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석 정

 소방의 궁극적인 목적은 화재나 재난재해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ㆍ예방ㆍ경계 및 인명구조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ㆍ신체를 보호하는 것이다. 
 소방은 ‘행정소방ㆍ현장소방’으로 분류된다. 행정소방(소방청ㆍ소방본부ㆍ소방서)은 주5일 근무(토ㆍ일 휴무)이다. 행정소방의 업무는 직원의 복무인사 및 임용ㆍ승진심사근무평정ㆍ상벌에 관한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현장소방(119안전센터ㆍ구조ㆍ구급대)은 주야비 3교대 근무이며, 업무는 화재진압ㆍ인명구조ㆍ동물구조ㆍ소방훈련ㆍ화재예방 등이다.
 2011년 7월 27일 강원도 속초시 교동 소방공무원이 다세대 주택 3층 난간에서 고양이 구조작업중 구조용 로프가 끊어지면서, 10미터 바닥아래로 추락하여 인근병원에서 순직했다. 2020년 4월29일 13시32분쯤 경기도 이천물류창고 지하2층에서 산소용접작업하던중 화재가 발생 38명이 사망했다. 소방관서는 ‘2020년 8월 2일 집중호우로 소방공무원이 현장 출동하던 중 충북충주시 산척면 영덕천 부근에서 도로가 무너지면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시신이 발견됐다.’고 8월19일 밝혔다. 
 국민과 소방공무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올바른 소방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소방은 국가재난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과 국민의 안전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증대로 2020년 4월 1일, 소방공무원 국가직으로 전환 됐다. 하지만 소방공무원과 국민은 국가직보다 국민과 현장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한 소방조직체계 근무환경 변화를 더 갈망하고 요구한다. 이에 따라 소방발전협의회 관리자 김홍준(명당)님의 제언을 아래와 같이 올린다.
[소방발전협의회(cafe.daum.net/fire-fighter-119)자유게시판]
(명당)
2009년 말 시작된 소방관의 미지급초과근무수당 소송이 진행되면서 그동안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휴무인 전근대적인 주84시간 2조격일제 근무가 2010년부터는 인력충원 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전면적인 3조교대제 근무를 시작했다.

 2010년 12월 기준 소방인력은 3만6천여 명이었다. 2020년 12월 기준 소방인력이 5만5천여 명이면, 10년간 1만9천여 명이 충원되었다. 지난 10여 년간 1만9천여 명이 충원되었음에도 현장근무부서 교대인력은 신설부서를 제외하면 충원은 거의 없었다.

 게시글 하단에 “2011년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및 “2020년 소방청 통계연보” 중 조직 및 인력 등 현황 자료를 비교해보면 그동안 신설된 소방관서와 3인 탑승을 위한 구급대원의 보강을 감안한다 해도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의 행정부서의 신설과 인력이 많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실질적인 현장부서라 할 수 있는 안전센터, 구조대, 구급대의 경우에는 3인 탑승이 추진되는 구급대를 제외하면 안전센터나 구조대의 인력충원은 거의 없다.

 2018년 3월 6일 개정된 행정안전부령인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개정 이전에는 소방차량 기준에 따른 인력배치였으나 개정 후는 급수(1급, 2급, 3급)로 변경되었고, 근무요원 배치기준도 차량별 인원이 아닌 급수별 총인원으로 변경되었다.

 소방과 가장 유사한 조직이 학교이다. 학교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와 행정을 지원하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구분되고, 교사들의 교무실과 교육행정공무원의 행정실이 있다. 소방도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관과,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관이 있다. 현장소방관을 외근이라 부르는데 이들은 교대근무를 하면서 현장지휘와 조사를 하는 현장대응단과 119안전센터, 구조대, 구급대 등에서 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행정소방관인 내근은 일반공무원과 같이 행정업무를 보면서 주간만 근무하고 주말은 휴무를 한다. 교사의 경우에는 관리직인 교감과 교장의 직책이 아니면 62세 정년까지 학생을 가르친다. 소방관도 승진을 하지 못하면 60세 정년까지 현장에서 교대근무를 하면서 현장근무를 하기 때문에 계급을 없애고 교사와 같이 '단일호봉제'를 적용하면 승진과 관계없이 현장근무에 더 집중할 수 있어 현장대응능력도 향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소방조직도 조만간 6만명이 넘는 조직이 될 것이다. 이제 현장과 행정을 분리하고 채용의 방식을 달리하는 인력충원 및 보강을 통해 각각의 영역으로 배치하여 해당 업무에 전념하므로 실질적인 전문화를 추진해야 한다.

 대한민국 소방관으로 9년을 근무하고 주한미군 소방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건 소방관은 2017년 3월 7일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미국소방서장 책임감의 무게가 '5톤'인 사연" 내용에서 소방의 핵심 지휘관이라 할 수 있는 소방서장에 대해 "미국에서는 소방서장이 되기 위해서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해 적어도 20년 이상 소요되는 길고도 고된 노력과 경험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출처: 오마이뉴스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03693

 대한민국 소방의 현실은 어떠할까? 계급이 높을수록 현장경험은 많을까? 아니면 미미할까? 2019년 정인화 의원실에서 파악한 소방간부후보생 출신, 소방령 이상, 현장대응단 근무자의 현장부서 근무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면서 실소가 나오는 웃픈 소방현실을 보았다. 소방관으로 21년을 근무하다 현재는 경주대학교에 재직하는 손원배 교수는 “소방대원 하루 훈련 3시간 의무화한다”는 페이스북 게시글의 댓글을 다음과 같이 남겼습니다. "현직일때 현장지휘대에서 훈련을 담당하면서 느낀점은 소방령이상 간부들 집중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起承轉 敎育·訓練(기승전 교육· 훈련) ☞ http://m.cafe.daum.net/fire-fighter-119/gXVx/5144?svc=cafeapp

 지금과 같은 소방조직의 운영으로는 행정조직처럼 관료조직화가 될 것이며, 국가의 안전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현장대응조직으로의 발전은 요원할 뿐이다. 소방현장과 소방행정을 분리하고 현장소방관의 계급을 철폐하고 교사와 같이 '단일호봉제'를 조속히 도입하여 현장업무가 장려되는 조직운영과 내실화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출처 : 소방발전협의회(http://cafe.daum.net/fire-fighter-119/gXVx/6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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