 주장에만 깊게 예속되어 있다면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그럼 우리나라 원전만을 폐기하면 우리국민은 원전의 위험에서 안전한가? 그건 ”절대로 아니다“.이다. 원전 건설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중국인데 2030년까지 현재 37기의 원전을 150여 기로 크게 증대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원전건설에 우선을 두고 석탄 화력을 모두 원전으로 교체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의 원전 분포를 보면 대부분 동부지방이고 우리나라 서해와 마주보고 있다. 2020년 현재 중국에는 약 45개의 원전이 있다. 현재 추가로 12개가 건설 중이며 앞으로 더 많은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란다. 만약 이러한 중국에서 원전사고가 난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유출된 방사능은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 전역에 퍼지게 된다. 바다로 유출된 방사능 물질까지 우리나라 삼면의 바다 고루고루 방사능을 유입시키게 된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과 바다가 되지만 정작 중국은 피해가 적다. 중국은 원전이 많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도 높다. 중국의 황사나 미세먼지보다 원전이 더 위험하다. 우리나라만 원전 폐기한다고 원전 위험에서 벗어나는 건 절대로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전 대신에 급속하게 확장하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은 에너지원의 변동성으로 인해 전력수급에 대한 원활한 제어가 쉽지 않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태양광과 풍력은 자원 활용에 제약이 있으므로 즉각적 수요에 반응할 수 없는 설비일 뿐만 아니라 초과공급으로 인해 전력상실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 태양광 발전 비율의 급격한 확대는 전력수급의 불안정성 때문에 에너지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며 양질의 에너지를 요구하는 관련 산업체에 치명적 손실을 가할 수도 있다. 뉴스에 의하면 우리국민의 에너지 인식에 대한 선호도를 보면 환경과 경제적 이유로 양분되어 있다. 그렇지만 환경적으로 완전한 에너지원과 경제적으로 절대적 에너지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환경적 이유로 선호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좁은 국토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넓은 부지의 필요성과 산림훼손 등으로 오히려 환경 생태계를 망가트리며 태양광 패널은 오폐수 및 폐기물 처리 문제를 심각하게 야기 시킨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풍력발전은 풍력이 돌아갈 때 내는 소음공해 때문에 더 이상 살기 힘들다고 국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북 봉화군 주민들의 이야기나, 해상풍력의 설치로 황금어장을 망친다고 반대를 하는 통영 어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욱 실제적일 것이다. 탈 원전 정책 추진 후 경제적으로는 국가기업인 한전의 적자가 더욱 늘어나고 전력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것의 보전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막아야 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빠르게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환경 파괴에 대한 논란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생에너지의 전력수급 한계로 인해 LNG 수입량이 증가하는 등 대외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져 안보 측면의 우려도 발생 시키고 있다. 에너지 정책을 경제와 환경으로 양분해 한 방향으로 급격한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19년 에너지 통계 뉴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율은 석탄발전이 40.4%이고, 원자력 발전이 25.9%이며, 가스발전이25.6% 순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국민은 실제 발전량과 달리,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사용해야 할 연료로 원자력(32.6%)과 태양광(32%)을 꼽았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은 불안정한 전력수급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원인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석탄발전과 가스발전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공기오염이 큰 문제이다. 그러니 70% 이상의 우리국민은 청정에너지인 원자력을 이용한 전력 생산에 찬성하고 있다. 그렇지만 기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환경적 우려도 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의 전력수급 한계와 급격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대외 의존성 심화 등도 큰 문제이다. 태양광 발전의 문제점은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 엄청난 면적의 태양광발전을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정부 계획대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100만kW급 30기 이상을 설치하려면 우리나라 국토 전체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이는 결과가 초래된다. 1기 태양광발전 설치에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5배 이상이 소요되는데, 30기를 설치했을 때 산림의 훼손은 물론, 태풍과 홍수가 있게 되면 무슨 재난이 발생할지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세계 최고수준인 원전 산업 기반이 무너지게 생겼다. 우리나라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추진 중이던 신규원전 6기 건설 사업이 취소되었다고 한다. 잘 운전되고 있고, 막대한 국민세금으로 신규투자까지 하여 수십 년 더 운전하려던 계획까지 물거품으로 된 상태니 참으로 난감하다. 그러면서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에 원전을 수출하겠다고 한다. 웃기는 일이다. 현재 한국의 우수한 원전기술에 관심을 갖는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체코, 핀란드 등이 있다. 도입대상국의 입장을 너무 배려하지 않으면서 수출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부는 탈 원전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국가의 장래를 위하는 길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