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석 정

 국가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도 '박정희ㆍ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은 퇴직공무원 연금동결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과 국회의원은 세월호 사건당시 어수선한 틈을 이용하여 날치기로 퇴직공무원의 연금을 동결하여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신행위를 했다. 나라가 망하지 않은데 퇴직공무원들에게 일방적으로 5년간 연금동결하고 유족연금 70%에서 60%로 삭감한 갑질횡포를 강력히 규탄한다. ‘퇴직공무원의 동의 없는 연금 동결’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이 존재하는 법치주의 민주주의 국가이다. 좀도둑질 하는 소매치기도 경찰관서에 신고한다. 공무원연금을 이유 없이 위정자에게 사기 당하고 누가 가만히 있겠는가?

 ‘모든 공무원’은 입사하면서 부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와 계약하여 퇴직연금을 월별로 납입한다. 연금동결에 참여한 여ㆍ야 국회의원은 왜 퇴직공무원만 연금 동결하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봐라.  '국가공무원연금'이 고갈되었다면 공평하게 대통령ㆍ국무총리ㆍ장관ㆍ차관ㆍ국회의원ㆍ헌법재판관ㆍ군인ㆍ재직공무원의 월급을 5년간 동결하는 것이 순리이다.

 잘못된 연금 동결, 이 큰 사건을 그냥 어물어물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이다. 국가는 5년간 연금동결 원상태로 개정하고 현재까지 손해 본 연금 조속히 배상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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