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성군 동물보호소의 실태가 드러나 망신살이 뻗치고 있다.
 고성군이 민간에게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유기동물 보호시설’이 소를 키우는 축사 내에 열악한 환경에서 오랜 기간 방치돼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동물보호단체인 (사)비글구조네트워크가 고성군 공식밴드에 ‘악질 동물보호소 고성군청을 고발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파문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비글구조네트워크에 따르면 고성군 보호소는 입양률은 전국 최하위권인 6.3%에 불과하며, 최근 1년간 안락사 비율이 86.7%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해마다 불거지면서 고성군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고심 중에 있기는 하다.

 지난해에는 모두를 경악시킨 사건도 발생했다. 예를 들면 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 입양 등의 활동을 위탁한 ㄱ동물병원에서 운영하는 보호소에서 입소한 개들을 무분별하게 안락사 처리하여 식용 개 농장에 넘겼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입소한 동물들의 환경을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상태로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지원금을 받기 위해 보호 동물의 숫자를 조작한 정황 또한 드러났다. 이번 사건에서도 입양 혹은 안락사에 적절한 가이드라인은 물론이고 제대로 된 절차가 없었으며, 조직 내에서 횡령 및 비리의 은폐정황이 발견되었다는데 문제가 발생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지자체가 위탁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동물 학대 의혹 및 보호 동물의 관리 소홀, 무분별한 안락사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조사를 받은 곳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사건 보도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보호소의 운영방식은 주먹구구식이며, 절차와 가이드라인 없이 보호소를 운영하면서 과수용 상태를 감당하지 못해 문제를 숨기고 빠르게 처리하는 데에 급급했던 흔적이 역력하다.

 이 같은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날 때마다 자성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지만 그 때뿐, 다시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되는 까닭은 동물 보호소가 국가에서 '위탁 운영'되는 과정에 있다. 동물 보호소의 위탁단체 선정은 보통 그 지역 내의 시 혹은 구에서 담당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허술한 구석이 많다.
 해마다 늘어나는 유기동물에 맞춰 예산 집행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아직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이렇다보니 위탁된 단체에서 지원금을 횡령하고 비리나 꼼수를 부리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다. 불안정한 보호소의 운영 문제는 보호받아야 할 동물들이 모두 떠안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대안으로는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유기동물 보호소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소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선 유기동물 보호소를 관리, 감동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교육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 현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의 관리 점검은 각 시마다 1~2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업무를 겸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호소의 선정 기준을 제대로 심의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심의기관과, 인력의 확충이 있어야만 보호소의 운영과정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사, 점검할 수 있다.
 또, 보호소에 대한 개선 방안과 함께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 또한 강구되어야 한다. 현재 각 지역별로 발생되고 있는 유기동물의 숫자는 사회에서 '민간단체' 혹은 '위탁업체'만으로 수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과포화상태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해마다 이러한 유기동물들의 숫자는 늘어가고 있고, 이를 모두 보호소의 책임으로 넘기거나 예산과 인력을 통해 관리할 수는 없다.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꾸준히 유기동물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예방의 차원에서 유기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강화, 반려동물을 오래 책임질 수 있도록 동물 등록 및 이력제 실시 등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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