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 돌봄 교실 운영을 학교 밖으로 밀어내려는 일부 국회의원과 교육부, 교육청의 무책임 )

남 덕 현
(佛名:불명<法勝:법승>)
kbs491015@hanmail.net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은 초등학교 1.2학년 학부모에게만 해당하는 관심분야이니 일반주민들은 관심 밖의 사항이지만 그래도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였으니 그 실상에 대해서 일부분이나마 논의해보는 것도 좋으리라고 본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직업에 대한 개념의 평준화가 일반화 된지 이미 오래되었고, 그것에 대한 독과점식 사고방식은 낙후된 집단 이기주의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교육이라는 개념은 학교만이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낡은 사고방식은 이미 도태되었다. 그런 생각은 구시대적 유물이 되었고 현실은 그 분야의 전문가라면 누구라도 교육주체가 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분위기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평생교육이라는 개념까지 도입하게 되어 모든 국민이 교육의 주체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에서 며칠 전 초등학교에서 돌봄을 담당하는 돌봄 전담사들이 전국적으로 파업했다는 뉴스를 듣고 그 실상을 살펴보았다. 전국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 3000여 명이 파업을 강행하였는데 이들은 시간제인 돌봄을 전일제로 전환하고, 차별을 해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초등 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으나 교육당국이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삭발식 까지 감행하며 파업을 하는 것을 보면 어떤 피치 못할 사유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파업의 핵심적 주장은 "초등 돌봄 교실을 학교 밖으로 밀어내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은 공적 돌봄을 포기하는 것"이고, 이런 법안들은 "돌봄 민영화를 부추기는 법안"이라는 이유다.
 돌봄 교실이 지방자치단체로 운영주체가 이관되면 대부분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예산 격차에 따라 돌봄 차별이 발생해 돌봄의 공공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초등 돌봄 교실의 운영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면 얼핏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깊이 파고 들어가서 살펴보면 비전문 민간단체의 출현으로 초등 돌봄 교실의 수준이 급격히 하락되며 파행운영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은 사실이다. 그것의 사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마을 돌봄의 실태를 알아보면 된다. 그러므로 당연히 학교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 교육적인 측면에서 운영되어져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런 사건의 발생은 '온종일 돌봄 특별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들의 탁상공론 때문이다. 이러한 법안들은 최소한 돌봄 교실 운영의 주체인 돌봄 전담사, 학부모, 교육청, 교사 집단의 담당자 들이 모여서 돌봄 교실의 실태를 파악하고 난 뒤에 추진함이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식적인 절차를 외면하고 돌봄 교실의 현장실태를 무시한 법안을 만들어서 시행하고자 했으니 돌봄 전담사들의 파업은 정당성이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이러한 사태가 학교현장에서 발생하자 교원들은 이런 법안에 동의하며 돌봄 교실을 학교 밖으로 밀어내려는 시도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실정에서 그 피해는 초등학생을 둔 어려운 가정과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에게 돌아감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교원들은 틈만 나면 잡무(?) 때문에 교육에 지장이 너무 많다고 주구장창 주장하며 불만을 터트려왔다. 그런 교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학생지도에 열중시키기 위해 정부에서는 학교에 비정규직을 두어서 교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었다. 학교 안에 ‘교무행정 실무사’를 두어서 교원들의 공문 접수와 보고에 관한 어려움을 해결해주었고, 조리사나 영양사를 두어서 학생급식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었으며, 그리고 돌봄 교실을 설치하여 돌봄 전담사로 하여금 가정이 어렵거나 맞벌이 가정의 학생을 방과 후에 학교에서 돌보도록 하여 교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었다. 그리고 사서 전담사를 두어서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지원하므로 해서 교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었다. 이렇게 학교 비정규직이라는 열악한 노동력으로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지원하고 있지만 이들은 학교에서는 교원 집단 이기주의의 ‘갑’ 질에 마치 유령취급을 받는다고 탄식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밖에서 바라볼 때는 학교환경이 멀쩡하니 이런 현실을 파악하기가 힘들다. 도대체 정부에서 교원들에게 어느 정도 지원해주어야 만족 하는가?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교육현장에서는 특별히 학생들의 변화가 나타났는가? 학생들의 성적향상에 효과가 있었는가? 학생들의 도덕 윤리의식이 좋아졌는가? 도대체 교원들은 학교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교과서 위주의 70년대의 강의식 교육방식에 안주하며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것인가? 이렇게 교육활동에 대한 혜택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교원들이 돌봄 교실 때문에 업무가 많으니 돌봄 교실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돌봄은 보육이지 교육이 아니니 학교에서는 운영할 수 없다는 명분이다. 그런 논리라면 교무실무사는 일반 행정기관으로 보건교사는 보건행정기관으로 영양사나 조리사는 복지기관으로 사서는 도서관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들도 교육이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되면 교사는 잡무가 많아서 학생교육 제대로 하겠는가?

