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

남 덕 현
고성읍 동외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유럽 등 세계 여러 나라를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으며, 그 후유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이미 세계보건기구(WH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코로나19가 ‘에피데믹(유행, 만연:epidemic)’ 수준을 넘어 ‘팬데믹(전 지역 대 유행:pandemic)’상황이라고 선포했다. 단순 유행병이 아니라 전면 유행병이란 뜻이다. 이런 연유로 공포감이 온 세상을 휩쓸고 경제 역시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대부분 ‘서민경제’가 어렵다고 야단이다. 심지어는 정치꾼들도 ‘서민경제’ 라는 용어를 입에 달고 다니며 서민경제를 살리겠다고 서민들을 유혹한다. 경제라는 것이 살리고 죽이고 하는 대상이 아닌데도 말이다. ‘서민경제’란 무엇인가? 질문해보면 마땅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허황된 이야기만 늘어놓는다. 그러면서 서민경제가 어려우니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유언비어를 퍼트린다.
 서민경제란? 한마디로 ‘돈벌이’이다. 즉 서민경제가 어렵다는 말은 서민들이 돈벌이가 안 된다는 말이다. 이때의 서민들이란 주로 자영업자를 가리킨다.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 되니  돈벌이가 어렵다는 말이다. 그럼 왜 장사가 안 될까?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이며 자유 시장 경제체제이다.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코로나 경제 재난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국제적인 경기침체에 코로나19재난이 겹치며 경제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경제 위기가 닥치면 그 위기의 최대의 희생자는 노동자 서민이다. 여기에 자본진영은 경제 재난을 기회로 반노동자, 반 민생,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니 신자유주의는 재난의 대안이 아니라 오히려 원인이다. 자영업자들은 가게만 차려놓고 손님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낡은 구습으로는 돈벌이가 안 된다. 지금은 정보화시대이니 정보관리를 잘해서 다양한 소비자와 직접 연결 되어져야 한다. 요즘 우리사회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서민경제의 밑바닥이 갈라지고 있으며 온통 고통으로 아우성이다. 서민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임차인들이 영업중단을 포기하므로 임대인들도 도미노 현상에 세금 낼 여력이 없어지는 어려운 현실에 처하게 되고 있는 현실이다. 코로나19가 전염될까 봐 겁나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으니 소비가 송두리 채 실종되어 사라지고 이것이 서민경제를 죽이는 원인이 된 것이다. 코로나19가 세계 경제를 녹아웃 상태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다. 수요와 공급을 마비시키면서 실물과 금융시장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형세이다. 우리나라 국가경제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물론 일부 대기업도 구조조정 및 도산 공포에 휩싸여 있다. 자유 시장 경제에서는 자생력과 경쟁력이 있는 자영업자와 기업만 살아남으며 이것이 부실하면 도태된다. 이것의 책임을 국가의 탓으로 돌릴 일이 아니다. 옛말에 ‘가난은 국가도 구하지 못한다.’ 라고 했다. 서민경제가 어렵다고 하나 필자는 지난 어느 날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줄을 서고 표를 받아서 1시간을 기다린 후에 식사를 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 옆의 음식점은 파리만 날리고 있었다. 서민 경제가 어렵다고 하나 손님들이 넘쳐나서 서민경제 호황기를 누리는 자영업자도 있다는 점이다.

