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 단체에 국회의원 당선자 공약 검증위원회를 설치하자. )

남 덕 현
고성읍 동외로

 요즘 TV에서는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공약 발표한답시고 토론의 장을 마련해서 여러 가지 주제로 자신의 정책을 안내하며 시청자들을 설득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하는 일이 한창이다.
 언뜻 보기에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나 자세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 것은 없고, 작가들이 서점에서 신작 연애소설 전시하듯이 이론적인 것으로만 포장되어 뜬구름 잡는 공허한 헛소리만 남발하고 있는 모습이다.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코메디(개그 콘스트)를 보는 느낌이다. 그러니 미사여구의 풍성한 말잔치로 토론이 끝나면 국민들 마음속엔 남는 것이 없다. 마치 보이스 피싱을 당하고 난 후의 멍 때림 현상이다. 그러니 시청자들은 호화찬란한 그들의 주장에 너무 깊이 휩쓸려 다니지 않기를 바란다. 너무 집중하다 보면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어느 귀신이 잡아가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당선된 국회의원의 월급을 노동자의 최저임금이나 시간제 근무 급여로 지급하고 봉사 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필자의 엉뚱한 생각이다. 평소 때는 직장이나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하고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에 나가 나라 일을 하는 시간제 근무 말이다. 그러면 국회의원 월급으로 나가는 년 간 수천억 원의 국민혈세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회 건물 안에서 멍석 펴놓고 머리 삭발하고 단식한다고 패거리로 몰려다니는 국회의원들의 꼬라지를 더 이상 보지 않을 것이다. 이것뿐만 아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날이면 날마다 권모술수로 정쟁을 유발시키고 국민을 두 쪽 세 쪽으로 나뉘게 하여 분열시키며 가짜정보로 엄청난 선동 질을 한다. 그리고 이들에게 빌붙어서 정치꾼들이 흘린 떡고물이나 주워 먹으면서 그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졸부들의 모습은 정말 구경할 만 하다 할 것이다. 마치 조직폭력배가 패싸움 하듯이 떼거리로 몰려다니며 목청을 높이며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는 행위가 민주주의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괴변을 늘어놓는 모습을 보노라면 국회의원 선거는 반드시 기권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어본 일이 한번 두 번이 아니다. 아마 국회의원의 이런 시간제 봉사 직 제도라면 우리국민 100%의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상상을 해본다. 솔직하게 말해서 국회의원들은 하는 일이 없으며 특권과 특혜만 주어졌기 때문이다.

