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 13~18세에게 매월 5~7만원의 청소년 바우처 카드 등을 지급하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관내 소상공인 점포에 사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제8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도 총무(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다루었던 의원으로서 “정말 청소년을 위해 어떤 복지를 해야할 지?”, 그것이 보편적 복지라면 모든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인프라 조성을 요구해왔고, 가장 하기 쉬운 바우처 지원이나 현금 지급이 아닌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단위사업을 개발해달라고 집행부에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에게 노력하지 않고 쉽게 얻는 금전(돈)에 대한 경제개념을 심어주게 되면, 이후 성인이 되었을 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2020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우리군은 순수 지방세 등 수입(연 565억 정도)으로 공무원 등의 인건비(연 638억 정도)도 충당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재정자립도 또한 11.3%로 낮은 편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도 내시된 조정교부금이 232억에서 9월 21일 기준 189억이 교부되고 43억이 미교부된 상태입니다.
  
 지난해까지 적립된 재정안정화적립금 555억 중에서 2020년 당초예산 편성 시 200억을, 3차 추경 시 55억을 사용하여 현재 303억 정도 적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사업은 고성군 복지예산 단위사업 중 순수 군비 23억을 투자하는 최초의 사업입니다. 매년 23억 정도의 꿈키움 바우처 지급은 우리군 재정에 부담이 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이 되면서, 이 조례안에 대해 정말 고민을 많이 했고, 조심스러운 사안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또 했습니다.

 합의점 도출을 위해 고성읍 이장님들과 꿈키움바우처추진위원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9월 24일 고성군의회 제257회 2차 본회의 정회 시간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였고, 의원들 간의 논의 또한 계속 이어졌습니다.

 본의원은 조례안 통과에 대해 너무 양분된 군의회 의원들의 의견과 다양한 고성군민들의 견해, 그리고 고성군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지 않고 포퓰리즘이 되지 않는 차원에서 최대한 의견을 좁혀 내년 1월 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회적 합의 수정안을 만들고자 1개월간의 보류를 요청하였으나, 그마저도 수용되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까웠고 가슴이 떨려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 본회의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의회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우여곡절 끝에 시행하는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에 따른 시책이 고성군민과 청소년을 위한 정책으로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지금 고성군 경제 여건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좋지 않은 상황이고, 힘겹게 버텨왔던 소상공인들이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현실입니다.

 더 어렵게 될 고성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 하고, 재정안정화기금 사용에 있어서는 긴축재정을 운영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비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