 자영업자들은 경제의 어려움을 정부 탓만 하지 말고 이런 기회에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기업체도 마찬가지다. 코로나로 국가경제가 어렵다고 죽는 시늉을 하지만 호황을 누리는 업체도 많다. 그 예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방역 선도국’으로 부상하면서 진단키트 등 한국산 의료장비를 도입하겠다는 문의가 100여개 국가에서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산 제품의 높은 신뢰성도 각지에서 ‘러브콜’이 폭주하는 데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뉴스에 따르면 한국에 마스크와 진단키트 등 의료장비 구입을 타진한 국가가 4월 26일 기준 51개국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아랍에미리트(UAE)에 검체 채취·보존용 수송배지 키트 5만1000개가 전달되면서 첫 수출 되었으며 이어 루마니아(진단키트 2만개), 콜롬비아(진단키트 5만개)와도 계약이 이뤄졌다고 한다. 수출용 만두 공장은 지난달부터 주말에도 생산 설비를 풀가동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 대형 마트에서 비비고 왕교자 만두, 햇반, 슈완스 냉동 피자 주문량이 평소 대비 2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나라의 경제에 전반적으로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여러 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이러한 바이러스의 확산이 우리나라 서민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가져오게 될까. 세계 여러 나라는 서로의 물적, 인적교류가 중단됨으로써 더욱 어려워지는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원인으로 자영업자들은 망하게 되고 회사도 힘들어지고 직장인들도 퇴직을 하게 되고 권고퇴직이나 명예퇴직이니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면서 중산층이 파괴되고, 서민들의 층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이런 이유로 온라인 시장이 커지고 오프라인이 죽으며 결국 경제 규모는 줄어들면서 빈부격차는 커지기 마련이다. 어차피 겪어야 하는 일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빠르게 진행 되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물론 일부 대기업도 구조조정 및 도산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올해 경제 전망은 경제성장은 고사하고 마이너스로 주저앉을 것이란 뉴스까지 나온다. 매출감소와 영업중단, 휴업으로 소상공인들이 무너질 위험에 처해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휴업과 영업중단은 비정규직의 휴직과 해고로 이어지면서 가장 어려운 계층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일용직,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갈 곳이 없어 생계를 위협받을 것이며,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사람들이 소상공인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민생경제가 그야말로 풍전등화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우리 경제도 무너진다. 전염병 문제로 왕래와 교역의 중단, 판매와 생산의 감소,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가 마비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무역, 금융, 소비 전반에 다시 충격을 주며, 한번 파괴된 경제시스템이 복구되기 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부채로 인한 거품경제, 사회양극화로 인한 수요부족, 사회안전망의 부재 등으로 위협받는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의 문제는 재난으로 인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여행, 공연, 극장, 박물관, 유흥시설, 식품·음식, 유통 등 내수산업과 학습지, 대리운전, 학원 등 대면 산업의 매출이 급락하고 있다. 경제위기가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큰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강해져 도·소매업, 운수업, 음식·숙박업 등 주요 서비스업이 큰 영향을 받은 만큼, 한국에 미칠 경제적 충격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확산이 하반기까지 지속된다면, 세계경제는 금융위기 이상의 대혼란이 빠지게 될 것이다. 이동의 중단으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감소하므로 거래와 생산이 축소된다. 이는 매출감소로 기업 구조조정과 도산을 가져오며, 대규모 고용감소는 다시 소비위축과 생산 감소로 이어져 악순환하게 된다. 가게 문을 열어도 손님이 없어 허탕을 치는 날이 점점 늘어나면서 아예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소형식당은 물론 대형음식점 등도 줄줄이 휴업에 들어가는 상황이다. 임시휴직을 통보받은 종업원들은 다른 일자리로 눈을 돌리지만, '코로나 불황'에 남은 일자리가 있을리 만무하다. 그나마 얼마간 여유가 있는 상인들은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라도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며 버티고 있지만, 저소득층은 하늘만 쳐다볼 뿐이다. 관공서나 기업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벌이면서 직장인을 상대로 하는 식당과 술집 등은 손님이 끊겨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처지다. 도심 주요 상권은 물론 동네장사를 하는 주택가 음식점이나 노래방, PC방, 목욕탕·사우나 등 이른바 주민 밀착형 업종의 피해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인간이 돈벌이를 위해 인간 공동체는 물론 자연 생태계까지 무차별 파괴한 결과이다. 기후 위기는 물론 서식지 파괴, 종 다양성 파괴로 인해 생존 위기에 놓인 야생동물들이 사람 가까이 접근하게 되었으며 야생동물에 잠재되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겨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야생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식품으로 상품화하는 일도 문제다. 이런 식으로 동물들의 병원체가 인간에게 건너와 사람과 동물의 공통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글로벌 자본이 공장을 짓느라 숲을 파괴하자 쫓겨난 박쥐들이 먹이를 찾아 민가로 날아들고, 결국 박쥐를 숙주로 삼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파된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이다.
 이 모든 사태의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까지 계속돼온 탐욕적인 돈벌이 경제를 근본적으로 반성하고 그만둬야 한다는 점이다. 건강한 ‘살림살이 경제’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게 먹고 적게 싸며, 많이 걷고 많이 나누는 삶,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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