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 경찰 · 일반직(교사포함)등의 퇴직공무원 연금5년간 동결, 유족연금10%삭감’한 박근혜 정권의 전신인 00당은 총선(국민투표)에서의 결과는 기대한 만큼은 아니었다. 인간과 역사는 자업자득의 인과응보를 피할 길이 없다.

 정치권의 유명실세가 국회의원 후보공천과정에서 같은당 소속의 권력자(權力者)에게 배신당하여 설자리를 잃었다. 이에 눈물을 머금고 무소속 후보로 출마, 총선승리(지역구당선)하여, 국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겨우 목숨은 부지했으나, 의지할 곳은 없다. 무소속 후보 대부분이 사지(死地)나 다름없는 고향(원래소속당)에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현재로선 별로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들은 하나같이 대권 도전의 꿈을 가지고 있겠으나, 필자의 생각으로 국민의 신임이 부족하여 당권 · 대권은 아집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진다. 정치는 인정사정 볼 것 없는 매정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링컨의 명언과 같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여 재집권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국민이 원하는 복지정책에도 심혈을 기울리고있으며, 코로나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전 정권(위정자)은 국민연금이 고갈되었다.’고 언론 보도하여, 국민과 공무원 사이를 이간질하여 서로를 증오하게 만들었다. 이에 어용학자까지 가세하여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에 합병해야 한다.’고 막말하고 있다.

 퇴직공무원 연금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것은 아니며, 입사할 때부터 생존권의 수단으로 국가와 월별로 계약하여 낸 것만큼 받는 것이며, 많이 달라고 하지 않는다. 또한 퇴직금은 월별로만 받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일시불로 지급받기도 한다. 일시불 지급은 대부분 이자율이 높을 때 받은 것이다. 국민연금은 애초부터 공무원 연금과 다르기 때문에 비교해서는 안 된다.

 하위직 퇴직공무원과 가족은 생활고에 시달려 고달픈 나날을 보내고 있다. ‘퇴직공무원 노후생활안전대책인 퇴직연금 5년간 동결, 유족연금10%삭감’에 대하여 원상태의 연금법안 개정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