 4.15 총선 날 투표에 임하기 전에, 이전에 우리지역의 국회의원이 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평소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던 인물이 어느 날 낙하산을 타고 우리지역에 와서는 고성군민을 금방이라도 먹여 살릴 것처럼 너스레를 떨며 사기를 치더니 비리 행위로 임기도 채우기 전에 소문도 없이 사라졌다. 거액의 급여를 받던 국회의원이란 분이 자기 사무실에서 일하던 직원의 쥐꼬리만큼 받던 월급에 손을 댄 모양이었다. 이런 자질 없는 국회의원을 지지한다고 두 번째 임기에는 무투표 당선까지 시켰으니 고성군민의 사회적 정치적 수준이 빵점에 가깝다 할 것이다. 이런 엉터리 국회의원 출마자들의 특징 중의 한 가지는 정부에서 국가시책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포장해서 군민들에게 날조된 홍보를 한다는 점이다. 그러니 순진한 군민들은 잘도 속아 넘어간다. 유권자 속이는 데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며 그럴 때마다 그들은 미소를 짓는다. 거짓말 할 때마다 팍팍 속아 넘어가니 얼마나 재미나겠는가! 그리고 이들은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온갖 미친 춤을 추다가 막상 당선만 되면 무능력의 극치를 보여준다. 국민을 위한 책임감은 손톱만큼도 없고 오직 자신의 권위와 이익만을 챙기는데 열정을 쏟기 때문이다. ‘환장(換腸)하다’ 의 의미는 ‘환심장(換心腸)’이 줄어서 된 말로서, 마음과 내장이 다 바뀌어 뒤집힐 정도라는 뜻이며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벗어나 아주 달라진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다. 정치꾼들은 국민들을 속여서 지지표를 싹쓸이 할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을 보이며 은밀한 움직임으로 권모술수와 상대방을 향한 음해로 순진한 국민을 속이는데 고차원적인 능력을 발휘한다.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된다고? 그건 장난으로 하는 소리지. 우리사회는 한 마디로 권력 지향적이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그리고 권력의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는 물, 불을 가리지 않는 사회다. 권력 잡은 놈이 장땡인 사회다. 제 아무리 거들먹거리며 큰소리치는 인간도 권력자 앞에서는 마치 잘 길들여진 개처럼 꼬리를 내리고 빌빌 긴다. 권력지향적인 인간들에게는 정의와 정직과 양심은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에 불과하다. 정치 후진국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권력 있는 자가 사회에서 큰소리 치고 그들의 주장이 법이 되는 미개한 사회라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누가 뭐래도 우리사회의 최대 권력층은 국회의원이다. 그러니 이런 후진국적인 정치사회 속에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발버둥을 치는 현상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후진국일수록 권력의 힘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우리사회 권력 기득권층이라고 자부하는 검찰도 판사도 변호사도 고위공직자도 그들의 지위를 헌 신짝처럼 던져버리며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발버둥을 친다. 왜 그럴까? 한 달만 국민을 속여서 선거운동 잘하여 당선되면 4년 동안 놀고먹기 때문이며, 들어오는 급여와 수입이 평생 동안 먹고 남을 정도로 엄청나기 때문이다. 선거비용도 정부에서 지원해주니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특권과 특혜가 어마어마하며 별로 하는 일도 없으면서 급여는 많다.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라야 국회에 상정된 법안에 대한 찬반 투표만 한다. 기껏 하는 일이라고는 단체로 몰려다니면서 명분 없는 단식 투쟁이나 하고 머리 빡빡 깎아 정파끼리 싸움질이나 하고 정부에서 하는 일에 훼방질이나 놓고- 그렇다. 그게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언론에서는 사이비 정치꾼들이 감언이설로 시시때때로 목청을 높이고. 이러라고 국민 혈세를 과다하게 이들에게 지급하며 각종 특혜를 주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명분이야 그럴듯하다. 국민을 위한다나. 너무 우껴서 오바이트가 나오려고 하네. 심지어는 자손대대로 세습까지 하며 국회의원이 되는 일을 명예롭게 생각한다. 국민에게 욕을 먹고 구박을 받으며 눈치를 당하더라도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너무 크고 많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려면 아주 능수능란한 거짓말을 구사해야하며 맨 정신으로 선거운동 했다가는 당선은커녕 국민들의 비웃음만 살 뿐이다. 국민들은 그동안 정치꾼들에게 수없이 속아왔기 때문에 웬만한 미사여구는 통하지 않는다. 그럼 문제가 되는 국회의원의 급여에 대해서 살펴보자.
 가장 대표적인 수입은 세비(歲費)다. 사실상 국회의원에게 주는 월급이다. 의원 1인당 월 1,149만6,826원을 받는다. 연봉으로 따지면 1억3,796만 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일반수당(671만원), 관리업무수당(58만원), 입법 활동비(313만원), 급식비(13만원)가 포함돼 있다. 의원 세비는 지난 12년 동안 163%나 올랐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회기가 있을 때는 특별활동비(회기 중 1일당 3만1360원)가 추가되고, 상여금 명목인 정근수당 646만4000원이 매년 1월과 7월에 나눠 지급된다. 설이나 추석에는 775만6800원의 명절휴가비를 따로 챙긴다. 입법 활동 지원명목으로 의원마다 40평대의 의원회관 사무실이 제공되고, 7명의 보좌직원을 두는데 이들에게 1년에 3억7000만 원 정도의 보수를 지급해준다. 의원사무실 운영비와 공무출장 교통비, 정책자료 발간비 등의 명목으로 750만원도 지원된다. 이렇게 해서 의원 1인당 연 6억 원 정도의 혈세가 들어간다. 지급 내역조차 파악할 수 없는 눈 먼 돈도 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2015년도 국회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입법 활동 지원 예산은 402억 원이다. 특수 활동비에서 국회 상임위원장들은 월 600만 정도를 챙긴다고 한다. 특히 여당 원내대표의 경우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하는데 국회 운영위원장 활동비는 월 1700만에 달한다. 여기다 원내대표 직책수당을 600만 원 가량 더 챙긴다. 여야 원내 대표 분기별 지원금도 2000만 원 가량 된다.

 의원들이 거둬들이는 돈은 이게 다가 아니고, 더 짭짤하게 돈을 챙기는 방법은 따로 있다. 지난해만해도 의원 후원회당 후원금을 평균 1억6800만원이나 거뒀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원까지, 없는 해에는 1억50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4년 임기 중에 보통 5~7억 원 정도의 후원금은 챙긴다는 얘기다. 그리고 의원들은 출판기념회를 하는데 한번 하면 1억~3억 정도의 수입을 올린다고 한다. 국민들은 국회의원 출마자들의 농간에 놀아나지 말고 진정으로 선거구민을 위해 일하는 일꾼을 뽑아야 한다. 지방자치 단체에 국회의원 출마자 공약 검증위원회를 두어서 공약을 지키지 않은 정치꾼은 두 번 다시 국회의원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도 뽑는다면 권력층 출신보다 서민출신이 좋겠다. 권력층 출신은 온갖 부귀영화를 모두 누려서 그렇고, 서민출신은 서민들의 어려운 형편을 조금이라고 대변하고 헤아릴 줄 알아서 그렇다.
 정말 이번에는 정신 차리고 투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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