 교원들의 자기 입맛에 따른 주장들이 논리성이 있는지 교육과 보육에 대해 간략하게 논의해보자. 교육이란 개념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일‘이다. 라고 교육사전에 나와 있다. 즉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일과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분별할 줄 아는 존재’로 키우는 것이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지혜 즉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과 사물의 이치와 가치, 옳고 그름과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기르는 지혜(철학)를 가르치는 일이다. 진정한 교육자라면 ‘내가 현재 가르치고 있는 제자가 개인적으로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아존중감과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살아 갈 수 있는 공동체의식을 가진 구성원으로서 부족함이 없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많은 지식을 주입시켜 ‘승자가 선’이 되는 경쟁에서 살아나는 게 교육이라고 착각하는 교원이 있는 한 무너진 교육을 살리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학교에서 원아, 학생을 직접 지도·교육하는 자를 교원이라고 하며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를 두었다. 돌봄 전담사도 보육교사의 국가자격이 있다. 그럼 보육의 개념을 살펴보면 유아 및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교육이다. 배려와 교육이 일체화된 개념이다. 그러니 큰 범위에서 교육과 보육은 같은 개념인 것이다. 그런데 돌봄 교실 운영은 교육이 아니고 보육이니 학교에서 못하고 지방자치단체로 밀어내겠다는 교원들의 주장은 정말 어처구니없다 할 것이다.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아니다. 교육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학교교육의 방향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교육이어야 한다. 교사들은 이런 방향으로의 교육에 대한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방향으로 교육과정이 획기적으로 변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과 교육과정만이 교육의 변치 않는 진리처럼 반세기가 훨씬 넘도록 목을 매달고 있으며 교과서 위주 교육에서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나고 있으니 학교교육은 갈수록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기술하면 교과 교육과정, 급식영양 교육과정, 보건위생 교육과정, 진로직업 상담 교육과정, 특기적성 교육과정, 보육복지 교육과정 등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교육과정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교과 교육과정만이 학교교육이라는 낡은 생각에 뇌가 굳어있으니 시대가 흐를수록 학교교육은 낙후와 퇴색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돌봄 교실 운영의 성과를 전국 학부모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는 거의 95%이상의 학부모와 학생이 만족도를 보였다는 최근의 통계가 나왔다. 이런 상황인데도 돌봄 전담사는 1일 4시간 근무와 6시간 근무라는 알바수준의 시간제 근무자로써 우리사회 최하층 노동자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혹시나 교과교육의 영역을 조금이라도 침범 당하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전전긍긍하는 교원들의 이기적인 차별 속에서 돌봄 전담사는 실체가 없는 그림자처럼 일하고 있다. 돌봄 전담사는 데리고 온 첩의 자식이 아니다. 이들에게 교육의 일정부분을 맡기고 학교교육의 목표인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격형성을 위한 궁극적 목표에 동반자로 참여시키고 인정해야 한다. 아울러 자신들이 가르치는 어린 제자들을 돌봄 교실의 대상 아동이라고 선정하여 학교 밖으로 밀어내는 것은 교육자의 품성이 아니다. 보육은 교육이 아니라는 억지 논리싸움으로 자신들의 교육자적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누가 자녀를 학교에 맡기겠는가? 저소득층 자녀들, 그리고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을 이런 논리싸움의 대상으로 삼는 교원들이 큰 문제다. 돌봄 전담사의 주장은 “초등학교는 돌봄 교실 운영을 학교 밖으로 밀어내지 말고 학교가 하라.”는 거다. 정당하고 상식적인 주장이다. 그리고 초등 돌봄 전담사를 전일제로 고용해 돌봄의 질을 높이고, 돌봄 전담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하며 아울러 교사의 돌봄 행정 업무를 줄여주는 것도 시급하다. 공적 돌봄이 위탁업체의 '난장판 싸구려 돌봄 시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교육자적 양심을 되찾기를 기대하며 돌봄 교실은 교육의 측면에서 학교에서 운영됨이 마땅한 일이 아니냐.
 돌봄전담사는 대부분이 학부모이며 이분들이 학교를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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