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사그라지지 않는 코로나19 파동으로 다들 신음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비상시국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에 따라 그간 논의돼온 긴급재난소득 지원이 얼마 전부터 서울, 경기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이어지고 있다.
 적게는 10만원부터 몇 십만 원까지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고성군도 지난 25일 경남형 선별적 긴급재난소득지원과 달리 군민 1만374가구에게 고성형 긴급재난소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성군이 마련한 긴급재난소득 지원을 살펴보면 총 27억7300만원 예산아래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6인 가구 50만원씩 지원키로 정했다. 빠르면 내달 초순경쯤에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성군의회에서도 3개월간 월정수당 50% 반납에 나서는 등 지역민과 함께 고통분담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고성군이 긴급재난소득 지원을 다른 지자체 보다 선제 시행한 점은 돋보인다. 그러나 이번 처사가 긴급재난소득 지원인 만큼 행여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잇달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로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는 신음이 터져 나오는 위기 상황이기 때문이다.
 재난소득은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매출 감소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의도다. 하지만 이 정도의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으로는 취약계층이 생활 위기에서 벗어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그보다는 이번 사안을 두고 찬반이 엇갈려 우려가 깊다. 오히려 재난기본소득 지원이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자체장들이 지급 효과도 크지 않은 일회성 현금 지원에 나선 것은, 결국 주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정치적 이벤트라고 말하는 이도 적지 않다. 자치단체가 지급 대상·규모도 제각각으로 시행하면서 정책 수행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비판도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는 재난기본소득 취지에는 공감하면서 전면 시행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무엇보다 지금 상황에선 정부가 가닥을 잡아야 한다. 실제 작금의 상황에선 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긴급 지원이 필요하고, 소득하위 계층에도 생계 보전이 절실하다. 이렇듯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대해선 찬반이 엇갈리는 만큼 공론화를 거쳐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야 함은 더 말할 나위 없다.
 '부화뇌동'하는 수준이 안 되려면 준비과정에서 좀 더 심도 깊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은 부족하지만 당장 서민 가구의 긴급 생활 구호에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제도상 허점과 개인 사정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미리 꼼꼼하고 빈틈없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오히려 누가 되어서는 더 더욱 안 되기 때문이다.